지난주 퇴근길에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다가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운전면허가 없었는데, 급히 연락이 왔다는 이유로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도로에 나섰습니다. 신호등 근처에서 앞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깜짝 놀라 뒷차와도 충돌하게 되었고, 이후 사고 현장을 바로 빠져나왔습니다. 현장을 떠난 뒤 몇 분 되지 않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길가에서 검거되었고,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받았더니 혈중알코올농도가 0.293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두 대의 승용차가 크게 파손되었고, 그중 한 차량의 운전자가 엉덩이 쪽 타박상을 입어 병원에서 2주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작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약 열흘간 유치장에 머문 적이 있고, 그에 따른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 단계에서라도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장례지도사로 교대 근무를 해오던 중, 최근 동료 직원과의 문제로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업무 교대 중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손**씨와 사무실 정리 문제로 의견이 엇갈려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씨가 제게 욕설을 하며 손을 휘둘러 팔을 밀치고, 저도 순간 놀라 휴대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과 사실관계를 시설장님께 전달하며 정식으로 신고했더니, 인사팀에서 손**씨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고 저희가 당분간 함께 근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인사 담당자가 저의 근무표를 조정해, 이전까지 주 54시간씩 근무하던 스케줄이 주 48시간으로 갑자기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매달 받던 임금도 25만원가량 깎여 지급되었고, 한 달 반째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내부 분쟁 예방 차원”이라며 특별한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저의 근무시간만 줄여버린 상태입니다. 저는 피해자인데, 결과적으로 시간외수당도 줄고 급여도 삭감되어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사전 동의 없이 근무조건과 임금을 변경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 회사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척 분의 논에서 벼농사를 지으면서 관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변 논 대부분의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관정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명의는 이전 마을 대표였던 분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몇몇 논 소유자들은 6년 전부터 한국전력과 논의해 전기 사용에 대한 명의를 저희 중 한 명 앞으로 바꿨고, 매년 전기요금을 각자 부담해 왔습니다. 한 해에 약 120만 원 정도씩, 6년 동안 꾸준히 전기료를 납부한 내역은 영수증과 금융거래 자료로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관정 사용에 대해 마을회, 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등 어디에서도 요금이나 사용 조건 안내를 받은 적이 없었고, 오랜 기간 자연스럽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논 인근에 새로 이주한 분이 관정 사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고, 이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 공무원이 방문해 앞으로 관정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고지했습니다. 저와 이웃 농민들은 그동안 전기료만 매년 부담했는데, 만약 관정 소유자인 행정기관에 추가로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것이라면, 예전에 저희가 냈던 전기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유한 오피스텔에서 박**씨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4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계약 시작 전부터 박**씨는 직장 문제로 입주 시기를 미루는 등 일정이 엇갈렸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입주 10개월 정도 지난 뒤부터 박**씨가 월세를 종종 늦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에 ‘2회 이상 임차료를 연체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고, 실제로 두 달 연속으로 월세를 받지 못해 저는 문자와 전화, 그리고 내용증명 등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박**씨는 별다른 입장 변화 없이 계속 입주 상태를 유지했고, 연락을 해서 사유를 물어도 “일단 여기서 나갈 생각이 없다”는 답만 반복했습니다. 퇴거를 독촉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결국 저는 명도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일치하지 않아 보정이 필요하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는데, 명도소송을 처음 진행하다 보니 어떻게 소장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참고로 계약은 만기가 지났고, 그 시점 이후 박**씨가 계속 머무르면서 월세를 50만 원으로 조정하기로 했으나 미납된 월세가 계속 누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명도소송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불일치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모바일 운동 인증 어플을 사용하면서 주별로 다양한 미션을 달성해 리워드 상금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어플 운영팀으로부터, 제 계정에 일부 미션 수행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운영팀은 ‘챌린지 규칙 위반이 있었다’며 정확한 내역이나 상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지금까지 들어온 리워드 상금 전부를 72시간 안에 반환하라고 안내해 왔습니다. 제가 어플 측에 어떤 미션, 어떤 날짜에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지 명확한 설명과 증빙자료를 요청했으나, 운영팀에서는 내부 정책상 공유가 어렵다며 단순히 일부 미션명과 해당 날짜만을 제시하였습니다. 운영팀에서는 브랜드사에서 이상 거래 또는 주문 취소 건이 발생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말할 뿐, 제가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전체 상금 환수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가입 시 필수 이용 약관에만 동의하였고, 별도의 서면 계약서는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운영팀에서 언급한 문제 미션은 소수에 불과하며, 모든 리워드가 문제 행동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금과 같이 구체적 내역 제공 없이 일방적으로 상금 전액 반환을 요구받고, 대응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지받은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권리 보호 방안이나 대응 방법에 대해 문의드려도 될까요?

IT 기획 부서에서 최근 사내 웰니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임직원들이 이용한 심리상담, 건강검진, 문화강좌 참여 등 복지 관련 데이터를 모아보고자 내부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원 개개인의 신상이나 건강기록처럼 민감하거나 신용정보와 직결되는 데이터는 포함하지 않고, 익명화가 가능한 그룹 별 참여율이나 프로그램별 이용 내역 정도만 수집할 계획입니다. 특히, 한 달 전부터 노사협의회 회의록 정리와 조합 활동 통계도 팀별로 분석하여 조직 운영의 참고 자료로 삼으려 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특정 임직원의 신원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데이터 수집에 앞서 내부 보안팀과 몇 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개인 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복지제도 이용 현황과 노사 관계 자료를 활용할 때, 집단 단위로만 정보를 모아도 혹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만약 이런 식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혹시 검토해야 하는 다른 측면이 있는지 궁금한데, 어떤 점을 추가로 확인해야 할까요?

분양 모델하우스 홍보관에 필요한 VR 영상과 조감도 이미지를 요청받아, 저는 2024년 가을쯤 한 광고대행사(이하 '광고사')와 콘텐츠 제작 용역 계약을 2건 체결하고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작업 결과물은 해당 광고사에 2024년 9월부터 11월에 걸쳐 모두 전달했고, 광고사 담당자는 단계별로 검수 완료 확인서를 작성해줬습니다. 용역비는 총 1억 4천만 원(부가세 별도)인데, 광고사 측에서는 미납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내부 사정, 혹은 곧 지급하겠다는 말로 계속 결제를 미뤄오고 있습니다. 저는 두 차례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직후 내용증명도 발송했지만 현시점까지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광고사는 센트럴에비뉴원 주택조합 추진위와 대행계약을 맺고 별도로 저와 콘텐츠 제작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 작업물 대부분이 2024년 11월 무렵부터 효자동코오롱하늘채.com 등 온라인 사이트는 물론 분양 홍보관의 실내외 곳곳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직접 확인하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제작했던 영상과 VR, 이미지 등이 현장에서 추가로 인쇄물로 이용될 뿐 아니라, 분양 설명회 자료에도 무단 활용됐다는 제보도 받았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모든 용역대금이 지급되어야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 광고사에게 이전된다"는 조항과, "만약 대금이 미지급되면 광고사 또는 제3자는 결과물을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사가 대금 지급을 계속 미루는 동안, 조합과 분양홍보 현장 등에서 결과물이 계속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광고사 및 조합 어떤 쪽에서도 결과물 이용을 중단하거나, 미지급금을 정산하겠다는 확답을 직원 등을 통해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매체 광고 마케팅 회사의 기획팀에서 근무한 지 어느덧 15년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왔으나, 최근 배우자와 각자 집을 따로 쓰며 사실상 별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아직 퇴직 의사나 계획은 없고, 당연히 퇴직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배우자가 아파트, 예금, 차량뿐만 아니라 지금 근무 중인 회사의 퇴직금 예상액까지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동으로 보유한 아파트는 혼인 중 매입한 것이며, 예금은 각자 월급과 생활비에서 남은 돈을 모은 것입니다. 차량도 동일하게 혼인 후 구입한 것입니다. 특별히 빚이나 채무는 없고 자녀는 아직 미성년입니다. 정확한 퇴직금 금액은 회사 규정상 근속 연수와 월급에 따라 계산되겠지만, 아직 퇴직 일자를 정하지 않아 확정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 신청이나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 퇴직금 또한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와 배우자 사이의 재산분할에서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 예상액을 분할 대상에 넣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지난달 사무실로 임대한 상가 건물에서 임대인과 월세 연체 및 계약 해지 문제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임차인이 월세를 두 달 이상 내지 않을 경우 임대차가 해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재 금전적인 사정으로 월 임대료를 연달아 미납할 상황이라 해당 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계약서의 다른 항목을 살펴보니,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며 배선 추가나 가벽 설치 같이 소규모 인테리어를 일부 변형해 놓은 부분만 되돌릴 계획이고, 이전에 이미 그렇게 되어 있던 부분이나 변형이 없던 곳까지 모두 손을 대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 전체를 다시 확인해 봤으나, 위약금에 대한 규정이나 부동산 컨설팅 중개수수료 재청구, 또는 해지 시 임대인이 손해배상이나 그 밖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은 따로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세 연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다면 그 외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전적인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나, 원상복구 기준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어떤 부분을 특히 확인해야 할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 예금주가 제 이름이 아닌 외삼촌 명의 계좌로 계속 입금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 몇 달간만 그렇게 급여를 받았고,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제 이름 통장으로 바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외삼촌과는 원래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사이이고, 따로 모임이나 사업 등 별도 금전거래는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 외삼촌 계좌에서 제 통장으로 꽤 큰 금액의 입금 내역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돈은 사실상 모두 저의 월급이기 때문에, 외삼촌이 받은 대로 저에게 송금해주신 것입니다. 연관된 건으로, 사기 고소가 들어와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온 상태라 압류 가능성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같이 남의 명의 계좌로 월급을 받은 다음 본인 명의로 이체받는 경우, 혹시 재산을 숨긴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또는 외삼촌 계좌까지도 압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