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인이 국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유보)하였다가, 이후 채무법인이 청산이 종결되어 회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에는 해당 청산종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험용역 공급 시 계산서 요구가 없어 영수증을 먼저 발급하고, 이후 거래상대방 요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자가건감초를 제분하여 생산한 감초가루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감초가루는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로 본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사업자가 건조한 표고버섯을 가루 모양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관련 시행령 및 규칙에 따라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자산관리회사가 PFV와 자금관리계약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신탁계약, 대리사무계약을 동시에 체결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해석에서 명확하게 판시되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양묘용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육묘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자가 황태채와 황태껍질에 열을 가하여 제조한 반려동물 간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가공된 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한 주재원이 지급주체와 관계없이 월 100만원(특정 업종은 500만원)이내 보수를 받는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019.12.16. 이전에 배우자가 취득해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019.12.17.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뒤, 이혼하여 세대를 분리한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한 경우, 해당 주택은 구「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4호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1세대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일부 공간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5년 이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