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몸담았던 회사를 떠나 같은 업계로 옮기려 할 때, 입사 당시 서명했던 경업금지 약정(퇴사 후 일정 기간·지역에서 경쟁사 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때문에 발이 묶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국" 또는 "수도권 전역"처럼 넓은 지역을 제한하는 조항을 보고 이직 자체를 포기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업금지 약정, 그중에서도 지역적 제한의 유효성은 생각보다 엄격하게 따져집니다. 오늘은 가상의 사례를 통해 그 판단 기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대전에서 중소 화장품 제조업체 영업팀장으로 7년간 근무하던 42세 김모 씨.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퇴사일로부터 2년간 대한민국 전역에서 동종업계에 취업하거나 창업하지 않는다"는 경업금지 약정서에 서명했습니다. 퇴사 후 김 씨는 서울의 한 중견 화장품 유통회사로 이직했는데, 전 직장이 "약정 위반"이라며 손해배상과 전직 금지 가처분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전 직장은 대전·충청권을 주 영업권으로 하는 회사였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 누구나 당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약정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전부 그대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적 제한이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계를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약정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약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 요소를 종합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봅니다.
실무에서 지역적 제한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주로 고려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회사가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는 지역 범위 (보호할 이익이 미치는 범위)
- 2근로자가 담당했던 업무와 접근했던 영업비밀·고객정보의 성격
- 3제한 지역의 넓이와 기간,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보상) 유무
김 씨 사례의 핵심은 전 직장이 대전·충청권을 주 영업권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회사의 영업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도 약정서에 "전국"이라고 적어 두었다면, 이 지역 제한은 회사가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범위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회사의 실제 영업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까지 제한을 두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묶는 과도한 제한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호할 이익"과 "보상"이 함께 따져집니다
지역 제한이 넓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그 넓은 제한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회사의 핵심 기술이나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다루었고, 그 정보가 전국 어디서든 경쟁에 결정적으로 쓰일 수 있는 성격이라면 넓은 지역 제한도 일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담당 업무가 특정 권역의 영업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그에 맞는 지역 제한만 유효하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 정도의 자유를 제약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재직 중 별도의 경업금지 수당을 지급했는지, 퇴직 시 특별한 보상을 했는지 등이 없다면, 넓은 지역 제한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김 씨처럼 통상적인 급여 외에 별도 보상이 없었던 경우라면, 이 부분도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무효"로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정이 과하면 통째로 무효가 되는 것 아닌가" 하고 기대하시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약정 전체를 무효로 선언하기보다, 합리적인 범위로 축소해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김 씨 사례에서 "전국 2년"이라는 약정이 "대전·충청권에 한해" 또는 "기간을 단축해" 효력이 있다고 조정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울로의 이직처럼 전 직장의 영업권과 겹치지 않는 지역이라면, 설령 약정의 일부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역적 제한의 유효성은 (1) 회사의 실제 영업권, (2) 근로자가 다룬 정보의 성격, (3) 제한의 넓이·기간, (4) 보상 유무를 종합해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약정서에 적힌 문구가 넓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직을 앞두고 계신다면
경업금지 분쟁은 전직 금지 가처분처럼 빠르게 진행되는 절차가 걸려 있어,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직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서명했던 약정서 원본과 근로계약서, 재직 중 담당 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전 직장과 새 직장의 영업 지역이 겹치는지를 미리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이 자료들이 결국 "내 이직이 유효한 제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가장 든든한 근거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