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결함으로 피해 입었을 때 배상받는 방법과 핵심 요건

손수혁 변호사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로 지은 집에 사용된 건축자재에 결함이 있어 누수와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자재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핵심 결론

네, 가능합니다. 건축자재의 결함으로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제조물책임법(PL법)에 따라 자재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뿐 아니라 자재를 만들거나 수입한 업체까지 배상 책임의 대상이 되며,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을 입증하면 됩니다.

건축자재 결함 배상의 법적 근거

건축자재에 의한 피해 배상은 크게 두 가지 법률 경로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제조물책임법(PL법)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여기서 건축자재(방수재, 단열재, 창호, 배관자재 등)는 모두 "제조물"에 해당합니다.

2.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손해배상)

결함 있는 자재를 제조 또는 공급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은 피해자가 제조사의 과실까지 입증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이 중요한 이유는 피해자의 입증 부담이 민법보다 가볍기 때문입니다. 제조사의 구체적인 과실을 증명할 필요 없이,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보여주면 됩니다.

배상 청구의 3가지 핵심 요건

실무에서 건축자재 결함 배상이 인정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결함의 존재 - 자재가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제조상 결함(불량 생산), 설계상 결함(근본적 설계 오류), 표시상 결함(사용 설명 부족)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건축자재 분야에서는 제조상 결함과 설계상 결함이 주로 문제됩니다.

손해의 발생 - 건물의 누수, 균열, 곰팡이 발생 등 재산적 손해가 실제로 발생해야 합니다. 보수 공사비, 대체 거주비, 건물 가치 하락분 등이 손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건강 피해(유해물질 방출 등)가 있다면 치료비와 위자료도 청구 가능합니다.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건축자재의 결함이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시공 과정의 문제인지, 자재 자체의 문제인지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공사 책임과 자재 제조사 책임, 어떻게 다른가요

건물에 하자가 생겼을 때 많은 분들이 시공사에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자의 원인이 자재 자체의 결함에 있다면, 시공사와 자재 제조사 모두에게 동시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 책임 - 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민법 제667조). 건물 인도일로부터 석조 등의 경우 10년, 기타 공작물은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자재 제조사 책임 -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 피해자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자재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시공사가 "자재 탓"이라고 주장하고, 제조사는 "시공이 잘못되었다"고 반박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분쟁을 예방하려면 하자 발생 초기에 감정 전문가의 조사를 통해 원인을 특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팁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 두시고, 자재의 제품명, 제조사, 구매처, 구매 시기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공사와의 계약서, 자재 납품서, 견적서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전문 감정이 승패를 가릅니다

건축자재 결함 사건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공인 기관의 감정 결과가 결정적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비용은 자재 종류와 검사 범위에 따라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이며,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를 놓치지 마세요

제조물책임법상 청구권은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나중에 하자가 심해지면 청구해야지" 하며 미루시다가 시효가 지나버리는 안타까운 경우를 실무에서 종종 접합니다. 하자를 인지한 시점에서 가능한 빨리 법적 대응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건축자재 결함으로 인정되는 배상 범위는 생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직접 손해 - 하자 보수 공사비, 결함 자재 교체비, 건물 구조 복구비

간접 손해 - 하자 보수 기간 동안의 대체 거주비, 영업 손실(상가 건물의 경우)

건물 가치 하락 - 보수 후에도 회복되지 않는 건물 가치 감소분

위자료 - 유해물질 방출 등으로 건강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액은 사안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달라집니다.

다만, 시공사의 잘못된 시공이 하자에 일부 기여한 경우에는 과실상계(책임 비율 분담)가 적용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재 결함이 70%, 시공 부실이 30% 기여했다면 제조사의 배상 책임은 70%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손수혁 변호사의 코멘트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자재 결함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시공 하자와 자재 결함의 원인 구분이 초기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배상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하자를 발견하시면 보수 전에 반드시 현장 보존과 감정을 먼저 진행하시고, 소멸시효 경과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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