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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물품계약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판정
요약
공공조달 과정에서 작성하는 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K-IFRS 공정가치모형 변경 시 감가상각비 추가 손금산입 특례 요건
요약
내국법인이 K-IFRS 기준 건물 등의 유형자산에 대해 원가모형에서 공정가치모형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하여 감가상각을 하지 않게 된 경우,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에 근거하여 종전감가상각비가 신고한 감가상각비보다 크면 그 차액의 범위에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사업양수 시 입회금 반환채무의 고정자산 취득가액 불인정
요약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사이의 사업양수도에서 입회금 반환채무를 추가로 부담해도, 이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PFV 2개 지구별 인허가 시 특정사업 인정 가능 여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동일 개발구역 내 2개 지구의 토지에 대해 사업부지별로 각각 인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각 부지별로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투자목적회사의 동업기업 배당과 소득공제 적용
요약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주인 동업기업에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동업기업의 일부 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어도 투자목적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의거해 전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벤트 경품 중복 수령 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판정
요약
이벤트 경품 등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적용은 지급 계약이 명목상 여러 개인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1건으로 볼 수 있으면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재산 공제 채무 범위와 변호사비용의 인정 여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 모든 부채를 의미합니다.
벤처투자조합 현물분배 주식 양도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요약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하던 벤처기업 주식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업무집행조합원이 현물로 분배받은 뒤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권 계약 시 거주요건 적용
요약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해당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게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토지 양도 시 업무관련성 기간 산정 유예기간 제외
요약
내국법인이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업무와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업무 관련 없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공공조달 물품계약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판정
요약
공공조달 과정에서 작성하는 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K-IFRS 공정가치모형 변경 시 감가상각비 추가 손금산입 특례 요건
요약
내국법인이 K-IFRS 기준 건물 등의 유형자산에 대해 원가모형에서 공정가치모형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하여 감가상각을 하지 않게 된 경우,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에 근거하여 종전감가상각비가 신고한 감가상각비보다 크면 그 차액의 범위에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사업양수 시 입회금 반환채무의 고정자산 취득가액 불인정
요약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사이의 사업양수도에서 입회금 반환채무를 추가로 부담해도, 이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PFV 2개 지구별 인허가 시 특정사업 인정 가능 여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동일 개발구역 내 2개 지구의 토지에 대해 사업부지별로 각각 인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각 부지별로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투자목적회사의 동업기업 배당과 소득공제 적용
요약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주인 동업기업에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동업기업의 일부 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어도 투자목적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의거해 전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벤트 경품 중복 수령 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판정
요약
이벤트 경품 등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적용은 지급 계약이 명목상 여러 개인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1건으로 볼 수 있으면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재산 공제 채무 범위와 변호사비용의 인정 여부
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 모든 부채를 의미합니다.
벤처투자조합 현물분배 주식 양도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요약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하던 벤처기업 주식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업무집행조합원이 현물로 분배받은 뒤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권 계약 시 거주요건 적용
요약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해당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게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토지 양도 시 업무관련성 기간 산정 유예기간 제외
요약
내국법인이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업무와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업무 관련 없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