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만 17세 고등학생입니다. 얼마 전 학원 수업이 끝난 뒤, 두 명의 반 친구(김**, 박**)와 함께 근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간식을 먹고, 그 근처 상가 복도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 때 복도 벽면 한쪽에 낡은 킥보드 한 대가 별다른 표식이나 자물쇠 없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주인이 있는지 궁금해서 킥보드를 한참 살펴봤지만, 연락처나 이름, 기타 주인을 알 수 있는 표시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해당 킥보드가 본래 누군가가 타던 물건이 아니라, 그냥 방치되었거나 버려진 것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킥보드를 네가 타봐, 하며 장난을 치던 중 박**이 직접 킥보드를 타고, 저와 김**은 걸어서 따라가다가 다음 블록까지 이동하게 됐습니다. 먼저 탔던 박**이 킥보드를 인도 옆 화단 근처에 다시 세워뒀고, 저와 김**은 킥보드는 쓸모없어 보이니 그냥 아무 데나 두고 가도 문제 없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킥보드를 소유하려고 빼앗거나 망가뜨린 적도 없고, 주인에게 돌려주려 했지만 연락할 방법조차 없어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 며칠 전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해당 킥보드를 누군가 임의로 가져갔다는 신고로 제가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도, 함께 있던 친구들도 킥보드가 버려진 줄 알았을 뿐인데 이런 연락을 받게 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경찰 조사에는 어떻게 임해야 하고,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이혼한 지 2년쯤 되었고, 그때 친권과 양육권 모두 전 남편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후로도 아이와 연락을 이어오고 있지만,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거나 법적인 권한은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 아이가 청소년 모델 선발대회에서 입상하면서 한 매니지먼트사에서 미성년자 전속계약 제안을 받았습니다. 사측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여, 아이가 ‘엄마 호적’에만 올라가 있다는 이유로 저에게 서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속사 측 직원은 부친 동의가 굳이 필요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저만 서명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전남편과 작년에도 아이의 학원비 문제를 두고 다툰 적이 있으며, 지금도 아이의 주요 결정은 전 남편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서둘러 계약을 마치고 싶어 하며, 혹시나 제가 따로 동의서나 연락을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실제 법적으로 제가 혼자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사실을 다른 가족이나 부친에게 굳이 알릴 의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서명해서 제출하면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제 퇴근 후 집에 있을 때, 낯선 번호로 연락이 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모르는 사람이 제 이름과 직장, 그리고 가족의 연락처를 모두 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사람은 만약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저와 가족의 신상정보에 더해 부적절한 영상(예를 들면 측은한 몰골의 모습 등)을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영상을 갖고 있는 건지, 혹은 실제로 그런 영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통화에서 실질적으로 요구한 금전적 보상이나 구체적인 조건은 명확하지 않았으나, 가족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식의 위협도 했습니다. 통화 당시 너무 당황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전화를 바로 끊었습니다. 상대방이 다시 전화를 걸어온 적은 없으며,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은 따로 온 게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남아 있는 증거는 수신 기록뿐이고, 대화 내용 녹음이나 메시지는 따로 없습니다. 이럴 때 경찰에 신고했을 때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협박 관련해서 조사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지요?

이삿짐 운송을 맡아 5톤 트럭을 운전하던 날, 고객 측에서 전달받은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고 이동했습니다. 도착하고 보니 해당 주소에는 대형 트럭이 진입하기 어려운 좁은 골목길이었고, 연락을 시도했지만 담당자와 연결되지 않아 한동안 대기해야 했습니다. 다시 연락이 닿아 정확한 상차 위치를 안내받았고, 골목길에서 빠져나오려고 방향을 돌렸는데, 일반 왕복 1차로 도로에서 유턴 과정 중 트럭 뒷부분이 가로막혀 차량이 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상황을 해결하려고 직접 112에 연락해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도로가 한동안 통행이 어렵게 되자 근처 상가 직원들이 나와 다른 차량들에게 우회할 수 있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언성이 오고간 일은 없었고, 경찰관이 와서 상황을 확인한 뒤 특별한 조치나 지시 없이 견인차 도착을 기다렸습니다. 견인차는 약 40분 뒤에 도착해서 차량을 안전하게 이송하였고, 이후 추가로 경찰이나 담당 기관에서 연락이 오거나 벌금, 벌점 등 별도의 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처럼 본의 아니게 도로를 막아 시민 불편을 초래한 경우 교통법규 위반이나 기타 행정상 책임이 생기는 것이 있는지, 혹시 차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은행 근처 매장에서 쇼핑을 마치고 가방을 잠시 벤치에 두고 있던 중 가방에 들어 있던 지갑을 분실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갑을 찾으려고 주변 상인에게 여쭤보고 근처 CCTV 영상까지 확인했으나 금방 찾을 수 없어서 바로 파출소에 방문해 분실 및 도난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며칠 뒤, 친구가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사진을 보내주었는데, 잃어버린 지갑과 똑같은 제품이었기에 경찰에 연락해 의심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경찰분들이 중고거래 앱에서 해당 게시글 게시자에게 접근해서 실제 거래가 성사되는 것처럼 유도한 후, 거래 당일 만남 현장에서 의심되는 사람을 검거했습니다.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8만 원과 신용카드, 멤버십 카드 등은 모두 회수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난 당시 제 가방 사이드 포켓 지퍼 부분이 확 뜯겨져서 사용이 어렵게 되었고, 이 가방은 4만원 상당의 제품입니다. 사후 경찰조사에서 가방 손상과 관련된 경위를 별도로 진술하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중고거래 앱에 도난 물건을 올려 습득 한 재물을 판매하려 했던 행위와, 제 소지품(가방) 파손까지 감안할 때, 범인에 대해 어떤 법적 처분이 결정될 수 있고 추가적인 벌금이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편의점에서 일자리를 구해 편의를 위해 집에서 가까운 두 곳을 번갈아 다니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4개월간 한 편의점에서 일하고 그 후 다른 점포로 6개월간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개월은 두 곳 점포가 모두 바빠서 양쪽을 오가며 조율해서 일했습니다. 두 점포 모두 김** 사장이 명의상 주인이었지만, 실제로는 동생인 김** 씨가 모든 인사 관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복잡하게 된 이유는 급여가 두 점포 모두 김** 씨 통장에서 계속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통장 내역에 일한 기간 동안 모두 김** 씨 계좌로부터 월급이 입금되었습니다. 최근 일한 기간을 합쳐 1년이 넘었기에 퇴직금을 받고자 김** 씨에게 문의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지금까지 일한 곳과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 한다고 하셔서, 그럼 기존 근로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점포들이 사업자등록증상 별개 사업장이고, 각각 따로 1년을 채우지 않았으니 퇴직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두 곳 편의점은 등록증상 주소와 상호가 다르며, 외관상 독립 가게처럼 보입니다. 저처럼 두 점포에서 합쳐서 1년간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5월, 이모의 성년후견인 지정 문제를 두고 친척들 사이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큰오빠가 이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후견인 신청을 하고, 신청서 내에 이모 명의의 동의서를 직접 자필로 작성해 서명·날인한 뒤, 2025년 2월 20일자로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해당 서류에는 이모의 실질 서명이나 지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대신 오빠 본인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만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오빠는 이모가 직접 검사나 진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전에 검사받았던 뇌 CT 사진을 첨부해 2024년 3월 10일자로 진단서를 의료기관에 요청해서 제출했습니다. 그 진단서에는 의료진이 이모의 판단능력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기재했습니다. 저는 언니들과 함께 법원으로부터 후견인 지정 관련 의견서를 내라는 통지서를 직접 받았습니다. 이모는 이 문제를 처음 알았을 때부터 계속해서 딸들이 나서 달라고 요청했으며, 주요 재산이나 건강과 관련해서도 직접 대화가 오가는 등, 사물을 올바르게 인지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6월 15일, 언니들과 이모를 병원에 동반해 이모의 현재 판단력과 의사 표현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라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서류로 준비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모의 직접 동의가 없는데도 큰오빠가 대신 작성한 동의서가 제출된 점과, 내원이 전혀 없이 외부 촬영물만으로 작성된 진단서가 증거 서류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모가 법원에 명확히 본인의 의견(후견인은 딸들이 맡는 게 더 낫다는 점)을 표시했는데도, 법원이 큰오빠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리를 지속하는 상황도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후견인 지정 절차 중 이모와 딸들이 앞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하거나 확인해야 하는 부분, 또는 큰오빠가 작성한 동의서와 진단서가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혹은 이모의 직접적 의사가 절차 내에서 어느 수준으로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 현재로서 이모와 저희 가족이 법적인 절차상 어떤 점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지 문의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오랜 기간 자원봉사를 해오던 중, 지난주 목요일에 한 자동차문화단체의 대표로 새롭게 선출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표 취임과 동시에 기존 임원진 가운데 몇몇 분이 물러나셨고, 뒤이어 금요일에 새로운 이사진을 선임하여 법인 등기부 정정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문화센터 운영사업 등 기존의 주요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정관에 기재된 설립 목적과 사업 내용 역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정관 자체의 변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 행정관서에도 법인 변경 신고나 허가 절차를 아직 요청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한 가지 신경쓰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대표직을 맡으면서, 이전 대표에게서 ‘법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별도의 공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계좌 이체 내역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혹시 이 거래가 ‘법인 양도’나 ‘사단법인 매매’로 해석되거나, 관련 당국에서 문제가 되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궁금합니다. 이 경우에 제가 신경써야 할 법적 문제는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부모님 묘지가 시립공원묘지 내에 조성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분묘 관리를 혼자 계속해왔습니다. 자녀로 저를 포함해 남매 다섯이 있으나, 첫째 오빠는 요양병원에 오랜 기간 입원 중이었고 둘째 오빠 역시 최근 큰 수술을 받아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장녀로서 근 10년 넘게 묘지 관리와 제례를 직접 챙겼습니다. 최근 건강이 나빠져 묘지에 자주 갈 수 없게 되었고, 저희 남편 역시 휠체어를 탈 정도로 거동이 어려워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제 아이들이 주말마다 도와주기도 했으나, 모두 타지로 발령을 받아 더 이상 관리가 힘들어졌습니다. 분묘 정리 문제로 셋째 여동생과 통화를 하여 이장이나 화장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동의 의사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려 했으나, 번거로운 행정 절차가 걱정되어 묘지 이장 신고와 조건 확인 없이 혼자서 바로 묘를 개장하고 유골을 화장했습니다. 화장 후 유골재는 기존 분묘 자리에 흩뿌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큰 소동 없이 하루에 걸쳐 마무리됐고, 모든 형제에게는 나중에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강한 이의를 제기했고, 지자체에서는 분묘 개장 신고 누락 및 사전 행정절차 위반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몇몇 형제는 유골을 협의 없이 처분했다는 이유로 저를 사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실제로 사체유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형마트 식품코너에서 근무하는 중에, 매장 총괄을 맡은 김** 점장이 저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넘기려고 했으나, 이후에는 저를 앞에 두고 동료 직원들까지 있는 자리에서 험한 말을 하며 인격적으로 저를 깎아내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어느 날 퇴근 직전, 마감 정산을 하던 중 김** 점장이 다시 큰 소리로 욕설을 했고, 저도 한 번 참지 못하고 거칠게 어깨를 밀치며 욕설을 한 번 했습니다. 저는 평소 주먹을 쓰거나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그 상황에서도 심하게 다치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김** 점장이 저의 욕설 부분만 핸드폰 음성 녹음 파일로 남겨서 경찰에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김** 점장은 저를 폭행치사 혐의로 신고했다고 하며, 아직 병원에 가지는 않았지만 곧 진단서를 받아오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저는 김** 점장이 저에게 욕을 했다는 증거, 특히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자료는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욕을 했는지도 날자나 정확한 시각을 모두 기록해 두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도 김** 점장이 저에게 했던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앞으로 김** 점장과 합의하지 않고 사건이 진행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