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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혁 변호사법률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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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손해배상 등 생활 속 민사 법률정보

전체 183개의 글
민사 2026.10.15공동상속인 한 명이 세금·관리비·대출이자를 냈을 때 정산 기준

상속재산의 세금이나 관리비를 한 사람이 냈다고 해서 언제나 같은 비율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 전후의 발생 시점, 재산 유지에 필요한 지출인지, 상속지분과 임대수익·독점 사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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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6.10.15상속인 한 명이 고인 예금을 먼저 인출했다면 정산 기준

고인의 예금을 한 상속인이 먼저 인출했다면 사망 전후의 인출 시점, 고인의 위임 여부, 장례비·병원비 등 실제 사용처를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 내역과 영수증을 바탕으로 상속분 초과액과 반환 대상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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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6.10.14상속재산과 빚을 모를 때, 사망일 기준으로 조회할 자료

상속재산과 채무가 불분명하면 사망일, 상속인 지위, 법원 절차 진행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금융·보험·세금·대출 자료와 우편물을 맞춰 보고, 3개월의 상속 선택 기간과 재산 처분 위험도 따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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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6.10.14회사 자금으로 대표 개인 채무를 갚았다면 반환받을 수 있을까

회사 돈으로 대표 개인의 채무가 갚아졌다면 송금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원래 채무자, 지급 승인, 회사 이익, 정산 약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에 대한 반환 청구와 돈을 받은 채권자에 대한 청구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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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6.10.13퇴사한 임원이 대신 낸 회사 비용, 돌려받기 전 확인할 자료

퇴사한 임원이 회사 비용을 개인 돈으로 냈다면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 회사의 승인, 실제 지급 내역과 회계처리를 맞춰 보고 비용상환금인지 대여금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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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6.10.13신주 발행으로 지분이 희석됐다면 목적·가격·절차와 다툴 시점

신주 발행으로 지분율이 크게 낮아졌다고 해서 곧바로 발행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배정의 경영상 필요, 대상자와 발행가액, 정관·이사회 절차를 살피고 납입 전 금지 절차와 발행 후 6개월의 무효 소송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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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6.10.12회사가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청구를 거부할 때 확인할 기준

회사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회계장부 공개를 거절해도 그 거부가 언제나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주주 지위와 지분 요건, 서면에 적은 목적, 문서 범위, 회사의 구체적인 거부 근거와 다음 절차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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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6.10.12주주총회 의사록이 실제 회의와 다르다면 무엇을 확보해야 할까

주주총회 의사록이 실제 발언이나 표결 결과와 다르다면 의사록만 비교해서는 부족합니다. 소집통지서, 출석·의결권 자료, 녹음 원본, 배포 문서와 등기 변경 내역을 시간순으로 맞춰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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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6.10.11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결의를 다투는 기준

주주총회 통지를 실제로 읽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의가 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주명부상 지위와 주소, 발송 시점·방법, 총회 참석 여부, 결의 내용과 결의일부터 진행되는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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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6.10.11주주명부에 이름이 없다면 명의개서 청구 전 확인할 사항

주식매매계약을 쓰고 대금을 지급했어도 주주명부에 이름이 없으면 회사에 주주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권이나 전자등록을 통한 취득 완료 여부, 회사의 거절 사유, 주주총회 기준일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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