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정보

계약 뒤 근저당권이나 임차인, 위반건축물 같은 문제를 알게 되었다면 설명 누락만 볼 것이 아니라 중개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정보인지, 그 누락 때문에 실제 손해가 생겼는지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토지를 오랫동안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 시작일과 경위, 소유 의사, 평온·공연한 점유, 20년의 계속 여부와 토지 범위를 확인하고 이전등기 문제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토지가 도로와 맞닿지 않았다고 원하는 위치에 통행로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로까지 통행할 필요성, 주변 토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경로, 필요한 폭과 사용 방법, 보상 여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담장과 새 측량선이 다르다고 해서 담장이나 측량 결과 중 하나가 언제나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지적공부상 경계, 측량 목적, 담장 설치 경위와 점유 기간, 필요한 이의·재판 절차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은 자기 지분 처분, 전체 임대, 보존행위, 전체 매각의 동의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계약서·위임장으로 지분 비율과 권한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있다면 현재 소유자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가등기 원인과 권리자, 본등기 가능성, 말소 서류와 잔금 지급 조건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표제부에서 부동산을 확인한 뒤 갑구의 소유권, 을구의 담보권을 읽는 것이 기본입니다. 접수일과 접수번호, 채권최고액, 말소 표시, 발급일시까지 함께 살펴야 현재 권리관계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 표시가 있거나 건물 등기가 없다면 두 상태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용도와 면적,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소유권, 대출·보증 가능성을 계약금 지급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매매 후 누수나 균열을 발견해도 매도인이 언제나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의 원인과 존재 시점, 매도인의 고지 내용, 계약 특약, 수리 이력과 통지 날짜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집이나 토지 매매계약 뒤 마음이 바뀌었을 때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받은 돈의 두 배를 돌려주면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는 계약서 특약과 상대방의 이행 착수 여부가 핵심입니다. 중도금·잔금 약정, 실제 준비행위, 해제 통지와 입금 자료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