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임원 겸직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임원 겸직 공정거래 규제는 단순한 인사 절차가 아니라, 경쟁제한성·기업집단 규율·공시의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본 글에서는 실무에서 자주 누락되는 검토 포인트를 8개 항목으로 정리합니다.
겸직 발령 전 반드시 확인할 8가지
아래 항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사건을 다루며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되었던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발령 전 법무팀 또는 외부 자문 변호사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공정거래법 제11조 경쟁제한 겸임 해당 여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간 임원 겸임은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회사가 경쟁사업자의 임원을 겸직시키는 경우, 경쟁제한성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동일·유사 업종 영위 여부를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여부
소속 회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 10조 원 이상)에 속하는 경우, 겸직 관련 공시 의무가 추가됩니다. 매년 5월 지정 결과를 기준으로 검토하며, 신규 편입된 그룹은 편입 시점부터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연계성
겸직 임원이 양사 간 거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26조의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의무와 직접 연결됩니다. 거래 규모가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이면 의결 대상이 됩니다.
4.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여부
총수 일가 지분이 일정 비율(상장사 20%, 비상장사 20%) 이상인 회사로 겸직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47조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금지 조항이 적용됩니다. 겸직 자체보다 겸직 이후 발생하는 거래가 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5. 비상임 여부와 보수 수령 구조
겸직이 비상임·무보수인지, 상임·유보수인지에 따라 공시 양식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양사 모두에서 보수를 수령하는 경우 보수 산정 근거가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하며, 일감 몰아주기 조사 시 자주 쟁점이 됩니다.
6. 사외이사 겸직 제한 규정 충돌
상장회사 사외이사는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다른 상장사 사외이사 겸직이 2개 이내로 제한됩니다. 공정거래법상 겸직 규제와 별개로 적용되므로, 두 규정을 동시에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7. 기업결합 신고 의무 발생 가능성
임원 겸임은 그 자체가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한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신고 기준(취득회사 3,000억 원, 피취득회사 300억 원)을 충족하면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8. 비상장사 주주간계약상 겸직 제한 조항
벤처·중소 법인의 경우 주주간계약에 임원 겸직 동의 조항이 포함된 사례가 많습니다. 공정거래법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주주간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조항 검토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임원 겸직은 단일 법령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공정거래법·상법·주주간계약·세무 규정이 중첩적으로 작용합니다. 발령 전 위 8개 항목을 순차적으로 검토하면 사후 분쟁과 행정제재 가능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