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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보는 추심업체의 연락을 받았다면 채무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와 그 업체가 추심을 맡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 범위, 잔액 명세, 입금 계좌와 법원 서류 여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매장 앞에서 큰소리로 항의하거나 출입구를 막았다고 언제나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 시간과 반복성, 손님의 출입 제한, 영업 중단 위험, CCTV와 112 신고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전세’라고 적혀 있어도 전세권설정등기가 없다면 민법상 전세권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등기 여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 양도 가능성,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절차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낯선 사람이 채권을 넘겨받았다며 돈을 요구해도 통지서만 보고 지급할 일은 아닙니다. 원래 채권과 양도 범위, 통지 주체·도달일, 이중양도 여부, 이미 가진 항변 자료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협박죄는 실제로 사람을 해치거나 상대방이 크게 겁을 먹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표현 내용과 전달 방법, 상대방이 이를 인식한 경위, 전후 대화와 현실적인 해악의 고지인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등기필정보를 잃어버려도 소유권과 매매계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정보는 재발급되지 않으므로, 등기의무자 본인확인 방법과 대리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잔금일 전에 정해야 합니다.

같은 채권자에게 여러 빚이 있는데 일부 금액만 지급했다면 송금액이 자동으로 오래된 원금부터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와 충당 지정, 각 채무의 변제기, 비용·이자·원금 순서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때렸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같아지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먼저 한 행동, 방어가 끝난 뒤의 재공격, 각자의 피해를 시간순으로 나누고 CCTV·목격자·진료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 이름이나 주소가 현재 정보와 다르다면 처음부터 잘못 적힌 것인지, 등기 후 변경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동일인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초본·기본증명서와 신청 주체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대여금을 갚았다는 사실은 송금 기록만으로 항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취인, 지급 목적, 채권자의 확인 내용과 원금·이자 충당 순서를 살피고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송달일과 대응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