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초 책자 인쇄 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례동에 위치한 산업용 건물을 매수한 뒤 입주하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입주 후 바로 다음 날부터 심한 화학약품 냄새가 건물 내부에 퍼지면서, 저와 직원들이 모두 인후통과 두통, 어지럼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 이후 오후 2~3시 무렵이 되면 냄새가 더 심해지면서, 사무실에 오래 머물기 힘들 정도로 불편함이 커졌습니다. 신속하게 건물 내외부를 점검하고 관리사무소에도 문의했으나, 관리 담당자 역시 악취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다른 입주 업체와도 이야기해 보았는데, 이전부터 주기적으로 냄새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직접 시설 내, 주변 환기구, 하수구, 창문 틈 등을 조사하고 사진도 일부 남겼지만, 공식적으로 악취 피해 내용을 녹취하거나 서면 기록으로 남겨둔 것은 없습니다. 계약 당시 매도인이 악취나 건물의 환경 문제에 대해 별다른 안내를 하지 않았고, 계약서상 관련 특약도 없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사업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있어, 구매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악취 피해 사실을 주장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매도인을 상대로 거래 취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4월 초부터 천연 향초 공방 겸 창고 공간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상 1층이 포함된 소규모 오피스텔형 공장을 매매 방식으로 취득하고, 입주 다음 날부터 내부 셋팅과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준비 기간 중부터 작업장 안쪽에서 강한 냄새가 계속 났고,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점심 이후부터는 목이 따가워졌다가 저녁이면 멍한 두통과 속울렁거림까지 경험한 상황입니다. 공장 내 환기창과 에어컨, 벽 공조 등 여러 가지를 점검해보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하여 해당 건물 관리사무실에 연락해 문제를 여러 차례 접수했습니다. 관리사무실에서는 최초 입주자라 폐기물이나 배관 문제를 점검하겠다고 했지만, 2달 가까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를 포함한 작업자 모두가 계속 신체적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매수 당시 중개인에게 악취 관련 설명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최근 매도인 측에도 연락을 시도했으나 ‘그런 냄새가 난 적 없었다’는 입장만 전달받았습니다. 관련해서 냄새의 원인 규명, 향후 장기 이용시 위험, 해당 거래를 취소하거나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요청 등 절차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럴 경우 지금이라도 매매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고 전자제품 매장을 운영하며 스마트폰을 매입·판매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등록되어 있는 휴대폰 번호로 통신사에서 발송한 통신이용자정보제공통지서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서번호가 안내되어 있어서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해 해당 번호를 검색해봤는데, 피의자 명단에는 제 이름이 없다는 안내가 떴습니다. 이틀 전에는 한 지역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작년에 특정 기종 휴대폰을 판매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 기종 휴대폰은 매장에 입고된 적은 있었지만, 판매 내역에 제 개인 명의로 거래된 사실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핸드폰을 이전에 기기 변경하면서 중고로 넘긴 적은 있는데, 이런 부분이 혹시 통신이용자 정보 조회와 관련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경찰서 문의와 문자 수신이 이어지는데, 이런 상황이 어떤 절차에서 발생하는 건지, 혹여 앞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다가, 최근 사정상 본가로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집에 오고 나서부터 부모님의 반복적인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으로 인해 극심한 우울증 및 불안 증상이 악화되었고, 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습니다. 대화로 해결하려 했지만, 오히려 저에 대한 비난과 직접적인 욕설이 더 심해져 가족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부모라는 이름이 사라지는 법적 절연 방법이 실제로 가능한지, 본인의 성과 이름을 전혀 다른 것으로 바꾸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신과 진단 기록이 절연이나 개명에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모님과 동거 중인 상태에서 이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법적으로 절연 및 개명을 추진할 수 있는지요?

마트에서 장을 본 후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던 중, 앞에 있던 분과 통로를 비켜주는 문제로 짧게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분이 갑자기 다가와 제 셔츠 목 부분을 세게 움켜쥐고 옷을 위로 잡아당겨 결국 셔츠 앞섶이 크게 찢어졌습니다. 몸을 때리거나 주먹 등을 사용한 물리적 폭력은 없었지만, 제 의사와 상관없이 제 옷을 심하게 잡아당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 셔츠는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태도 좋았고, 옷이 찢어진 후 통화로 상황을 정리하고 싶었으나 상대방은 별다른 사과나 손해배상에 대한 언급 없이 연락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현장에서는 주변에 마트 직원이 있어서 일부 상황이 목격되었고, 제 옷 상태와 찢어진 부위를 사진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상대방이 손이나 도구를 이용해 사람을 직접 가격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제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과 강제적인 행동도 법적으로 폭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의복 손상이나 정신적인 불쾌감에 대해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작년 봄, 오피스텔과 단독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의 2층을 임차인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세금은 2억 9천만 원이었고, 임대차 계약서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모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년 계약이 만료된 뒤 정해진 날짜에 퇴거했고, 보증금 중 1억 4,500만 원만 돌려받았습니다. 나머지 1억 4,500만 원에 대해서는 임대인 측과 협의 끝에, 해당 금액에 대해 저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며, 저 말고도 기존 1순위로 은행의 근저당(채권최고액 2억 2,800만 원, 실제 대출 1억 9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2순위로 1억 4,500만 원을 근저당으로 설정합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 후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잔금 1억 4,500만 원을 완전히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건물 매각이나 새로운 임차인 계약이 성사되면 나머지 금액을 주겠다고 하며, 먼저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는 금액을 저에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건물은 임대가 잘 되지 않고 있고, 임대인 본인은 실질적으로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근저당권자 2순위라는 점에서, 만약 이 건물이 경매 절차에 들어가 낙찰될 경우 은행대출금(1억 9천만 원)부터 우선 배당되고, 남는 금액도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이면, 저는 보증금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경매 낙찰가가 2억 2천만 원에 그칠 경우, 3천만 원 정도만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또 최근 임대인이 오히려 저를 압박하면서, 개인적인 사정이라며 2천만 원 정도를 저에게 빌려줄 수 있냐고 연락을 취해옵니다. 빌려줄 생각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보증금 회수가 우선인 상황입니다. 계속 임대인은 건물 매각이 성사되길 바라며 기다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증금 회수가 불투명해져서 매우 곤란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직 회수하지 못한 1억 1,500만 원에 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근저당권 2순위로 경매에 직접 참여하거나 우선적으로 낙찰받는 것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결국 경매로 가게 되는 경우 외에 현재 상황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처럼 임차인 겸 근저당권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지난달 상가에서 운영하는 커피숍 배달용 차량을 시어머님 이름과 제 이름 공동으로 등록하여 사용해왔습니다. 평소 차량 관리는 모두 제가 맡아서 하고 있고, 자동차 보험료 납부도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봄에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보험사에 연락해 단독 명의로 보험을 바로 변경했지만, 차량 명의 이전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은 별도로 차량 명의를 자신이 맡아 관리하길 원해, 남편 앞으로 이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님의 세 자녀 중, 남편을 제외한 두 명의 여동생들과는 여러 해 전 가족 간 문제로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라 협의가 어려웠습니다. 자동차등록증 변경을 위해 구청 교통과에 문의해보니,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인데, 만약 여동생 두 분이 서류 제공이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까지 나올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제가 현재 자동차 변경 명의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락이 닿지 않거나 동의를 거부하고 있는 시누이들 문제가 반복될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처럼 상속인 전원의 협조 없이 자동차 명의 이전을 진행해야 할 때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과태료 문제는 어떤 기준으로 발생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운전을 하였습니다. 운전 중 주차장 입구를 빠져나와 횡단보도를 지나던 순간, 발끝이 브레이크 페달에서 미끄러져 페달을 제대로 밟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차량이 앞으로 조금 더 나가면서 도로 연석에 발을 부딪혀 오른쪽 새끼발가락에 약간의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가벼운 통증이 있었지만,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이날 저녁, 동료들과 맥주 두 잔 정도를 마신 상태여서 걱정이 되어 개인적으로 알코올 측정기를 사용해 확인해 보았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정도로 나왔습니다. 사고 후 약 10분가량 주차장 부근에 머무르며 상태를 지켜봤으나, 교통경찰이나 다른 신고자가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음주 상태에서 차량 사고가 있었지만 경찰이나 보험사에 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혹시 추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추가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안내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팀장과의 업무 조율 중, 원래 2년으로 명시되어 있던 근로계약이 별다른 감사 절차 없이 갑자기 6개월로 줄여진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근 업무 능력 평가나 팀원들 사이의 평가는 좋은 편이었는데, 최근 동료 일부가 제가 야근하면서 복도에 위치한 휴게 공간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문제를 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든 이용 시간이 사전에 공지된 휴게시간 1시간 안에 몰아서 썼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근무관리 원칙과 전체적인 이미지 관리를 이유로 계약 기간 단축을 결정했다고 서면으로 통보해왔고, 따로 따지는 감사나 징계 과정 없이 바로 내려진 조치입니다. 제가 미리 알 수 있는 사전 설명이나 소명 기회는 없었고, 그저 인사 담당 부서에서 결정된 일이라며 결과만 설명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계약상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은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절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