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M&A나 대규모 크로스보더 거래를 준비하면서 MAC 조항(Material Adverse Change, 중대한 부정적 변경 조항) 때문에 걱정을 안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 규제 변화, 팬데믹 같은 사정이 발생했을 때 거래를 철회하거나 조건을 재조정할 수 있는 핵심 장치가 바로 이 MAC 조항인데, 실무에서는 그 해석과 발동 요건을 둘러싸고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아래 8가지 항목을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꼼꼼히 점검하시면, 이후 불필요한 분쟁 리스크를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국제 계약 MAC 조항,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MAC 조항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이 바로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입니다. "사업, 재무 상태, 영업 결과에 중대한 악영향"처럼 포괄적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면 해석의 여지가 넓어져 양측 모두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율(예: 연간 매출 20% 이상 하락), 순자산 변동폭 등 정량적 기준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카브아웃이란 MAC에 해당하더라도 거래 철회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예외 사항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변동, 산업 전반의 변화, 법령 개정, 자연재해 등이 포함됩니다. 매수인 입장이라면 카브아웃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지, 매도인 입장이라면 카브아웃에 핵심 리스크가 누락되지 않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카브아웃에 해당하는 사유라 하더라도, 해당 사유가 대상 회사에 동종 업계 다른 기업과 비교하여 불균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다시 MAC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말합니다. 이 "카브아웃의 카브아웃"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MAC 발동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MAC이 "일시적(temporary)" 변동인지 "지속적(durable)" 변동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델라웨어주 판례에서는 수년간 지속될 정도의 영향이어야 MAC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고, 영국과 아시아 관할에서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MAC 판단의 시간적 기준을 계약서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지, 정하지 않았다면 준거법상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미리 파악하셔야 합니다.
MAC이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는 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일반적으로 MAC을 주장하여 거래를 철회하려는 측(통상 매수인)이 입증 책임을 부담하며, 그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입증 책임의 소재와 기준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 현장에서 보면, MAC 조항을 원용하여 거래를 실제로 무산시킨 사례보다는 MAC 주장이 기각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만큼 MAC 발동의 문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조항 설계 단계에서 세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MAC 조항의 해석은 준거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뉴욕주법, 영국법, 싱가포르법, 한국법 각각 MAC에 대한 판례 축적 정도와 해석 기조가 다릅니다. 또한 분쟁 해결 방식이 법원 소송인지, ICC(국제상업회의소) 중재인지, SIAC(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중재인지에 따라 절차와 기간, 비용이 상이합니다. 준거법과 분쟁 해결 조항이 MAC 조항의 취지와 정합적인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MAC 사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통지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MAC 주장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통지 기한(예: 사유 인지 후 10영업일 이내), 통지 방법(서면, 이메일 등), 통지 후 협의 기간(cure period, 보통 30~60일)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MAC을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 거래 철회를 시도한 당사자가 역해지 위약금(Reverse Break-up Fee)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규모가 거래 대금의 3~10% 수준으로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백억 원에 달할 수 있으므로 이 금액의 적정성과 산정 방식을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활용 시 유의하실 점
위 8가지 항목은 MAC 조항 관련 분쟁에서 반복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다만 국제 계약은 거래 구조, 대상 산업, 관할 국가에 따라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팬데믹,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교란 등 과거에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유들이 MAC 분쟁의 중심에 서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상정하지 못했던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MAC 조항뿐 아니라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 해제 조건(Termination Clause)과의 상호 관계까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크로스보더 거래에서 MAC 조항 하나가 수백억 원, 때로는 수천억 원의 가치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서 서명 전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검토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리스크 관리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