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친구들과 함께 다니는 익숙한 목욕탕을 방문했습니다. 입욕 후 휴게실에서 잠이 들어 있었는데, 함께 온 친구의 외삼촌(80대 초반)이 저를 깨우더니 갑자기 제 바지를 내리고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얼떨결에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목욕탕을 이용하던 한 사람이 이 장면을 보고 카운터에 알렸고, 곧장 직원이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직원 안내에 따라 경찰관이 도착했고, 저는 현장에서 조사를 간단히 받은 뒤, 정식으로 6월 10일에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외삼촌된 분에게 따로 연락해 6월 13일에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삼촌은 당시 인지능력이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CCTV 영상과 현장에 있던 목격자 진술도 제공되었습니다. 경찰관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후에 별도의 연락이나 처분 결과는 아직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저에게 공연음란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과 만약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금액이 보통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처분이 내려질 경우 실제로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도중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어 조합원이 우선 분양받을 권리가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임차 기간이 남아 있는 시점에서 조합 안내에 따라 우선 분양권을 행사했고, 이후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새 아파트 입주 후에 기존에 체결했던 임대차 계약이 아직도 유효한지에 대해 논란이 생겼습니다. 당초 집주인은 분양권 행사 시점에서 임대차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주장했으나, 계약에 임대차 종료 관련 특약이나 자동 해지 조항 등은 따로 작성된 바가 없었습니다. 신축된 아파트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저의 임차권 효력이 남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지, 법원에서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차권이 분양권 행사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 판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관련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 문제로 상속인들끼리 상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녀 중 한 명이며, 한정승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결혼한 배우자가 한국에 있는 외국인이고, 장기 체류 F6 비자가 없는 상태라 상속 문제에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재산과 채무가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하지 못해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 두었습니다. 형제자매는 저를 포함해 총 세 명입니다. 한 명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고려 중이고, 다른 한 명은 재산을 상속받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 외국인 배우자가 상속 재산을 일부라도 받는 상황이 되면, 나중에 채무 변제 책임까지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상속을 받은 뒤 곧바로 해외로 출국한다면, 채권자들이 국내에 남은 공동상속인들에게까지 변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배우자의 상속분이나 구체적 재산 분할에 대해서 서면 협의나 별도로 작성한 서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상속재산만 받고 채무 부담 없이 출국할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수리점에서 일한 지 만 4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대표 명의가 아닌, 정비업 하청을 일종의 독립 사업자처럼 받아서 일하는 구조입니다. 급여는 매달 260만 원으로 확정해 지급받되, 작업 계약상 공업사에 월세 110만 원을 납부하고, 수리 부품 또한 개인적으로 별도 구매해왔습니다. 얼마 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예상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 명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 내역 중 일부가 2억 5천만 원가량 ‘누락 금액’으로 분류되어, 세액 추징이 1억 5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현금 수입의 대부분을 실제로 작업장 임대료, 부품 구매 등 영업비로 사용했으나, 공업장 측에서 세금계산서를 총액 전부 본인들 이름으로 받았던 일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저는 실제 부품집에서 직접 송금한 거래 내역도 일부 있으며, 부품집 직원들이 관련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청 계약상 공업장이 차명계좌 사용을 요구했던 정황이 있는데, 차명계좌로 거래한 부분도 이번에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누락으로 부과된 금액 전부를 제가 책임져야 하는지, 일부 영업비 사용 내역이나 부품 구매, 월세 납부 같은 항목을 실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공업장 측이 차명계좌를 사용하게 했거나, 세금계산서를 본인들 명의로만 받았던 점이 법률상 참작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구조에서 저한테만 세금 추징 책임이 돌아오는 게 타당한지, 실제로 어떤 자료나 진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관련 절차나 주의할 점, 그리고 실제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중고 전자기기를 찾다가 인터넷 게시판에서 상대방이 게임용 노트북을 저렴하게 판다는 글을 보고 쪽지로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이 실사용 사진과 본인 신분증 사진까지 보내주어서 신뢰가 생겼고, 영상통화로 제품 실물을 잠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상대방이 이틀 내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도 있다며 거래를 서두르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거래 조건도 꼼꼼히 확인한 뒤, “보내준 계좌로 입금해주면 바로 익일 택배를 보내주겠다”는 말을 듣고 신한은행 계좌에 68만5천원을 송금했습니다. 입금 후, 운송장 번호를 요청했지만 “오늘 늦어져서 내일 오전 중에 발송하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메시지 확인은 되는데 답변이 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다가 어느 순간부터 모든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이름, 계좌번호, 그리고 메시지 내역과 신분증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금 상황에서 손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지, 추가적으로 더 준비하거나 확보해야 하는 자료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

카페에서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카드지갑을 잠깐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지인이 계산을 하고 자리를 비운 틈에 가방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임의로 가져왔다가, 며칠 뒤 지인이 현금이 사라졌다고 연락해 오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저는 지인에게 사실대로 상황을 설명했고, 지인 역시 현금만 돌려받으면 괜찮겠다 하여 계좌이체로 바로 변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접 작성한 합의서와 현금 반환 내역이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사관과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검찰청으로 사건 자료가 넘어간 상태입니다. 아직 별도의 출석 통보나 추가 연락은 받지 않았지만, 지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기에 혹시 이대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검찰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추후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사용자와 게임상 고급 장비(무기와 방어구 세트)를 현금 1,200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인 거래는 메신저(카카오톡)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진행했고, 저는 해당 게임의 거래 시스템을 통해 아이템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완료했습니다. 구매 희망자가 입금 완료 후 이체 영수증 캡쳐 이미지를 보내왔는데, 자세히 확인해보니 실제 입금은 된 것이 아니라 타은행 예약 이체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공휴일에는 타은행으로 즉시 송금되는 게 아니라 내일 처리된다고 설명해서, 큰 의심 없이 아이템을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제 명의 계좌에는 입금이 되지 않았고, 해당 사용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수집한 정보로는, 상대방의 게임 아이디와 게임 내 메일 주소, 메신저 대화 내역 전체, 통화 녹취 파일, 그리고 상대 계좌번호와 휴대폰 번호가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보낸 신분증 사진(모자이크가 일부만 처리된 형태)과, 이전에 보내온 사업자등록증 스캔본이 메신저 대화 내에 남아 있습니다. 게임 운영사 문의 결과, 해당 아이템은 이미 여러 차례 명의가 바뀐 상태라 추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손해를 배상받거나 상대방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 갑작스럽게 허리 부상을 입은 후, 병원 치료비와 생계비를 감당하지 못해 친구에게 9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는 치료가 끝나고 다시 일을 시작하면 차차 갚을 생각이었으나, 예상보다 회복이 더딘 데다 이후 구직도 잘되지 않아 수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돈을 빌리고 1년쯤 지나 친구와의 연락이 점점 뜸해졌고, 그로부터 약 2년 후에는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완전히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제 형과 누나가 병원비며 생활비 일부를 도와줘 근근이 버텼지만, 실제로 갚을 형편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친구와 돈거래와 관련된 차용증, 계약서 등 어떤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고, 빌릴 때 언제까지 갚아야 한다거나 돈의 용도를 명확히 이야기하지도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최근에 친구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와서 경찰 조사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사기죄로 신고됐다고 들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돈을 갚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상황이 너무 힘들어 연락이 끊겼던 점이 오해를 샀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실제로 법원에서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따로 구입하기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해당 인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34만 원 권 상품권을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선입금으로 22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처음 대화에서는 입금 후 3일 이내로 상품권을 준다고 설명을 들었지만, 실제로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연락 또는 지급이 없었습니다. 제재를 요청하겠다고 이야기하니, 상대방이 돌연 연락해 상품권은 구입이 불가하다고 알리면서 대신 25만 원을 즉시 제 계좌로 입금해 줬고, 남은 3만 원도 추가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돌연 그 사람이 3만 원 환불 처리가 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메신저로 수차례 강하게 요구했고 실제로 신고하겠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결국 부담스럽고 복잡해지는 것이 싫어 그 3만 원을 추가로 다시 송금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반복적인 고소 협박이나 메신저상의 강한 요구를 근거로 저 역시 협박죄 등으로 신고 또는 처벌 요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학생 때 동아리에서 알게 된 친한 친구와 같이 1년 만기 적금을 들었습니다. 저희 둘이 이름을 같이 올리고, 만기되면 각자 절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적금을 넣던 중에 저는 갑자기 부모님 병원 입원비가 급하게 필요해져서, 미리 친구 허락을 받지 못하고 적금 계좌에서 50만 원을 먼저 인출했습니다. 아무래도 합의한 사항이 있어서 인출한 사실을 친구에게 문자로 알렸고, 추후 다시 계좌에 채워넣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인출 사실과 상환 계획을 문자로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며칠 뒤 친구가 갑자기 저를 금융 관련으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였고, 실제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아리 친구들도 나중에 이 일로 알게 되어서, 함께 대화할 자리를 마련해 보았으나, 친구 쪽에서는 아무런 추가 대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상환 의사가 여전히 있고, 계좌 내역과 문자 메시지까지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절차로 이 문제를 정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친구가 저를 경찰에 고소한 것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