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전문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동업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만약 매장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나오면 기본급 산정 방식을 서로 협의해서 정하기로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인근 공사장 분진 문제로 매장 앞에서 불매 운동이 벌어지면서 손님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해의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기본급을 새로 조정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집계한 순매출이 3,700만 원이었고, 커피 원두와 부재료 등 매입 지출이 2,570만 원 정도였습니다. 올해는 순매출이 3,210만 원, 매입 지출이 2,080만 원으로, 매출과 지출 모두 감소했습니다. 계산해 보니 지출이 더 많이 줄어 순이익은 오히려 늘어난 상황입니다. 문제는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별도 협의’라고만 적혀 있어, 기본급을 매출액만 놓고 볼지, 아니면 순이익까지 고려해야 할지 갑과 을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불매 운동 여파로 매출은 분명 줄었지만, 마진율이 커져 수익은 더 남은 상황에서, 인건비나 월세 같은 다른 비용은 예년과 그대로입니다. 이럴 때 동업 계약서에 기준이 명확히 없으면 기본급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한 달 전, 학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내부 정리를 하던 중 제 명의가 아닌 A씨 이름으로 되어 있는 복사기와 정수기 등 렌탈 제품들이 학원 공간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원래 이 기기들은 처음 학원을 개원할 때 A씨가 직접 렌탈 계약을 한 것들입니다. 저는 A씨와 함께 학원을 처음 준비했지만, 이후 학원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꿔서 운영하다가 경영상 이유로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학원을 정리하면서 혹시나 싶어 렌탈사에 문의해보니, 계약자가 본인 동의 또는 서면 요청을 해야만 방문 수거가 가능하다는 답변만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A씨가 현재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라 전화 연락이 어렵고, 가족 연락처마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학원 우편주소로 간단한 안내문과 수거 동의서 작성 요청을 담아 편지도 두 차례 보내보았으나, 수신 확인이나 답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폐업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남아 있는 렌탈 기기들을 제 마음대로 치워도 되는지, 혹은 법적으로 그냥 방치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중고 전자제품 거래 플랫폼에서 카메라 렌즈를 구매하려다가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특정인이 “공동 대응을 하면 피해금 일부라도 돌려받게 해주겠다”고 먼저 연락을 해왔고, 저에게 1차 사기범의 계좌를 동결하는 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현금이 부족하다고 하자 소액결제 대납을 부탁하더니,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30만 원 가까운 액수를 제 휴대전화로 결제하게 하고는 이후로는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상대방 소재지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현재 수사가 정지된 상태라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피해금이 꽤 커서 민사소송으로 대응하려 생각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과 절차가 걸릴지, 그리고 만약 소송까지 간다면 상대방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았더라도 소송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금액 기준으로 소송 절차상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며칠 전 음식점 앞 도로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에 휘말렸습니다. 생필품 배달을 마치고 차량을 잠시 정차한 후, 다음 주문 정보를 휴대폰으로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도로 경계석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앞바퀴가 인도를 살짝 넘어서면서 차량이 흔들려 놀랐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근처 편의점에서 나온 20대 초반 남성 무리와 부딪힐 뻔했고, 그들 중 몇 명이 바로 제 차량 쪽으로 다가와 “음주운전 아니냐”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차량에서 내릴 틈도 없이 남성들이 창문을 두드리고 강하게 항의하다 보니 위협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빠르게 현장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곧바로 경찰관과 연락하여 자신이 운전자임을 밝혔고, 그 경위도 설명했습니다. 한편, 방금 사고 현장에서 부딪혔던 사람들 중 네 명이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는 연락을 경찰로부터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사고 수습이 어려웠던 점, 그리고 경찰에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런 경우 우선 어떤 법적 절차들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통상적인지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교사로 복직한 뒤 8개월째 행정상 아무런 직위나 담당 과목이 배정되지 않은 채 출근만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학교에서 받는 급여가 원래 월급의 80%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지급 명세서를 통해 수당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교육공무원법 제1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지원청이 정식으로 보직을 정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담당자로부터 보직 배정이 안 되는 이유나 이런 인사 조치의 경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설명 받은 바가 없습니다. 면직 취소 소송 뒤 복직한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이에 앞서 급여 차액을 두고 임금 지급청구 소송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미지급된 급여 중 나머지 20%를 돌려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해도 실질적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숙사에서 밤늦게 숙제 제출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친구들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의 이름과 학번, 동아리 관련 별명을 언급하면서 성적으로 모욕적인 내용이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올라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게시글을 확인하니, 저를 지목하는 문장과 함께 여러 명이 조롱적이고 저속한 댓글을 남긴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게시물이 올라온 후, 과 동기들은 물론 평소 크게 연락이 없던 타 학과 학생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빠르게 번졌고, 학교 생활에 이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저를 향해 낄낄거리는 무리도 있었고, 동아리방에서는 저와 거리를 두려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직접 해당 게시물과 댓글을 전부 캡처해두었고, 에브리타임 고객센터에도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고객센터 측에서 규정에 따라 게시글 작성자와 댓글 작성자의 정보를 알려줄 수 있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들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만약 합의로 마무리하게 된다면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오가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와인바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졌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포함해 세 명이 모였던 자리였고, 평소에도 두세 달에 한 번씩 만나던 사이였습니다. 저는 테이블 구석에 앉아 있었고, 모임 중 누군가 추위를 느끼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어 담요를 건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발에 담요를 덮어주었는데, 대화가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분이 무거워질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발을 만지거나 허벅지 쪽에 이불을 더 덮어주기도 했습니다. 중간에 술이 과하게 들어가서 정확한 행동들을 분명히 기억하진 못했으나, 이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점을 듣게 되었고,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저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었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조사에서는 저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서에 반성문과 진심으로 쓴 사과문을 각각 여러 번 제출하였고, 피해자께는 재차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도 이루어져서 합의금도 전달하였고, 그 외 봉사활동 및 헌혈, 소감문 작성, 정신건강 관련 상담과 교육 수료 등 할 수 있는 조치는 빠짐없이 이행했습니다. 그 후 사건은 검찰 측에 송치된 상태로, 지금은 검찰조사가 끝나고 논의 중입니다. 피해자와는 현재 연락을 거의 하지 않고 있고, 모임 자체도 진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정신적 증상에 대한 치료도 이어가고 있으며, 필요한 확인서와 증빙 서류는 모두 제출했던 상황입니다. 이런 사정에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점, 재범 위험이 없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 여러 반성 노력을 충분히 했음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가을, 신도시 내 한 신축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을 방문해 분양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장에서 상담한 분양 대행 직원에게 저와 동행한 아는 분, 그리고 각자의 현재 주택 보유 현황에 대해 미리 전달했고, 상대방은 “이 단지는 30세대 미만이어서 등기 전에는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세법상 주택 수 산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납입에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계약 이후 중도금까지 지급하고 나서 관련 자료를 직접 찾아보니, 조세 관련 법령에서는 이미 이 분양권이 여러 주택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해당 안내는 문자 메시지와 상담 과정 중 이루어졌으며, 홍보용 문자에도 “계약해도 주택수 미포함, 세제상 이점”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1주택, 함께 동행한 분은 2주택 상태였기에, 이런 설명이 계약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계약 이후 분양 담당자와 있었던 전화 통화를 녹음해 두었고, 분양 대행사 측에서 위와 같은 주택 수 관련 안내를 직접 했던 사실도 시행사 법무팀장과 통화하며 재차 확인해 녹취 파일로 보관 중입니다. 다만 서면 계약서 등 공식 문서에는 이 부분에 대한 별도 명시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권 계약을 기망 당했다고 볼 만한지, 계약 해제나 법적 대응이 실제로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삼촌의 아내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갈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더 이상 연락하거나 간섭하지 않기로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는 듯했지만, 갑자기 삼촌의 아내가 다시 저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하면서, 가족들에게 모든 내용을 알리겠다며 압박하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제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문자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지 않으면 친척 단체 채팅방에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등의 행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저는 이전에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와 최근의 협박성 발언들이 담긴 문자들을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당분간 연락을 피하고는 있지만, 만약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실제로 보호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협박 상황에서 어떤 대응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지난달, 스마트가전 플랫폼 관련 벤처 기업에 개발팀 전용 인건비 및 소프트웨어 도입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투입한 경험이 있습니다. 투자 당시 작성한 투자계약서에는, 해당 자금은 오로지 기술개발 부서 운용비로만 사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직후 대표이사와 별도로 이메일로도 자금의 용도 제한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사내외 커뮤니티에서 이 투자금의 일부가 물류설비 개선과 창고 증축에 쓰일 수 있다는 소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회사가 최근에 외부 건축설계사무소와 물류창고 신축에 관한 협의서를 주고받은 문건을 입수하여 이 같은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초 투자 목적과 달리 회사가 자금을 용도 외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계약상, 혹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이나 위반 소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