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판결 내용이 그런 뜻이 아니다"라며 강제집행에 불응하는 경우, 정말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 법원에서 이겼는데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바로 집행권원 해석 다툼입니다.
오늘은 실제와 유사한 사례를 통해, 집행권원의 내용을 놓고 당사자 간 해석이 갈릴 때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화해조서의 금액 해석이 엇갈린 A씨와 B씨
A
A씨 (55세, 인테리어 시공업자, 대전)
B씨에게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 7,800만 원 중 잔금 3,200만 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
B씨 (48세, 건축설계사무소 대표, 대전)
A씨의 하자 보수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송 중 법원의 권유로 화해조서(재판상 화해로 작성되는 조서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화해조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B는 A에게 잔존 공사대금으로 2,600만 원을 2025년 3월 31일까지 지급한다. 단,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은 공제한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하자보수를 모두 마쳤다며 2,600만 원 전액의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B씨는 하자보수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약 900만 원을 추가 공제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쟁점 1 - 집행권원의 내용이 불명확할 때 누가 해석하는가
판결문이나 화해조서 같은 집행권원(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공적 문서)은 그 내용이 명확해야 집행이 원활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처럼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은 공제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으면, 실제로 얼마를 집행해야 하는지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 실무에서는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 - 채무자(B씨) 쪽에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이의가 있다"며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 B씨가 택한 방법입니다.
-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민사집행법 제34조, 제45조) - 조건의 성취 여부(하자보수 완료 여부)가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문제될 때 활용됩니다. 조건부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조건 성취를 증명해야 하므로, 이 단계에서 분쟁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화해조서 자체가 "공제한다"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어, B씨가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공제 후 금액만 집행되어야 한다"고 다투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처럼 집행권원의 문언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쟁점 2 - 조건부 화해조서에서 조건 성취 여부를 어떻게 증명하는가
A씨 입장에서는 하자보수를 완료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2,600만 원 전액 집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B씨는 하자보수가 미완료된 부분이 있으므로 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 또는 인수 확인 서명
- 보수 전후 현장 사진, 공사 일보 등 객관적 기록
- 감정인의 하자 감정 결과 (법원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간 카카오톡, 이메일 등 의사소통 내역
중요한 점은, 조건부 집행권원에서 조건 성취를 주장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A씨가 "하자보수를 다 마쳤다"고 주장하며 집행하려면 그 완료 사실을 A씨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증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면 강제집행이 지연되거나 일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쟁점 3 - 강제집행 도중 이의소송이 제기되면 집행은 멈추는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B씨처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B씨가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강제집행 정지 신청(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을 별도로 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집행이 일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통상 채무자에게 일정 금액의 담보 제공을 요구합니다.
강제집행 정지 신청 시 실무 포인트
- 담보 금액: 통상 청구금액의 10~30% 수준 (법원 재량)
- 소요 기간: 신청 후 약 1~2주 내 결정
- 담보 방법: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A씨 입장에서는 B씨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돈을 받는 시기가 상당히 늦어질 수 있어 곤란합니다. 반면 B씨 입장에서는 부당한 집행으로 재산이 압류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실무적 조언 - 집행권원 해석 분쟁에 미리 대비하려면
이번 사례를 통해 느끼셨겠지만, 집행권원의 문언이 모호하면 승소 후에도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문제이기에, 아래 사항들을 미리 챙겨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화해조서나 조정조서 작성 시 금액과 조건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공제한다"가 아니라 "하자 항목별 금액을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등 명확한 표현이 나중에 분쟁을 줄여줍니다.
- 조건부 집행권원의 경우, 조건 성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수 완료 사진, 상대방의 확인 서명, 제3자 감정 등 객관적 자료를 남겨두시길 권합니다.
- 강제집행에 착수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파악해 두세요. 재산명시신청(민사집행법 제61조)이나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집행 가능한 재산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를 받았다면 즉시 대응하세요. 답변서 제출 기한(보통 30일)을 넘기면 상대방 주장이 인정될 위험이 커집니다.
집행권원 해석 분쟁은 단순히 "이겼다, 졌다"의 문제가 아니라, 판결이나 조서의 정확한 의미를 놓고 다시 한번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영역입니다. 특히 공사대금, 손해배상, 위약금 등 금액 산정에 조건이 붙는 경우에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처음 소송이나 화해 과정에서부터 집행 단계까지 내다보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