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초경, 동네에서 운영하는 작은 커피숍 건물 1층을 한 법인회사(주식회사 **)에 임대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임차인 쪽 요청에 따라,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외에도 당시 대표이사 개인과 별도의 보증 관련 계약서를 한 번 더 썼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었고, 계약서에는 월세와 관리비 등의 기본 내용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임대료를 계속 해당 법인 계좌로 받고 있었고, 별다른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올해 초 매장 앞에 가보니, 전에는 대표이사 표시가 있던 간판이 바뀌어 있었고, 이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문의하니, 이미 몇 개월 전 내부적으로 임대권이 다른 회사 직원에게 넘어갔고, 대표이사도 바뀐 상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인 이름이나 사업자등록증 번호 등은 그대로였습니다. 새로운 운영자와 대화해 보니, 월세 인상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상황이어서, 계약서 수정이 필요한지 고민 중입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법인) 쪽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임차인이 바뀌었는데도 임대인인 제가 사전에 설명을 못 듣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게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앞으로 임대료를 올리고 싶으면,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운영자와 별도의 임대차계약서 혹은 월세 인상 합의서를 작성하는 게 맞는지, 이런 문서들은 부동산 사무실 도움 없이 직접 써도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법인) 명의는 이전과 동일하게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만약 현재 운영자와 새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쓰면 10년 보호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법인과의 계약 개시일이 적용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으로서 주의해야 할 점이나 권리 행사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대형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서 투자금 유치와 관련된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관련자 네 명과 함께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저와 함께 조사를 받은 사람들 모두 개별적으로 여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과정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는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상황이라 담당 재판부가 어디가 될지, 첫 기일이 언제 잡힐지도 아직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제가 사건번호만 전달받았을 뿐, 아직 공소장이나 사건 관련 서류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별도로 법원에서 연락이 온 적도 없어 혹시 절차상 누락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함께 연루된 다른 분들이 지금 구속된 채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모두 불구속 상태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최근 한 명이 사전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피의자들이 어떤 입장을 내거나 구체적인 방어 내용을 제출했는지도 파악이 힘든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제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점이나, 공식적으로 확인 요청 또는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진단서를 받은 뒤, 법원의 결정을 거쳐 저의 큰이모가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후견 개시 당시에는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진단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자산 관리나 금전적 계약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모께서 최근 제 계좌에서 동의 없이 현금을 여러 차례 인출하셨고, 저와 상의 없이 3,000만 원 상당의 적금도 해지하셨습니다. 통장을 정지하려고 은행에 문의했으나, 은행 쪽에서는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서류 한 장만 있으면 이모가 언제든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이모가 별세한 외삼촌의 사망보험금 7,000만 원을 저한테 지급하는 대신, 성년 후견인 자격으로 본인이 직접 수령한다고 보험사에 요구한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와 직접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성년 후견인 지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 후견 취소를 신청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재산 인출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구의 권유로 온라인 모임을 찾던 중, 우연히 연애와 관련된 어플 광고를 보고 회원 가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개팅 상대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라고 안내를 받았던 터라 가입비와 일부 추가 비용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부터 상담원이 추가 결제를 요청했고, 결제를 반복할수록 상대방과의 대화나 만남 진행이 자꾸 차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텔레그램 채널로 연락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받았고, 안내된 절차를 따르면서 몇 차례에 걸쳐 모두 합산하면 총 6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송금되었습니다. 한차례 더 입금을 하라는 압박을 받고 나서야 실제로 사기임을 의심하게 되었고, 그 즉시 채팅방을 나가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입금 내역과 함께 텔레그램 채팅, 해당 사이트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결제 요청이 있던 시점의 화면 캡처 등 문자와 사진 자료도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실제 제 명의 계좌에서 송금했던 내역과 상대가 안내한 계좌정보, 텔레그램 대화 내용, 제시한 조건들을 이런 식으로 수집한 경우 향후 신고나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활용될 만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만일 형사 고소나 민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현재 보유한 자료 외에 추가로 준비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방식의 사기 피해에 대해 실제로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나, 이후 대응에서 꼭 확인할 부분들이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점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마사지숍을 예약한 적이 있는데, 오늘 오후 갑자기 예약 당시 주고받았던 대화 내역과 함께 제 신분증 사진, 얼굴 사진이 모두 첨부된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에서는 "영등포 어느 마사지 업체"라고만 밝히고, 자세한 상호나 담당자는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연락해보니 업체 쪽에서 최근에 단속이 나와서, 고객 정보를 경찰에 넘겨야 하는데, 제가 200만 원을 송금하면 명단에서 제 개인정보를 지워주겠다는 내용을 전해왔습니다. 추가로 안내받은 위치는 아직 받지 못했고, 입금 후에 알려주겠다는 식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문자에는 구체적으로 시기와 내용이 적혀 있었고, 신분증 사진, 얼굴 사진, 그동안 나눈 예약 방식과 상담 내역이 함께 캡처되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봐 걱정도 되고, 실제로 이런 요구를 들어주는 게 합법적인 일인지 잘 판단이 안 됩니다. 이런 연락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중고 거래 커뮤니티에서 한 달 전쯤 스마트워치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을 알게 되어, 해당 상품을 양도해주겠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주로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고, 실명과 연락처 외에는 별다른 개인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직거래가 어렵다고 해서 계좌 이체로 35만 원을 먼저 보내주었으나, 이후부터는 답장이 없고 스마트워치도 배송되지 않아 환불 요구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의해보니 그 사람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는 이미 해지된 상태고, 추가적으로 게시글을 통해 신상 정보나 거주지 같은 실질적인 단서를 찾으려 했지만 마땅한 내용을 찾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 없이도 돌려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나,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한 절차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기청정기 렌탈 계약을 중개하면서, A회사 직원인 B씨가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서와 위임장까지 모두 도장을 찍어서 제출한 후에 계약이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렌탈 지원금은 원래 회사 측에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들었는데, B씨가 본인 계좌로 지급해 달라고 하여 실제로 지원금이 B씨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지원금 지급 절차와, 만약 렌탈료가 3개월 이상 미납될 경우 지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안내를 했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통화도 녹취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후 렌탈료가 3개월 이상 납부되지 않았고, A회사와는 연락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B씨에게 지원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B씨는 자신이 회사 방침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그 지원금이 회사가 아니라 B씨 개인 계좌로 바로 들어갔고, 현재 회사는 사실상 폐업상태라 렌탈료 납입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저는 중개수수료를 본사에 돌려주게 되어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원금 반환과 관련된 책임이 B씨에게 있는지, 또 B씨가 지원금을 개인 계좌로 받은 부분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반복적으로 언어적 폭력과 모욕적인 말을 들어왔습니다. 직접적으로 물건을 던지거나 위협적인 행동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본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억누르며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대학에 진학하고 기숙사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여전히 퇴근 시간이 되면 전화로 과거와 같은 언어폭력이 반복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대화 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음했고, 한 번은 영상통화를 할 때 언성이 높아진 것이 남아있는 동영상 파일도 있습니다. 참다 못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고 진료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곧 경제적으로 독립해 혼자 살 계획이지만, 만약 집을 나온 후에도 아버지가 연락처를 바꿔도 계속 찾거나, 경찰에 가출신고를 하거나, 위치정보를 알아내려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특히 본인이 걱정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접근금지 가처분 같은 법적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지와, 위에서 언급한 녹음, 영상, 그리고 진단서 등이 실질적인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권리와 방법을 가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서 잔금 지급을 앞둔 시점에 공유기 발열 문제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공유기는 건설사에서 분양할 때 집 내부에 벽체형으로 시공된 기본 설치품이고, 이상 발열 현상은 입주 초기에 이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잔금 전 실사를 하던 중 매도인이 자신의 개인 공유기는 따로 챙겨가고, 벽에 부착되어 있는 공유기만 두고 간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공유기를 저희가 직접 만져보니 너무 뜨거워져서 걱정이 되어, 매도인의 배우자에게 문의했을 때 관리동에 연락해보라는 답만 받았습니다. 관리동에 점검 요청을 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가서, 다시 중개업소를 거쳐 매도인에게 기존 공유기 수리나 교체를 요청했으나 매도인은 이건 단순한 소모품이라며 책임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매매계약서상 아파트 중대한 하자를 ‘균열, 누수, 보수’로 한정하여 명시되어 있어서, 매도인 측은 이와 같은 IT설비 문제는 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도인에게 관련 부분 수리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달, 거래처에서 일시적으로 프로젝트 협조를 부탁받아 업무를 도왔고, 그 대가로 70만 원을 이체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업무 범위와 보수에 대해 구두로만 합의했고, 따로 서면 계약서나 메신저 대화 내용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프로젝트가 끝난 시점에 거래처 담당자가 연락해왔습니다. 그 담당자는 이번 일로 회사 내 내부 검토가 있었다며, 제가 받은 70만 원이 정당한 지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갑자기 “회사의 결정에 따라 입금한 돈을 돌려줘야 한다”며,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저는 실제로 협조한 업무가 있었고, 상대방도 처음에는 문제없이 돈을 줬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증명할 수 있는 계약 문서나 이메일, 문자 내역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계약이 서면으로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할 때, 법적으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고, 저에게 불리하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