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정보
계약과 손해배상 등 생활 속 민사 법률정보
웹사이트 제작업체가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 처음 약속한 기능인지, 이후 요청한 변경인지, 기존 작업의 오류를 고치는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견적서, 메신저 원문, 승인 기록을 시간순으로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11.05외주 개발자가 소스코드를 주지 않을 때 확인할 계약과 인도 범위완성된 웹사이트나 앱을 받았더라도 소스코드까지 납품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품물, 저작권, 검수와 잔금 조건, 저장소·서버 계정의 인계 범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11.04주문 제작 가구의 치수가 다를 때 환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주문 제작 가구가 약속한 치수와 다르더라도 환불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 도면과 실측 책임, 오차의 정도, 설치 상태, 수리·재제작 가능성과 계약 목적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11.04자동차 정비소가 동의 없이 부품을 교체했다면 비용을 내야 할까처음 맡긴 정비 범위와 추가 부품 교체에 동의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견적서, 통화·메신저 기록, 정비명세서와 교체 부품을 대조하면 비용 부담과 차량 인도 문제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11.03반려동물 호텔에서 다치거나 사라진 경우 배상 판단과 준비 자료반려동물 호텔에서 사고가 났다면 치료나 수색을 우선하면서 인계 당시 상태, 약속한 관리 조건, 사고 경위와 보호 기록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책임 유무와 배상 범위는 관리상 잘못, 인과관계, 실제 지출한 비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11.03웨딩 촬영·행사 서비스가 누락됐다면 환급과 손해배상은 어떻게 다를까웨딩업체가 촬영이나 행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계약 상대방과 약속된 상품 구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된 서비스의 환급, 대체 이행, 계약 해제와 추가 손해배상은 각각 요건과 증명 자료가 다릅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11.02전문가 자문을 믿고 계약해 손해가 났다면 책임 판단 기준전문가의 조언을 따른 계약에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곧바로 자문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문 범위와 제공 자료, 당시의 설명, 주의의무 위반, 올바른 조언을 받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가능성, 실제 손해액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11.02대리인이 권한을 넘어 계약했다면 본인 책임은 어떻게 정할까대리인이 위임받은 금액이나 업무 범위를 넘어 계약했다고 해서 본인 책임이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리권의 범위, 상대방이 믿은 근거, 본인의 추인과 계약 후 행동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11.01치매가 의심되는 가족의 고액 계약, 의사능력은 무엇으로 판단할까인지 저하가 의심되는 가족이 부동산 매매나 거액 투자 계약을 했더라도 진단명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당시 이해 능력, 후견 결정의 범위, 상대방의 설명 과정과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11.01부모가 내 이름으로 맺은 계약, 성년 뒤 이행 요구를 받았다면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계약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년이 된 자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나이와 실제 계약 당사자, 부모의 대리권, 자녀의 동의·취소·추인 여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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