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대방이 신청한 감정인데 왜 제가 비용을 내야 하나요? 그리고 감정 결과가 납득되지 않는데, 그대로 판결이 나는 건가요?
민사소송에서 민사 감정 비용과 감정 결과에 대한 다툼은 상담 현장에서 보면 가장 자주 접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감정(법원이 전문가에게 특정 사항에 대한 판단을 의뢰하는 증거조사)은 하자 소송, 손해배상, 공사대금 분쟁 등에서 승패를 사실상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핵심 결론: 민사 감정 비용 부담과 감정 결과의 효력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 -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우선 예납(미리 납부)하고, 최종 부담자는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따라 정해집니다.
결과 - 감정 결과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감정 보완, 감정인 신문, 재감정 신청 등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감정비용 예납과 소송비용 정산
민사소송법 제116조에 따르면 법원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에게 미리 내게 할 수 있고, 예납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9조는 원칙적으로 그 행위를 신청한 당사자가 예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감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예납을 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이 감정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예납 의무는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예납한 비용은 확정된 비용이 아닙니다. 감정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일부만 승소한 경우에는 제101조에 따라 법원이 비율을 정합니다. 신체감정은 수십만~100만 원대, 건축 하자감정은 1,0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있어 정산 여부가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판결이 확정되어도 비용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상대방이 갚아야 할 소송비용 금액을 확정받는 절차)을 신청해야 실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정 결과 다투는 방법 4가지
감정 결과는 여러 증거 중 하나에 불과하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자유심증주의(법관이 증거를 자유롭게 평가하는 원칙)에 따라 감정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척할 수 있습니다.
1감정 보완 신청계산 오류, 전제 사실 누락, 현장 조건 미반영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감정인에게 보완을 요청합니다.
2감정인 신문감정인을 법정에 출석시켜 판단 근거와 방법론을 직접 질문합니다.
3재감정 신청기존 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소명해야 하며, 채택 여부는 법원 재량이고 비용도 다시 예납해야 합니다.
4감정인 기피민사소송법 제336조에 따라 성실한 감정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기피할 수 있으나, 미리 알던 사유는 감정 진술 전까지 주장해야 합니다.
예외: 감정 비용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
- 승소하더라도 권리 보호에 필요하지 않은 감정으로 생긴 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승소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 화해·조정으로 끝나면서 비용 부담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소송구조(소송비용 납부 유예 제도)를 통해 감정비용 예납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팁: 감정 결과를 유리하게 이끄는 법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실수는 감정서가 나온 뒤에야 대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정 결과는 감정사항(감정인에게 묻는 질문)에서 이미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대방이 감정을 신청하면 의견서를 내어 필요한 감정사항을 추가합니다.
- 현장감정 기일에 직접 참석해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 감정서 송달 후 통상 2~4주 내에 보완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당사자가 별도로 의뢰한 사감정(私鑑定) 보고서는 서증으로 제출해 반박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감정비용 납부 영수증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시까지 보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