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회사의 승인 없이 동종 영업을 하거나 경쟁 회사의 임원이 되었을 때, 회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두고 많은 경영진이 절차를 어려워합니다. 특히 이사 경업금지 위반에 대한 개입권 행사는 제도 자체는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어떤 순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겠습니다.
개입권이란 무엇인가
상법 제397조는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경업금지의무라 합니다.
이사가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개입권(介入權, 회사가 그 거래를 회사의 거래로 간주하여 경제적 이익을 회수하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거래였다면 그 거래로 인한 이득을 회사에 양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거래였다면 그로 인해 이사가 받은 보수 등의 이득을 회사에 양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입권은 위반 거래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제적 효과를 회사에 귀속시키는 권리입니다. 거래의 상대방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개입권 행사 절차 단계별 안내
1
위반 사실의 확인과 증거 확보
가장 먼저 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경업행위를 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경쟁사 법인등기부등본(이사 등재 여부 확인), 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내부 이메일, 거래처 진술 등을 수집합니다.
필요서류: 경쟁사 등기부등본, 거래 관련 자료 / 소요기간: 약 2~4주
2
이사회 결의
개입권 행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위반한 이사 본인은 해당 안건에서 의결권이 제한되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결의 정족수 산정 시 이를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이사회 소집통지서, 의사록 / 소요기간: 소집기간 포함 약 1~2주
3
개입권 행사의 의사표시
회사는 해당 이사에게 개입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통지 내용에는 대상 거래의 특정, 이득 양도 청구의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입증을 위해 내용증명 방식을 권합니다.
필요서류: 개입권 행사 통지서(내용증명) / 소요기간: 수일
4
이익 양도 청구 및 소송
이사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득 양도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전 지급 청구)을 제기합니다. 아울러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99조)과 해임 사유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서류: 소장, 증거자료 일체 / 소요기간: 사안에 따라 6개월~1년 이상
행사 기간과 실무상 주의점
개입권에는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상법상 개입권은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위반 사실을 인지했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사회 승인의 존부를 둘러싼 다툼이 빈번합니다. 실무에서는 '포괄적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는 이사 측 주장이 자주 등장하므로, 회사로서는 승인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를 평소에 관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개입권 행사는 증거 확보 → 이사회 결의 → 서면 통지 → 필요 시 소송의 순서로 진행되며, 1년의 제척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손해배상·해임 청구와 병행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실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윤영우 변호사의 코멘트
변호사 윤영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중구
경영권 분쟁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개입권은 1년 제척기간 때문에 인지 시점의 신속한 대응이 성패를 가릅니다. 이사회 승인 부존재를 입증할 자료 확보가 관건이므로, 위반이 의심되는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