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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휴대전화 자료부터 지우기보다 피의자·참고인 중 어떤 신분인지, 문제 된 날짜와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 보존, 피해자 접촉, 불법 자료의 복제, 압수수색 절차는 서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된 담장과 새 측량선이 다르다고 해서 담장이나 측량 결과 중 하나가 언제나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지적공부상 경계, 측량 목적, 담장 설치 경위와 점유 기간, 필요한 이의·재판 절차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어도 상대방이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정본의 송달일과 확정 여부, 집행문, 채무자의 재산, 압류 대상의 비용과 우선순위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차단한 뒤에도 다른 번호로 연락하거나 집과 직장 주변에 찾아온다면 횟수만 세기보다 날짜, 거부 의사, 접근 방식과 불안감이 생긴 상황을 연결해 남겨야 합니다. 긴급조치 관련 문서도 함께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은 자기 지분 처분, 전체 임대, 보존행위, 전체 매각의 동의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계약서·위임장으로 지분 비율과 권한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임 통보나 공사 진행처럼 판결 전 상태를 임시로 정해야 한다면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와 긴급한 필요를 각각 소명해야 합니다. 신청 범위, 본안소송, 담보와 집행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싸움을 말리려고 한 밀침도 폭행으로 문제 될 수 있지만, 당시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행동이었다면 정당방위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행동의 순서와 정도, 현장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있다면 현재 소유자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가등기 원인과 권리자, 본등기 가능성, 말소 서류와 잔금 지급 조건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까 걱정된다고 해서 바로 가압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받을 돈의 근거인 피보전권리와 판결 전 재산을 묶어 둘 필요성을 자료로 소명하고, 담보와 본안소송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의심만으로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을 보관한 지위, 맡은 임무, 사용 목적과 권한, 승인 과정, 회사의 손해를 자료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