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분명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 자체가 법을 어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실제 상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신청에 관해, 가상의 사례를 통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로 보는 상황
경기도 성남에서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박모씨(47세)는 거래처와의 자금 문제로 사기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나왔는데, 영장에 적힌 압수 대상은 '2023년 회계 관련 서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관들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박씨의 개인 휴대전화를 임의로 가져가 그 안의 대화 내용까지 확보했습니다. 박씨는 뒤늦게 "영장에 없던 물건을 압수당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런 상황,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우리 법은 이런 경우를 위한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쟁점 1.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 증거로 쓸 수 있나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수사기관이 법을 어겨 얻은 증거는 재판에서 쓸 수 없다는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그 대상과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박씨 사례처럼 영장에 '회계 서류'만 기재되어 있는데 수사관이 별건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가져갔다면, 이는 영장주의(강제수사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영장 범위를 넘어선 압수물은 원칙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이 위법한 증거에서 파생된 2차 증거(예: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내용을 근거로 추가 확보한 진술)까지도 함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이라 합니다.
쟁점 2. 절차 위반이 있으면 무조건 배제되나
여기서 조금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절차 위반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증거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 그리고 그 위반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사소한 형식적 흠이라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박씨 사례처럼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건을 임의로 압수한 경우는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한 중대한 위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거배제 결정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쟁점 3.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실현됩니다. 검사가 해당 증거를 유죄의 근거로 제출했을 때,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증거조사 단계에서 부동의 —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증거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힙니다.
2
위법 사유 특정 — 압수수색 조서, 영장 사본 등을 근거로 어떤 절차가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합니다.
3
증거배제 의견서 제출 — 법원에 서면으로 배제 사유를 정리해 제출하고, 필요하면 담당 수사관을 증인으로 신문합니다.
이 과정에서 압수 당시의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압수수색 현장 상황, 참여인 서명 여부, 압수목록 교부 여부 등이 위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실무적으로 기억할 점
박씨처럼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셨다면, 그 순간의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받은 서류, 수사관이 한 말, 압수된 물건의 목록 등이 나중에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는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주장은 시점과 방법이 정교해야 실제 배제로 이어집니다. 절차의 흠을 알아채는 것과, 그것을 법적으로 관철하는 것은 다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