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 근무 도중, 두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처음에는 진열대 상품을 마구잡이로 만지고, 저에게 거칠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주의를 주자 그중 한 명이 카운터 안까지 넘어와 밀치고 손가락을 꺾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우산을 들고 협박하다 실제로 제 옆구리를 찌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부순 선풍기가 발에 걸려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고, 진열 상품이 바닥에 쏟아지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들의 지인은 계산대 앞에서 이 모든 상황을 휴대폰으로 찍기만 했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도 별다른 제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이 두 명은 잠잠해지지 않았고, 그 중 한 명은 경찰을 지팡이로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두 명 모두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순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가락 부위를 심하게 다쳤고, 밤새 업무를 못할 정도라 응급실에 갈 상황임에도 당장 자리를 뗄 수 없어 근무를 조기 종료해야 했습니다. 카운터, 선풍기 등 일부 설비도 부서졌지만 재산피해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CCTV 영상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장면이 녹화되어 있고, 경찰도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과거에 별다른 폭행 범죄 이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일행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저 같은 상황에서 손해배상금이나 합의금을 산정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실제 받을 수 있는 가능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영업을 중단하면서 발생한 손실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교내에서 주간 체육 시간에 준비운동 도중, 저와 동급생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크게 번지면서 그 친구가 들고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저의 머리 쪽으로 휘둘러 두피에 14일가량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일이 있었습니다. 수업을 지도하던 체육 선생님의 중재로 병원에 바로 이동해서 치료를 받았고, 당일 치료비 역시 상대 학생 부모님으로부터 바로 전달받았습니다. 며칠 뒤 학교 측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해당 학생은 교내 징계와 학교폭력 위원회 결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후 별도의 고소 절차를 거쳐 검찰에서 소년부 1호 및 2호 처분 결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비 문제는 그때 이미 모두 해결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끝난 줄 알았는데, 올해 3월 초에 상대방 부모님에게서 갑자기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해당 학생이 두통과 불면증 등으로 전문병원 진료를 추가로 받고 있어서 3개월 간 100만 원이 넘는 진료비가 발생했다고 했으며,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우편물도 받았습니다. 이후 직접 피해 부모님과 통화했더니,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배상액까지 합쳐서 1,200만원의 배상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학교와 검찰에서 처벌을 받은 상태인데, 추가로 이런 금액을 민사로 또 청구받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요구한 1,200만원이 실제로 지급해야 할 만큼 합당한 금액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할 당시, 원장과의 근로계약서 작성이 미뤄지다가 끝내 작성하지 못했고, 정해진 휴게시간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수업과 돌봄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퇴직한 이후 마지막 급여 약 30만 원이 한 달 가까이 지급되지 않아 교육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했고, 이후에야 모든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형사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서 조정에 합의하지 않으면 원장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재직 중 수차례 요청했고, 이와 관련된 대화 내용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지급은 실제 근무 스케줄과 통장 내역을 비교해보면 시간과 횟수가 입증됩니다. 임금체불 역시 이체 날짜가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 당시에는 해당 사실들을 모두 인정하는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지급, 임금체불 등의 사안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형사조정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원장이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아이스크림 전문 매장에서 약 2년 정도 일한 후, 지난해 9월에 폐업 통보를 받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매장 대표에게서 퇴직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해당 금액은 계좌이체로 입금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퇴직 이후에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독립해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일로 받는 금액은 매달 60만~80만 원 정도이고, 따로 근로계약을 맺진 않았지만 매번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연금, 이자, 기타 배당 등 다른 수입은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별도의 상담이나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프리랜서 활동 및 퇴직금과 관련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시 별도로 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음식점 테라스에서 통화를 하려고 벤치에 앉아있던 중, 먼저 앉아있던 지인과 갈등이 있던 상대방이 갑자기 다가와 얼굴을 가격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얼굴을 맞으면서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심하게 깨졌습니다. 현장에서 주변에 몇몇 손님들이 있었고, 당시 상황이 녹음된 통화 음성 파일도 있습니다. 폭행 이후 상대방은 어떤 대화나 문제 해결 의지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핸드폰 수리 견적서를 받았고, 얼굴을 다친 부위도 사진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에게 핸드폰 파손 비용과 폭행 피해에 대해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트 주차장에서 물건 배달 문제로 옆 차량 운전자와 다툼이 생겼습니다. 상대방이 크게 언성을 높이며 다가오더니, 제 어깨를 세게 밀쳐 넘어질 뻔했고, 그 과정에서 머리를 손바닥으로 맞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제 누님이 말리러 다가오다가, 상대방이 휘두른 손에 손가락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누님의 손톱 일부가 부러져 출혈이 있었고, 병원에서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순찰차 경찰관이 상처 부위와 주변 상황을 핸드폰으로 촬영해갔는데, 이후 절차에서 이 사진이 정식 증거 자료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저와 누님 모두 진술서도 작성했으며, 병원 진단서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 운전자를 폭행 혐의로 고소할 수 있는지, 혹시 증거 자료나 추가로 준비해야 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식자재점 매장에서 계산 줄을 서 있던 중에 겪은 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계산대 앞쪽 통로에서 쇼핑 카트를 대기 줄에 두고, 계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 한 분이 계산대 줄을 바꿔 서겠다면서 방향을 바꿔 이동하던 중, 제 카트 바퀴에 발이 걸려 크게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진열대와 계산대 사이 공간이 다소 좁았는데, 저는 카트를 진열대 바로 옆에 붙여 놓았고, 그분이 저와 진열대 사이 간격을 통과하려고 하다가 걸려넘어진 상황입니다. 해당 사고로 그분은 발목 쪽에 골절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마트에서는 자체적으로 보험 처리를 진행해줬지만, 피해자분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가 있다고 하여 치료비 부담이 약 900만 원 정도로 커졌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분이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저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고 CCTV 영상을 경찰관이 확인했고, 현장에 있던 직원 한 명의 목격 진술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신체적 접촉은 전혀 없었고, 순전히 카트 위치와 통로가 좁았던 점이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는 제 카트를 두었던 행위에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해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법적인 민형사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 또 상대방이 치료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설 영어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학원을 그만둘 무렵, 2주 동안의 급여 약 31만원이 지급되지 않아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근무 중에는 휴게시간 지급도 없었지만, 시급 11,000원 기준으로 주 22시간~27시간 정도 4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 240시간 분량의 급여가 일시적으로 밀린 적이 있었지만, 원장님이 뒤늦게 일괄 지급해 결국 모두 받긴 했습니다. 진정 이후에 출석해서 조정합의를 해야 하는데, 이번 조정 절차에서 원래 밀렸던 240시간 분량의 임금에 대해서 추가 보상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근무시간이나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는 구두로 들었던 내용과 너무 다른 강도의 업무(학급 2개 담당 → 학급 4개 동시 운영, 초등반만 담당 → 중등·고등반 혼합)로 일해야 했습니다. 이런 실제 업무와 구두 계약 시 들었던 약속이 달라 발생한 고충에 대해서도 조정합의 때 별도의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정합의에서 요구 가능한 합의금의 항목과 계산 방법, 법적 쟁점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각 항목별 합의금 산정이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대학 동아리 면접을 준비하면서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자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군 복무 문제와 관련된 논쟁 글을 읽다가, 일부 페미니즘이나 진보 성향 단체에서 군인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가진 생각과 달리, 전쟁 같은 비상 상황에서 이념적으로 편향된 사람들, 특히 간부나 페미니즘, 좌파 활동가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겠다는 충동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당시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 ‘전쟁이 터지면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이념 가진 사람들 해칠 수도 있겠다’는 뉘앙스의 글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글을 올리고 나서 삭제했지만, 혹시나 다른 사람이 캡처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저 자신이나 주변에 실제로 피해를 준 적은 없고, 게시글 때문에 연락을 받았거나 경고를 받은 경험도 없습니다. 이러한 저의 게시글이 현행법상 살인예고글이나 협박죄로 취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월 중순쯤 저는 예전 연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 현관에서 경찰 출동을 겪은 일이 있습니다. 헤어진 이후로 오랜만에 만나 대화해보기로 한 날이었는데,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생각보다 늦게 연락하게 됐습니다. 상대가 연락을 받지 않아 집 앞에서 대기하는 동안, 예전에 함께 정했던 비밀번호로 문을 열려 했으나 바뀌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아파트 로비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 경비실에서 경찰을 부른 듯 경찰관 세 분이 왔습니다. 경찰관들께 상황을 설명한 뒤, 술에 취해 있었고 별다른 소란을 피운 적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저는 취업 준비 중이라 혹시 신원조회나 기록이 남게 될까 우려되어, 경찰관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록으로 남는지 여쭤보았습니다. 경찰에서는 지금 조용히 돌아가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으며, 단순 내부 참고 사항만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곧바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습니다. 며칠 뒤, 문자로 스토킹 경고장이 발송되었음을 통보받았고, 이후 관련한 별다른 연락이나 사건 접수는 없었습니다. 경찰 쪽으로 문의하니, 현장에 출동했던 상황상 통상적으로 발부하는 경고장이라며 실제 신고나 사법 절차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조치나 기록이 현재 준비 중인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신원조회 시 이와 관련된 경고장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