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정보
임대차와 매매·등기 분쟁에 관한 법률정보
아파트 공용부분 하자는 개인도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조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사업주체에 대한 공식 하자보수 청구권자는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자 원인, 소유·임차 지위, 의결과 요청 이력, 사용승인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부동산 2026.10.15신축공사가 늦어졌을 때 지체상금과 지연 책임 확인법신축공사가 약정 준공일을 넘겼다면 날짜만 세기보다 계약상 준공의 뜻과 기간 연장 합의, 지연 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계약서·공정표·설계변경 자료와 실제 손해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 보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부동산 2026.10.14공사 중 추가공사비를 요구받았다면 지급 범위 판단 기준공사 도중 추가대금을 요구받았다면 실제 시공량보다 먼저 원래 계약 범위 밖의 공사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설계 변경 요청자와 승인 권한, 추가 견적, 공사일지, 기성금 지급 내역을 시간순으로 맞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부동산 2026.10.14재개발 조합이 부동산 인도를 요구할 때 먼저 확인할 것재개발 조합의 인도 요구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날짜만 볼 것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소유자나 임차인의 지위, 손실보상 완료 여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이주비 수령과 법원의 강제집행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손수혁 변호사부동산 2026.10.13토지 일부 수용 뒤 남은 땅을 쓰기 어렵다면, 잔여지 보상 확인법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땅이 좁아지거나 진입로가 끊겼다면 가치 하락 보상, 필요한 공사비, 잔여지 매수·수용청구를 구분해야 합니다. 수용 전후 형상과 이용 상태, 공사완료일 및 재결서 송달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부동산 2026.10.13토지 수용재결 보상금에 이의가 있을 때 절차와 기한수용재결 보상금이 낮다고 생각되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짜와 다투려는 대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소송은 기한과 제출 기관이 다르며, 누락 보상과 단순한 금액 차이도 구분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부동산 2026.10.12재개발 조합 서면결의서가 내 뜻과 다르게 제출됐다면 확인할 사항반대로 표시한 서면결의서가 찬성으로 집계됐거나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서류가 제출됐다면, 원본의 표시 내용과 서명, 제출자의 권한, 접수·집계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된 표를 제외했을 때 정족수와 결의 결과가 달라지는지도 중요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부동산 2026.10.12재건축 매도청구를 받았다면 최고 절차와 가격을 어떻게 확인할까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가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단순한 동의 요청인지 법적 매도청구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최고 도달일과 답변, 청구 시점, 가격 기준 및 법원 제출 자료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손수혁 변호사부동산 2026.10.11재개발 종전자산 감정평가가 낮을 때 확인할 기준과 이의 절차재개발 종전자산 평가액이 예상보다 낮다면 시세와의 차이만 볼 것이 아니라 평가 기준일, 토지·건물 현황, 누락된 권리와 비교 사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전후의 이의 절차와 현금청산 보상 절차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수혁 변호사부동산 2026.10.11재건축 추가분담금이 예상보다 늘었다면 확인할 자료재건축 추가분담금은 공사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처음 받은 추산표와 최근 납부 안내문을 비교하고, 종전자산 평가·일반분양 수입·사업비 변경·총회 의결 및 관리처분계획 반영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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