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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용 열대어 치어 수입·양식·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국외에서 관상용 열대어 치어를 수입하여 국내 양식장에서 성어로 키워 공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료지원 간호사 지원금 근로소득 과세 여부
요약
진료지원 간호사에게 지급되는 업무관련 시범사업 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과 달리,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서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함이 확인됩니다.
대체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 중복 적용 불가
요약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사업 시행 중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 양도 전 추가로 분양권을 취득하여 3주택을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대체주택 특례와 제156조의3 제2항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코스닥 상장법인 대주주 판정기준 및 양도소득세 과세
요약
대주주가 양도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식 보유비율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일 부모세대 전입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요약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그 양도일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세대로 전입한 경우에는 먼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모바일 보안문서를 통한 원천징수영수증 통보 인정 여부
요약
금융회사가 이자.배당소득자에게 신청을 받아 문자메시지.카카오톡을 활용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을 통보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통보방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생임대주택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
요약
상생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어촌 상속주택·일반주택 보유 시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요약
국내에 농어촌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재건축사업 기간 중 생활을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가,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경매로 인한 부동산 양도시기의 판정 및 기준
요약
경매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는 등기 접수일이나 배당기일이 아닌 경락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로 판단되는 것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시 임대기간 합산 인정 불가 사례
요약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임차인 간 순차적으로 체결한 1년과 6개월의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관상용 열대어 치어 수입·양식·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약
국외에서 관상용 열대어 치어를 수입하여 국내 양식장에서 성어로 키워 공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료지원 간호사 지원금 근로소득 과세 여부
요약
진료지원 간호사에게 지급되는 업무관련 시범사업 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과 달리,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서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함이 확인됩니다.
대체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 중복 적용 불가
요약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사업 시행 중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 양도 전 추가로 분양권을 취득하여 3주택을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대체주택 특례와 제156조의3 제2항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코스닥 상장법인 대주주 판정기준 및 양도소득세 과세
요약
대주주가 양도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식 보유비율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일 부모세대 전입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요약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그 양도일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세대로 전입한 경우에는 먼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모바일 보안문서를 통한 원천징수영수증 통보 인정 여부
요약
금융회사가 이자.배당소득자에게 신청을 받아 문자메시지.카카오톡을 활용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을 통보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통보방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생임대주택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
요약
상생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어촌 상속주택·일반주택 보유 시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요약
국내에 농어촌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재건축사업 기간 중 생활을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가,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경매로 인한 부동산 양도시기의 판정 및 기준
요약
경매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는 등기 접수일이나 배당기일이 아닌 경락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로 판단되는 것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시 임대기간 합산 인정 불가 사례
요약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임차인 간 순차적으로 체결한 1년과 6개월의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