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 다쳤는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 이동 수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나요?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출퇴근 재해는 이동 수단을 가리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자가용 출퇴근도 보호 대상입니다.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사는 40대 직장인 C씨는 매일 아침 자가용으로 약 35km를 출근합니다. 어느 겨울날 아침,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지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허리 디스크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C씨는 "출근하다 다친 건데 산재가 되느냐"고 반신반의했지만, 결과적으로 산재 승인을 받아 치료비 전액과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이처럼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은 많은 근로자에게 해당되지만, 세부 요건을 모르면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법 개정으로 제37조 제3항이 신설되면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이동 수단에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충족하면 출근길이든 퇴근길이든 산재로 인정됩니다.
현실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쟁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퇴근 후 마트에 들렀다가 사고가 났다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오는 길이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는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일탈·중단 이후 통상 경로에 복귀한 시점부터 다시 출퇴근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탈·중단 "도중"에 발생한 사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마트 안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는 출퇴근 재해가 아닙니다. 마트를 나와 다시 귀가 경로에 복귀한 뒤 사고가 나야 인정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등 본인의 중대한 과실
음주·무면허·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사고를 유발한 경우, 산재 불승인 사유가 됩니다.
통상 경로를 크게 벗어난 개인 용무
퇴근 후 친구와 술자리를 갖고 집으로 돌아가는 새벽 시간대 사고 등은 통상적 경로·방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택근무 등 출퇴근 자체가 없는 경우
재택근무일에는 출퇴근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첫째, 사고 당시의 이동 경로를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세요. 내비게이션 기록, 교통카드 이용내역, CCTV 영상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실무에서 보면 경로의 "통상성"을 놓고 근로복지공단과 다투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승인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둘째, 사고 발생 시 경찰 교통사고 접수를 반드시 하세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산재 신청 시 필수 첨부 서류입니다. 접수하지 않으면 사고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셋째, 산재 신청 기한을 확인하세요. 요양급여(치료비)는 치료가 필요한 시점에 신청하면 되지만, 휴업급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사고 후 바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출퇴근 재해는 2018년 법 개정 이후 인정 범위가 대폭 넓어졌지만, 세부 요건과 입증 방법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자신의 사고가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