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많은 분들이 IT 프리랜서 계약직 전환 요구가 거부된 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어려워합니다. 오늘은 개발자, 퍼블리셔, 디자이너 등 IT 직군에서 프리랜서 용역계약으로 일하다가 전환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이를 거부한 경우, 어떤 순서로 대응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법률상 회사에 '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직접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둘째, 그러나 계약서 명칭이 '프리랜서'라도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처음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대응의 핵심은 '전환 요구'가 아니라 '이미 근로자였다는 사실(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4대보험 가입 등의 권리가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의 주요 요소
세금이 3.3%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회사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증거입니다. 재직 중일 때 확보해야 회사 시스템 접근이 차단되기 전에 자료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근로자 지위 확인과 미지급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회사의 입장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등 체불 임금 진정을 제기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이 과정에서 근로자성을 함께 판단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 확인을 청구합니다. 인정되면 소급 가입되며,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가 함께 정산될 수 있습니다.
전환 요구 이후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지위 다툼이 치열하면 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첫째, 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퇴직금 등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기간)가 적용됩니다.
둘째,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IT 업계에서는 협력사 소속 프리랜서가 원청 사무실에서 원청 직원의 지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형식은 도급이지만 실질은 파견(위장도급)으로 판단될 수 있고,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셋째, 퇴사 전 회사 자료를 반출할 때는 영업비밀 침해 소지가 없도록 본인의 근무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범위를 한정해야 합니다. 소스코드나 고객정보 등은 반출 대상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IT 프리랜서의 계약직 전환 거부는 끝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근로자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노동청 진정과 보험 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이미 발생한 권리를 확인하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실무상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