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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 영업비밀·NDA·경업금지(거래·협력) 2026.11.12 조회 2

영업비밀 침해 소송 비밀유지명령,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8가지

김경진 변호사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방어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업이 같은 고민에 부딪힙니다. 침해 사실을 입증하려면 자사의 기술자료나 고객정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오히려 영업비밀을 알게 될 위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비밀유지명령(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비밀을 소송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명하는 결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4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엄격하고, 신청서 기재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청 전후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밀유지명령 신청 전 확인사항

1.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 계획을 정리했는가

비밀유지명령은 이미 제출했거나 제출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했거나 조사할 증거,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따라 제출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언제 제출할지 먼저 정리하고, 가급적 자료 제출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해당 정보가 법상 영업비밀 요건을 갖추었는가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관리되었을 것(비밀관리성)이 필요합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증명이 아닌 소명(법관이 일응 그럴 것이라고 추측할 정도의 입증)으로 족하지만, 접근권한 제한 내역이나 보안서약서 등 관리 실태 자료는 미리 갖춰두어야 합니다.

3. 대상 영업비밀을 충분히 특정했는가

신청서에는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기각 사유 중 하나가 ‘기술자료 일체’처럼 포괄적으로 기재한 경우입니다. 문서명, 페이지, 도면 번호 등으로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명령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했는가

비밀유지명령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 대표자), 소송대리인,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내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 회사의 실무 담당자, 기술 검토 직원, 외부 전문가까지 열람 예정자를 파악하여 지정해야 하며, 결정은 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5. 상대방이 이미 그 정보를 취득하고 있지 않은가

신청 시점까지 상대방이 준비서면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이미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있다면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퇴직자가 재직 중 자료를 반출한 사안이라면, 이미 보유한 정보에 대해서는 침해금지청구 등 다른 수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비밀유지명령 결정 이후 확인사항

6. 소송기록 열람 제한을 함께 신청했는가

비밀유지명령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제3자의 소송기록 열람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에 따른 열람 등 제한 신청을 병행하면 영업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과 복사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않은 자가 열람을 청구하면 신청인에게 통지되고 2주간 열람이 보류되므로, 그 사이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7. 불복과 취소 절차를 이해하고 있는가

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령이 내려진 후 요건이 소멸한 경우에는 신청인이나 명령을 받은 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취소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8. 위반 시 제재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가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위반 정황을 발견하면 증거를 확보한 뒤 고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비밀유지명령의 결과는 신청 시점, 영업비밀의 특정 정도, 명령 대상자의 범위라는 세 가지 요소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여기에 소송기록 열람 제한을 병행하면 소송 과정에서의 정보 유출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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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업비밀 소송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비밀유지명령의 성패가 대부분 신청서의 특정 수준과 신청 시점에서 갈린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보호 범위와 명령 대상자를 먼저 정리해 두셔야 하며, 소송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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