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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육아휴직·출산휴가·가족돌봄휴가 2026.04.06 조회 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방법과 절차, 한눈에 정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은 잘 알고 계시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상대적으로 생소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을 완전히 떠나지 않고도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실무에서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요건부터 신청 절차, 급여 수령까지 단계별로 정리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무엇인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 제19조의2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줄여달라고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핵심 요건 정리

-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단축 범위: 주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하

- 사용 기간: 최대 24개월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합산하여)

- 부모 모두 각각 청구 가능

2024년 법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기간이 기존 최대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하여 최대 2년이므로,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다면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청구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절차에 들어가기 전,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속기간: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잔여기간: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단축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고, 육아휴직을 일부 사용했다면 남은 기간만큼 단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거부 사유: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이 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고평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거부가 가능합니다.
분할 사용: 1회 사용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분할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계별 청구 및 수령 절차

실제 청구부터 급여 수령까지는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와 소요 기간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사업주에게 서면 청구 시기: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종료 예정일, 단축 후 근로시간, 자녀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회사에 별도 양식이 없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표준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사업주 허용 통보 수령 시기: 청구 후 14일 이내

사업주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거부하더라도, 단순히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 근로자와 협의하여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대안을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허용 통보에는 단축 후 근로조건(근무시간, 시작·종료 시각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개시 및 근무 시기: 신청서에 기재한 개시일부터

단축이 시작되면, 사업주는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때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보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시기: 단축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신청 가능 / 소요기간: 접수 후 약 14일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고용24(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사업주 발급)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단축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무일지, 출퇴근 기록 등)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줄어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매일 5시간분의 단축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상한 월 200만 원, 하한 월 50만 원), 나머지 단축 시간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상한 월 150만 원).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자가 주 25시간으로 단축한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 예시 (주 40시간 → 주 25시간, 통상임금 월 300만 원 가정)

- 단축 시간: 주 15시간 (일 3시간 상당)

- 최초 5시간분: (5/40) x 300만 원 x 100% = 약 37.5만 원

- 나머지 10시간분: (10/40) x 300만 원 x 80% = 약 60만 원

- 합산 급여: 약 97.5만 원 (단축된 시간에 대한 보전분)

- 여기에 실제 근로한 25시간에 대한 임금이 사업주로부터 별도 지급됩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때의 대응 방법

실무에서 가장 많은 문의를 받는 부분이 바로 사업주의 거부 상황입니다. 고평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부를 당한 경우, 다음의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면 거부 사유 요청: 사업주에게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요청합니다. 법상 서면 통보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및 진정: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사업장에 대해 시정 지도를 하게 되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단축 거부가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놓치는 실무 포인트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는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 시 해당 기간이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단축 기간 중의 연차휴가 사용 시 하루 근로시간은 단축된 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은 없는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 산정 시 단축 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 산정 규정에 따릅니다. 이 부분은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이 궁금한 경우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과 병행 사용이 가능한가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컨대 육아휴직 6개월 사용 후 복직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1년 6개월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동시에 두 제도를 중복 적용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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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흠 변호사의 코멘트

실무에서 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사업주의 반대에 막혀 포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서면 청구 요건과 사업주 거부 시 대응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 구체적인 상황에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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