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부터 문화센터 내 음악교육장에서 피아노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근무를 시작할 당시에는 별도의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저를 포함한 여러 강사 모두가 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업은 대부분 주 2~3회(화, 목, 토)씩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하루 6시간 내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봄에는 다른 강사 한 분이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어, 그동안 담당하던 반을 제가 대신 맡아 근무 시간이 늘어난 적이 있습니다. 학기 초에는 새로운 반 개설 관련해서 운영팀과 수차례 미팅을 했고, 악보 준비나 수업 방식 등에 대한 지시도 매주 월요일 오프라인 회의에서 전달받았습니다. 강사가 갑자기 부족할 때에는, 운영팀에서 대타 출근을 부탁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급여는 시급 13,000원 기준이며, 담당 학생 수와 경력에 따라 매달 4~6만원 정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4~6월 급여는 평균적으로 105만원 가량이었고, 각월 말일 무렵 통장으로 입금받았습니다. 다만, 지난 4월과 5월에는 급여가 1~2만 원 덜 지급된 적이 있고, 요청하지 않으면 한두 주 늦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도 고지나 합의 없이 운영팀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사 통해 납부하고 있습니다. 근무 날짜 및 강의 시간, 업무 내용은 문화센터 일정이나 운영팀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주중 방송녹음 행사나 문화행사가 잡힐 때면 강의 요일과 시간이 조정되는 일이 있었고, 특정 반 학생 전원이 출석하지 않으면 수업을 하루 전이나 당일 아침에 취소 통보받은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7월 초 운영팀의 안내로, 7월 20일까지 출근하고 이후에는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구두로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주1회, 하루 4시간만 수업하는 조건으로 남을 의사가 있는지도 물어왔지만, 갑작스러운 변동이 반복되어 퇴직을 전제로 한 권리 보장이 필요한지 고민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증빙할 자료로, 월별 급여 입금 내역과 학생 명부, 일부 문자·이메일 기록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 임금 체불 문제, 기타 근로자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친한 지인의 소개로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 사업에 투자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관리하는 어학교육 서비스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수익분배를 약속하는 계약이었고, 이메일로 받은 계약서와 상대방 사업체 명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시점이 되어도 수익 분배는 물론 원금 반환에 대한 안내도 받지 못했고, 연락조차 뜸해졌습니다. 몇 차례 문자를 보냈더니 상대방이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뤘고, 결국 투자 약속 자체가 이행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 또 다른 사람도 비슷한 권유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게 되어,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투자금 반환이 계속 지연되는 동안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부업체와 카드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게 되었고, 현재는 5군데 정도에서 채무가 쌓여 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매달 이자와 최소 납입금만 400만 원 이상을 지출해야 하고, 지난 달부터 연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 조정이라든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존재하는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답변 바랍니다. 해당 상황에서 법적 구조나 구제 방안을 문의할 수 있는 절차가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체육 동아리 모임에서 운동 경기를 하던 중, 의견 충돌로 동아리 동기와 언쟁이 생겼습니다. 서로 목소리가 커지다가 상대가 먼저 저를 밀었고, 저 역시 몸을 피하려다가 손이 상대 얼굴에 닿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코와 눈 주위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주변에는 같은 동아리 친구들이 있었고, 모두 양쪽 모두 격하게 다툰 상황임을 알고 있습니다. 다들 대학생이지만 경험이 많지 않아 바로 중재하지 못했고, 친구들 모두 저와 상대가 함께 다툰 사실에 대해 진술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도 교수님도 학생들에게서 상황을 듣고, 쌍방 과실로 본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 줬습니다. 진단서는 상대방이 직접 제출했고, 병원 측에서 코뼈 골절 3군데와 안와골절 진단서를 발급했습니다. 수술이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다고 상대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 가족으로부터 1,500만원의 금전적 합의 없이는 정식으로 학교나 경찰, 법적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금액이 크고, 저희 집 경제 사정상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아직 학교 징계나 경찰 조사 등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합의 요구를 바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직접 계약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보증금 반환 문제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임차 계약을 맺을 당시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두었고, 실제로 바로 이사를 와서 전입신고까지 모두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계약 만기가 다가와 퇴거 준비를 하던 중, 임대인에게 연락했더니 임대인 쪽에서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맡긴 보증금은 총 2200만 원이고, 아직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피스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따로 근저당권이나 담보권이 설정된 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추가로, 계약서상 보증금 외에 별도의 임대차 조건 변경이나 사정 변동은 없었고, 퇴거와 관련된 내용은 임대인과 확실히 합의해 두었습니다. 다른 세입자는 해당 층에 없고, 등기부 등본 상 등재된 다른 권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 전액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지, 혹시 회생절차에 따르는 우선순위나 반환 가능성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점을 특히 유의해서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한 달 전 경매 정보를 확인하던 중 신사동에 위치한 아파트가 공매로 나온 것을 발견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대해 법원 등기와 관련서류를 열람해 보니, 현재 김**이라는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임차인은 2023년 1월 1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임대차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었고, 임대차보증금은 3억 원이었으며, 배당요구 종기 전 배당요구도 완료된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더해 권리분석 과정에서 2022년 12월 1일 법정기일로 잡혀 있는 당해세(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등)가 5억 원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 선순위로 잡힌 당해세가 임차인보다 더 많은 액수였습니다. 게다가 공매입찰 결과 낙찰가는 2억 2천만 원에 확정됐고, 집행기관 측 안내에 따르면 최종 배당기일은 2025년 7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찰 참가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임차인의 권리 인수 여부를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 위 조건대로 제가 낙찰을 받으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에 대해 대항력이 남아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임차인의 보증금 전부를 제가 인수하는 구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택배 배송 기사로 일하는 중에 법원에서 제 예금계좌가 압류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해당 계좌는 평소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으로, 마트 결제와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등 생활비 지출에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압류 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전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일이 다가오고, 자녀 학원비와 통신요금 등이 자동이체되지 않아 실생활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집에서 2명의 자녀와 배우자, 장모님을 부양하고 있어서, 생활비의 대부분을 이 계좌에서 사용해 왔습니다. 당장 압류금지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직 거래내역서를 별도로 준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한 해당 계좌에 얼마만큼의 금액이 남아 있는지도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고, 현재 계좌 예치금이 압류 불가 기준을 넘기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거래내역서나 잔고 확인 없이 압류금지범위변경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원에 제출할 때 통장 거래내역이 반드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교통사고 이후로 요양원 생활을 시작하신 뒤, 오남매가 모여 아버지의 예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4급 치매 진단을 받으신 상태로, 평소 대화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결정을 내리시거나 금전적인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시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아버지 명의의 통장이나 여러 재산은 셋째 형님이 평소에 관리하고 있는데, 따로 가족 중 법적으로 후견인으로 지정되신 분은 없습니다. 형님께서 집 관리나 세금 업무, 생활비 인출 등 실무적인 부분만 맡고 있습니다. 최근 가족들끼리 상의를 하다가 아버지 예금 중 일부(자녀 1인당 2500만 원씩 나눠 총 1억 원)를 미리 나누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이 금전 분할에 대해 명확하게 동의하거나 의사를 표현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점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자녀 중 한 명이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괜찮은지 물어보았을 때, 몇몇 형제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했지만, 실제로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추가로, 만약 이런 식으로 아버지 예금을 나눠 가진다면 차후 세금이나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들어서 염려가 됩니다. 아버지의 동의 없이 자녀들이 예금을 가져가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절차상 세금이나 다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평일 오전 8시 무렵, 제가 강남역 승강장에서 2호선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던 중, 바로 제 뒤에 있는 분이 손에 든 미니 선풍기를 켠 채로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하자 탑승을 위해 몸을 움직이던 사이, 제 머리카락이 그분의 선풍기 팬에 두 번이나 빨려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줄이 좁혀져 움직일 때 머리카락 일부가 선풍기에 감겨서 순간적으로 머리카락이 몇 가닥 뽑혔고, 짧은 시간이지만 통증이 남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죄송하다며 손선풍기를 끄고 머리카락을 빼내줬지만, 곧이어 열차에 올라탄 직후에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많은 양이 끼었던 것 같고,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잡아당겨지는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양쪽 모두에서 해당 분이 사과를 하긴 했으나, 이미 한 번 사고가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같은 상황이 재차 일어난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제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손상됐고, 아직 두피 한쪽도 욱신거리는 상태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 이분에게 치료비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는 지하철 역사 내에서 이런 일로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상대방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오후쯤 업무 중에 모르는 번호(062-5**-4***)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당시 바빠서 미처 받지 못하고 넘겼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여서 나중에 다시 전화를 걸어보니, 수화기 너머에서 자신이 광주경찰서 소속이라고 소개하면서, 한게임 사이트에서 결제된 이름과 내역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순간 '무슨 일이지?' 싶었고, 설명을 잠깐 들었으나 경찰이라고 명확하게 실명이나 부서, 사건번호 등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카카오톡에서 현금화를 시도했는지", "디스코드 어플에도 가입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식의 질문도 덧붙였고, 저는 갑작스럽게 이런 통화를 받다 보니 구체적으로 무슨 답변을 했는지, 혹시 개인 정보를 요구했었는지조차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일반적으로 경찰관이 전화를 한다면 최소한 이름이나 정확한 담당 부서를 설명해 주고, 문자로 공식적인 연락을 남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따로 문자로 신분을 밝히거나 연락처 안내문을 보내지 않았고, 실제 경찰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신분증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누군가에게 전송하거나, 제 계좌에서 타인에게 이상한 거래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분 확인 절차도 없이 전화로만 사건 내용을 질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경찰의 업무 방식인지, 아니면 보이스피싱 등 사기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어떤 점을 추가로 살펴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친구들과 단골 호프집에서 저녁 모임을 마치고, 가게 앞 거리에서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미 도착했다”는 연락을 주셔서 주차장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비슷한 색상의 SUV가 바로 앞에 세워져 있었고, 어머니가 운전하는 차량과 번호판도 숫자 일부가 같아서 아무 생각 없이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안쪽 좌석에 생소한 분이 있어 깜짝 놀라 “죄송합니다, 잘못 봤네요”라고 말하고 문을 급히 닫았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저를 바라보던 것을 봤지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이후 한참 지나 집에 돌아온 뒤, 어머니께 차 주인 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연락이 왔음을 들었습니다. 또 예전에 청소년 시절 친구들과 우발적으로 차 안 물건을 훔친 일이 있어서, 처벌 전력이 현재기록에 남아있어 걱정이 큽니다. 이번 상황이 혹시 절도미수나 유사한 범죄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