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이가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이후로 배우자와의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배우자가 몇 달에 한 번씩 연락을 해서 딸아이의 대학 등록금만 입금해 주었고, 생활비는 따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도 이미 4년 이상 따로 거주하다시피 했으며, 서로 왕래나 대화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부부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한 것은 몇 년 전 배우자가 큰아들을 체벌한 일로 형사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부터였습니다. 그 이후 배우자는 집에 자주 들어오지 않고, 가끔 들어올 때마다 생활비 명목으로 저한테 100만 원~200만 원 정도를 남기곤 했지만, 최근 2년 동안에는 딸아이 계좌로 등록금만 보내주고 어떠한 생활비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연락해서 이혼이나 생활비 지급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으나,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나 메시지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작년에 배우자가 임시로 집에 며칠 머물다가 “곧 이혼해주겠다”고 말하긴 했는데, 그 뒤로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짐을 싸서 나간 상태입니다. 현재 배우자와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6년 넘게 따로 살고 교류가 중단된 상황에서, 이혼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급되지 않은 생활비와 같은 비용에 대해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서울 내에 위치한 스포츠 재활 센터에서 고압산소챔버를 활용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공하려는 서비스는 단순한 산소 테라피뿐 아니라, 체력 회복 및 스트레스 완화 등 다양한 목적의 프로그램과 패키지를 결합할 예정입니다. 계획 단계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장비 이용 도중에 고객이 부상을 입거나, 혹은 예기치 못하게 건강상의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다수의 고객이 동시에 장비를 사용하는 상황, 혹은 개인이 스스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점이 우려됩니다. 참고로 이미 여러 장비 제조회사와 상담을 했으나, 장비 자체의 결함이 아닌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 책임이라고 명확히 안내받았습니다. 현재 운영 관련 약관, 이용 동의서, 안전수칙 안내문 등은 아직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이고, 책임 보험이나 사고보장 보험 역시 여러 상품을 비교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고객과의 계약서나 약관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또는 실제 사고 발생 시 저에게 돌아올 법적 책임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설 책임보험이나 사업장 배상책임보험 등 여러 보험상품 중 어떤 점에 특히 주의해서 비교·선택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준비를 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시간과 예상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점부터 체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지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

게임 동호회 채팅방에서 닉네임으로만 활동하던 중, 상대방이 저와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저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와 노골적인 성적인 농담을 여러 차례 쏟아냈습니다. 특히 한 명이 저의 프로필 사진과 함께 제 풀네임을 채팅방에 올리면서, 추가적으로 저를 조롱하거나 사생활까지 언급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있던 후 친하게 지내던 회원 몇 명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고, 관련 대화 캡처와 당시 목격했던 회원들의 진술을 파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온라인상 언행과 제 개인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모욕죄,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1년에 신혼집으로 쓰던 오피스텔을 구입해 약 3년간 가족과 함께 거주했습니다. 이후 직장 사정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어, 오피스텔은 세입자에게 임대를 주고 저는 회사 근처 다세대주택에서 전세로 얼마간 살았습니다. 2018년 여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1억 8천만 원에 남양주 쪽 아파트를 한 채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이 일로 저는 2주택자 신분이 되었고, 2021년 3월경 남양주 아파트를 처분하여 다시 1주택자로 돌아왔습니다. 2024년 초, 현재 살고 있는 경기도 하남의 다가구주택(구입가 9,500만원)을 매수해 실거주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이 다가구주택과 예전에 취득해 임대 중인 오피스텔은 상이한 행정구역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11월 말에 오피스텔을 매도할 예정인데, 현 시점에서 오피스텔 매각 시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을 확인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작년에 작은 식당을 정리하면서 가게 관련 서류와 개인 인감도장을 모두 직접 챙겨서 집에 보관했습니다. 최근 셋째 형님이 갑자기 제 이름과 인감이 들어간 위임장 사본을 가지고 있다는 연락을 해왔고, 해당 위임장을 근거로 소송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하거나 서명하지 않은 서류라 이상하게 생각하여, 위임장 사본을 받아 확인했더니 막도장이 도장 부분에 찍혀 있었고, 날짜와 서명 등도 제가 실제로 작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님은 위임장이 실제로 본인에게 전달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저는 위조 사실이 의심되어 관할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조사는 간단히 제 진술만 받고 바로 종료되었고, 특별한 확인이나 상대방 조사 없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제가 보관하던 인감 작상과 집안에서도 관련해서 별다른 문의나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담당 경찰이 충분한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사건을 검찰로 이송하는 경우가 있는지, 혹시 제가 따로 취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작은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경부터 매장 아르바이트 직원 한 분이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연락을 준 뒤, 약 4일 정도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이후부터 연락이 점점 더 잘 닿지 않기 시작했고, 6월 초부터는 아예 문자나 전화를 모두 받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퇴원 시기나 향후 출근 의사를 확인하고 싶어 문자를 몇 차례 보냈으나, 직원은 정확한 답변을 피하며 언제쯤 복귀가 가능한지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직할 생각이 있는지, 계속 일을 할 것인지 확인하려 했지만 직원은 사직서나 추가 의사 표시 없이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현재 무단결근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 출근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될 경우 자체적으로 퇴사 처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직원 측에서 나중에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신경쓰여서 퇴사 처리 방식과 시점이 적절한지 알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첫 번째 학년인 딸과 함께 지내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수감 전까지는 저와 아이가 함께 있었고, 현재는 제 친동생이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는 미혼부로 혼자 아이를 키워왔으며, 아이 엄마와는 출생 이후 별다른 교류 없이 살아왔습니다. 최근 아이 엄마가 갑자기 연락하여, 매달 130만 원의 양육비를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청구 소송 서류를 받았습니다. 저는 수감 생활을 하며 어떠한 경제적 활동도 할 수 없고, 실제로 현금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한편, 아이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는 이전에 법원을 통해 별다른 합의나 결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현재는 교정시설 내에서 서류를 확인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친동생이 매일 아이를 챙기고 있지만, 법적으로 위임된 것도 아니기에 혹시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양육비 산정이 제 상황에 맞게 다시 검토될 수 있는지, 그리고 친권 및 양육권 관련해서 별다른 판결이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절차적으로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저녁 모임을 갖던 도중, 한 손님과 언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머리를 강하게 밀치는 행동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 때문에 순간 균형을 잃는 등 직접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그 손님이 SNS 상에서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어 여러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유포하였습니다. 주변 지인들도 해당 게시물을 보았다는 연락을 제게 해왔고, 관련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현장에는 저를 포함하여 상황을 본 동석자들과 종업원들이 있었고, 서로의 상황을 확인해주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또한 주점 내부 CCTV에서 해당 장면 일부가 촬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영상 파일을 요청하여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런 정황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저도 반대로 폭행이나 명예훼손에 대해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아둔 목격자 진술과 영상 등이 실제로 고소 절차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해외에서 어학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뒤, 친구의 이름으로 온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문자에는 가족이 급히 돈을 보내달라는 내용과 함께 특정 앱 설치 링크가 적혀 있었는데, 이를 별 의심 없이 클릭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설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 계좌의 자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은행에 문의하여 즉각 지급 정지 요청을 진행했습니다. 은행에서 제공한 이체 내역과 지급 정지된 상대 계좌의 정보, 그리고 사건 당시 경찰에 제출한 신고서와 금융감독원에 접수한 관련 자료 모두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체가 이뤄진 계좌의 예금주는 본인이 실제 투자 관련 외환 거래를 정상적으로 하다가 입금받은 돈이라며, 자신은 범죄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계좌주는 자신도 거래 내역을 모두 보관 중이라고 이야기하며, 송금 과정에서 본인은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채권 소멸 신청 과정을 중단하겠다며, 오히려 저를 상대로 채무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저는 명의도용 및 스미싱 피해라는 점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아직 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필요한 추가 자료나 준비해야 할 점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사람을 만난 뒤, 상대방의 요구로 일정 금액을 받고 손을 이용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서비스가 끝난 후 상대방이 소위 만족하지 못했다며 절반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저는 사전에 정해둔 금액이어서 환불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몸을 밀치고, 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을 뺏으려고 다가왔습니다. 상황이 위협적이어서 만약 계속 돈을 강제로 가져가려 하면 소리치겠다고 말했으나, 상대방이 아랑곳하지 않고 강제로 제 돈에 손을 댔습니다. 결국 저는 크게 소리를 질렀고, 상대방이 제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입과 코를 막은 채 소리를 못 지르게 했습니다. 이때 손목을 강하게 잡혀 혈관에 멍이 들었고, 가까스로 몸을 비틀어 벗어나자마자 112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상대방은 휴대폰으로 제 얼굴 사진을 찍고, 특정 카카오톡 대화나 프로필을 보고 "어디 사는지 아니까 조심하라"는 말까지 하여 불안감을 심었습니다. 저는 당시 상황에서의 대화와 입금 내역, 채팅 내용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사진과 파일로 보관해두었습니다. 처음 이러한 일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걱정이 많습니다. 저처럼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돈을 강제로 빼앗길 뻔한 상황에서도 혹시 성매매 알선이나 성매매 자체로 강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처벌 가능성과 합의금 문제도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앞으로 벌금 이외에 보호처분이나 특별한 조건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점을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