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정보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예금을 가족에게 넘겼다고 해서 언제나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 발생 시점, 처분 당시의 재산과 채무, 대가 지급 여부, 가족이 사정을 알았는지와 제소기간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계좌를 압류했다고 돈이 곧바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권원, 은행에 대한 결정 송달일, 압류된 잔액, 추심 가능 시점과 압류금지채권 여부를 단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았지만 채무자의 계좌와 부동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신청 순서, 재산을 확인하는 방식, 불응 효과가 다르며 결과를 받은 뒤에도 별도의 압류가 필요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어도 상대방이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정본의 송달일과 확정 여부, 집행문, 채무자의 재산, 압류 대상의 비용과 우선순위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임 통보나 공사 진행처럼 판결 전 상태를 임시로 정해야 한다면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와 긴급한 필요를 각각 소명해야 합니다. 신청 범위, 본안소송, 담보와 집행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까 걱정된다고 해서 바로 가압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받을 돈의 근거인 피보전권리와 판결 전 재산을 묶어 둘 필요성을 자료로 소명하고, 담보와 본안소송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이나 이전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채권자가 언제나 대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전할 채권,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불행사, 대위할 권리의 성격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고 요구하기 어려워 책임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보증계약서 원본, 최고액과 기간, 주채무 변경 내용, 독촉장 도달일과 법원 서류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송금한 돈이나 근거 없이 지급된 대금을 돌려받으려면 상대방의 이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득과 손해의 연결, 법률상 원인의 유무, 수익자의 인식, 시효와 증거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이나 물품대금이 약속한 날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약정이율이 있는지, 지급기일이 언제인지, 소장 송달 전후인지에 따라 적용 비율과 계산 기간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