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채보화 변호사
영문 계약서 준거법 안 썼다면? 서명 전 체크 7가지
해외 거래처와 영문 계약서를 주고받을 때, 정작 가장 중요한 조항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준거법(Governing Law) 조항입니다. 가격, 수량, 납기는 꼼꼼히 챙기면서 '이 계약을 어느 나라 법으로 해석할 것인가'는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거법을 안 쓰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쟁이 터졌을 때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될지 법원이나 중재판정부가 사후에 결정하게 되고, 그 결과는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같은 계약서라도 한국법이 적용되느냐 외국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승패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7
1 준거법 조항이 아예 빠져 있는지 확인
가장 먼저 'Governing Law' 또는 'Applicable Law'라는 제목의 조항이 있는지 보십시오. 없다면 지금이 넣을 타이밍입니다. 이미 서명한 뒤에 추가하려면 상대방 동의가 또 필요합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확정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2 준거법이 명확한 '국가'로 지정됐는지
"the laws of Korea"처럼 특정 국가가 명시돼야 합니다. 미국처럼 주(州)마다 법이 다른 나라는 "the laws of the State of New York"처럼 주 단위까지 적어야 합니다. 그냥 "international law"나 "fair principles" 같은 모호한 표현은 실무상 준거법을 정하지 않은 것과 비슷하게 취급될 위험이 큽니다.
3 준거법 조항이 아예 없을 때의 결과를 이해했는지
준거법을 안 정하면, 한국 법원은 국제사법에 따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찾아 적용합니다. 물품 매매라면 매도인의 영업소 소재지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상대방 나라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과를 내 손이 아닌 법원 판단에 맡기는 셈입니다.
4 국제물품매매(CISG) 적용 여부를 검토했는지
한국과 상대국이 모두 CISG(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가입국이면, 물품 매매 계약에는 당사자가 명시하지 않아도 이 협약이 자동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원치 않는다면 "The CISG shall not apply"라고 명시적으로 배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쳐 예상과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핵심 정리: 준거법은 '어느 나라 법으로 해석하느냐', 관할·중재조항은 '어디서 다투느냐'입니다. 둘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며, 둘 다 적어야 합니다.
5 준거법과 분쟁해결(관할·중재) 조항이 짝을 이루는지
준거법은 한국법으로 하면서 중재지는 싱가포르로 하는 식의 조합도 가능하지만, 서로 충돌하지 않게 설계해야 합니다. 준거법만 정하고 분쟁해결 조항이 없으면, 분쟁 시 어느 나라 법원에서 다툴지를 두고 또 다른 싸움이 벌어집니다. 두 조항은 세트로 검토하십시오.
6 중재 합의가 있다면 준거법 공백의 영향을 확인했는지
국제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경우, 준거법이 없으면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법 또는 규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법원보다 재량이 넓은 편이어서 결과 예측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중재를 택할수록 준거법을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7 언어 조항과 번역본 우선순위를 정했는지
영문과 국문 두 버전으로 작성된 계약서라면, 해석이 충돌할 때 어느 언어가 우선하는지(prevailing language)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준거법은 한국법인데 영문본만 효력이 있다고 해두면, 번역 과정의 미묘한 차이가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결론: 공백은 비용이다
준거법 조항 한 줄이 빠진 계약서는, 분쟁이 생기기 전까지는 멀쩡해 보입니다. 문제는 분쟁이 터진 뒤입니다.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될지 다투는 데만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고, 그 사이 협상력은 떨어집니다.
반대로 준거법과 분쟁해결 조항이 명확하면, 상대방도 함부로 발을 빼기 어렵습니다. 예측 가능성 그 자체가 협상 무기가 됩니다. 영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위 7가지를 한 번만 점검하면 큰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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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보화 변호사의 코멘트
국제거래 분쟁을 다루다 보면 준거법 한 줄이 없어 본안 다툼 전에 '어느 법을 적용할지'부터 싸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준거법과 분쟁해결 조항을 세트로 확정해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이미 서명한 계약이라도 늦지 않으니 가능한 빨리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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