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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 위자료·재산분할 2026.04.16 조회 22

회사 임원 스톡옵션, 이혼 시 재산분할 평가 절차 총정리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상장회사 또는 비상장회사의 임원이 보유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어떻게 평가하고 분할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스톡옵션의 재산분할 평가가 왜 복잡한지, 그리고 실무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스톡옵션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이유

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가득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미래에 주식을 정해진 가격(행사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이 권리가 혼인 기간 동안의 근로 기여로 취득된 것이냐는 점입니다.

판례는 혼인 기간 중 근무에 대한 대가로 부여된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아직 가득되지 않은(unvested) 부분과 이미 가득된(vested) 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첫째, 혼인 기간 전에 부여되었더라도 혼인 기간 중 가득된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둘째, 혼인 기간 중 부여되었으나 이혼 후에 가득되는 부분은 혼인 기간 기여분만큼 비례적으로 산정합니다. 이른바 시간적 비례 방식(time rule)이 실무에서 널리 활용됩니다.

Step 1 - 스톡옵션 현황 파악 및 자료 확보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확보

배우자 회사의 스톡옵션 부여계약서(Stock Option Agreement)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결의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부여일자, 부여 수량, 행사가격, 가득조건(vesting schedule), 행사기간 만료일이 핵심 항목입니다.

가득 상태(Vesting Status) 확인

현재 시점에서 이미 가득된 수량과 미가득 수량을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 4년 가득 일정(1년 cliff + 3년 월별 가득) 형태가 많으므로, 혼인 기간과 겹치는 구간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사실조회 신청(상대방 비협조 시)

상대방이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경우,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해당 회사에 직접 스톡옵션 부여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이 절차가 특히 중요합니다.

소요기간 : 2~6주 필요서류 : 부여계약서, 주주총회의사록 비용 : 사실조회 수수료 약 3~5만 원

Step 2 - 혼인 기간 기여분 산정(Time Rule 적용)

스톡옵션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부여일부터 가득 완료일까지의 전체 기간 중 혼인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합니다.

혼인 기여 비율 산정 공식

혼인 기여분 = (혼인 기간 중 가득 기간) / (전체 가득 기간)

예를 들어, 가득 기간이 4년(48개월)이고 그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구간이 36개월이라면, 혼인 기여 비율은 36/48 = 75%입니다.

이 비율에 해당하는 스톡옵션 수량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부여 시점이 여러 차례인 경우(예: 2019년 1차, 2021년 2차) 각 부여분별로 개별 계산해야 하므로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 : 1~3주(계산 및 검증) 필요서류 : 혼인신고일 증명, 가득일정표

Step 3 - 경제적 가치 평가(상장사 vs 비상장사)

혼인 기여분에 해당하는 스톡옵션의 경제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단계입니다. 상장사와 비상장사에 따라 평가 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 내재가치법

가장 직관적인 방법입니다. 평가 기준일의 시가(종가)에서 행사가격을 뺀 금액이 옵션 1주당 내재가치가 됩니다. 기준일은 통상 사실심 변론종결일 또는 감정 시점을 사용합니다.

예: 기준일 주가 50,000원, 행사가격 20,000원이면 1주당 내재가치 = 30,000원

비상장회사의 경우 - 주식 감정평가 필요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주식 가치 감정이 필요합니다. 법원 감정인(회계사, 감정평가사)을 선임하여 수익가치와 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보충적 평가 방법)이 참고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옵션 가치 평가 모델 활용(보조적)

아직 행사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블랙-숄즈(Black-Scholes) 모델이나 이항 모델 등 옵션 가격결정 모델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국내 가정법원 실무에서는 내재가치법을 우선 적용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소요기간 : 상장사 1~2주 / 비상장사 2~4개월 감정비용 : 비상장사 300만~800만 원 필요서류 : 재무제표 3개년, 정관, 주주명부

Step 4 - 분할 방법 결정 및 법원 주장

스톡옵션의 경제적 가치가 산출되면, 이를 어떤 방식으로 분할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사용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즉시 금전 정산 방식

스톡옵션 보유 배우자가 평가된 분할 대상 금액의 일정 비율(통상 30~50%)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깔끔하지만, 아직 행사하지 않은 옵션의 경우 보유자에게 현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장래 행사 시 정산 방식(if and when 방식)

스톡옵션을 실제 행사하여 이익이 실현되는 시점에 약정된 비율만큼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불확실성은 있지만, 행사 시점의 실제 이익을 기준으로 하므로 형평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재산과의 상계 조정

스톡옵션 가치 상당액을 부동산, 예금 등 다른 재산분할 항목에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스톡옵션 기여분 1억 원 상당을 아파트 지분 배분에서 반영하는 형태입니다.

소요기간 : 조정 1~3개월 / 판결 6~12개월 필요서류 : 감정결과보고서, 재산목록

Step 5 - 세금 문제 사전 검토

스톡옵션 재산분할에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세금 이슈입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소득세(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분할 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사 시 과세 : 스톡옵션 행사 차익(시가 - 행사가격)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세율이 최대 45%에 이를 수 있어 세전 가치와 세후 가치의 차이가 큽니다.
세후 기준 평가 주장 : 재산분할 대상 금액을 산정할 때, 행사 시 예상되는 소득세를 공제한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실무에서 자주 제기됩니다.
양도소득세 : 행사 후 취득한 주식을 매도할 때 추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중 과세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소득세 시뮬레이션, 세무사 의견서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

스톡옵션 재산분할은 일반적인 예금이나 부동산 분할과 달리, 여러 변수가 얽혀 있어 아래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첫째, 스톡옵션의 행사가격, 가득일정, 행사기간 만료일 등 기본 조건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행사기간이 임박한 경우 퇴직 시 소멸 조건이 붙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비상장회사 스톡옵션은 감정평가 비용과 시간이 상당하므로, 전체 재산분할 규모 대비 스톡옵션 비중이 적다면 다른 재산과의 상계 조정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방이 이혼 전에 스톡옵션을 행사하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송 초기 단계에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스톡옵션 외에도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성과연동 주식보상(PSU) 등 유사한 보상 형태가 있다면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평가 방법은 유사하지만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김명섭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재건 · 서울특별시 송파구

스톡옵션 재산분할은 부여 시점, 가득 조건, 회사의 상장 여부에 따라 평가 방법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에 정확한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비상장사 스톡옵션은 감정 기간만 수개월이 소요되므로, 소송 전략 수립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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