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률정보

법인 소유 부동산을 계약할 때는 부동산 소유자와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의 권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등기, 공동대표 제한, 내부 승인, 계약금 계좌를 계약일과 잔금일에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가 “이제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더라도 언제나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확정성, 조건과 범위, 발신자의 권한, 이후 독촉과 변제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이 멀쩡하게 발견되었더라도 일부러 찾기 어렵게 숨겨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면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숨긴 장소와 기간, 발견 가능성, 사용이 막힌 정도, 소유·점유 관계와 당시 의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했지만 등기명의가 그대로인 경우에도 매매계약을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과 매도 권한을 확정하고, 원칙적으로 상속등기를 거친 뒤 매수인 명의로 이전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사망해도 대여금 채무가 곧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입출금 내역으로 채권을 확인한 뒤, 사망일과 상속인 범위,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각 상속인의 책임 범위와 소멸시효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손님이나 거래처 직원으로 허락받고 들어갔더라도 관리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확한 퇴거 요구를 받고 계속 머물면 퇴거불응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출입 경위, 요구 내용, 나갈 시간과 행동, CCTV·112 신고기록을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와 압류가 함께 보여도 먼저 접수된 등기가 언제나 우선하거나 매매가 곧바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등기권리자와 접수 순서, 청구금액, 경매·체납처분 진행 여부, 말소 자료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했다고 해서 송금액 전부를 언제나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을 부탁받았는지, 채무가 실제로 소멸했는지, 변제 전후 통지와 주채무자의 항변, 이자·비용 및 담보 자료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은 안으로 들어가도 된다는 허락과 같지 않습니다. 다만 허락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이 자동 성립하는 것도 아니므로 공간의 이용·관리 상태, 출입 방식, 허락 범위와 퇴거 요구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할 토지에 통행지역권이 등기되어 있다면 길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해당 토지가 승역지인지 요역지인지, 통행 위치·목적·기간, 실제 도로 상태와 등기 원인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