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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산재·직업병·업무상 재해 2026.11.15 조회 1

업무상 스트레스 자살 산재 인정 기준, 치료 이력 없어도 가능할까

김경진 변호사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오늘은 업무상 스트레스 자살 산재 인정 기준에 대해 하나의 가상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우, 유족분들은 “자살은 산재가 될 수 없다”는 말을 먼저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령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이 사실을 몰라 청구 자체를 포기하시는 유족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례 개요

A씨(38세)는 경기도 화성시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품질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연봉 약 6,200만 원의 근로자였습니다. 어느 날 거래처에 납품한 부품에서 대규모 결함이 발견되었고, 약 14억 원 규모의 리콜 비용 문제가 불거지자 회사는 A씨에게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이후 3개월간 A씨는 주 평균 62시간을 근무했고, 임원 B씨로부터 회의 석상에서 “네가 회사를 망쳤다”는 말과 함께 사직 압박을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A씨는 불면증을 호소했고 체중이 7kg 줄었으며, 배우자에게 “회사 가는 것이 무섭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은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리콜 사태 4개월 후 극단적 선택을 했고, 회사는 “약 3억 원의 주택담보대출 등 개인 사정이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 쟁점

1
법적 요건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는 근거
2
상당인과관계
치료 이력이 없고 개인적 채무가 있는 경우의 판단
3
입증과 절차
유족이 확보할 증거와 유족급여 청구 방법

쟁점 1. 자살 산재 인정의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로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그 행위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는 그 사유를 세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둘째,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셋째, 그 밖에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A씨처럼 정신과 치료 이력이 없다면 셋째 사유가 문제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오해가 “진단서가 없으면 산재가 안 된다”는 것인데, 치료 이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산재 인정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쟁점 2.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상당인과관계(업무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연관성)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해 업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이 추단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단 기준은 평균적인 근로자가 아니라 해당 근로자 본인의 건강 상태와 상황입니다.

주로 검토되는 요소

  • 업무량과 근무시간의 급격한 변화(A씨는 주 62시간)
  • 책임 추궁, 징계, 사직 압박, 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상 사건
  • 사망 전 수면장애, 체중 감소, 불안 호소 등 우울 증상의 징후
  • 개인적 요인(채무, 가정 문제)의 존재와 그 비중

회사가 주장한 주택담보대출은 연체 없이 정상 상환 중이었다면 극단적 선택의 결정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라면 개인적 요인이 일부 경합하더라도 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 경향입니다. A씨의 경우 리콜 사태 이후 증상이 시작된 시간적 선후관계도 유리한 사정입니다.

쟁점 3. 유족급여 청구를 위한 입증자료와 절차

입증책임은 청구인인 유족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확보해야 할 자료

  • 출입카드 기록, PC 로그온 기록, 이메일 발신 시각 등 근무시간 자료
  • 메신저·문자 메시지, 회의록, 사내 징계 관련 문서
  • 동료 진술서, 가족의 진술(증상 변화 시기와 내용)
  • 고인의 메모·일기, 내과 수면제 처방 기록, 건강검진 결과

정신과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심리부검(사망자의 생전 기록과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사망 당시 정신 상태를 분석하는 절차)이 중요한 보완자료가 됩니다.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신청하는 방식이며,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는 3년입니다. 사건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통상 수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인정되면 평균임금 1,300일분의 유족보상일시금(A씨는 단순 계산상 약 2억 2천만 원 수준)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선택할 수 있고, 평균임금 120일분의 장례비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불승인 시에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 이후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기억할 점

첫째, 회사 계정이나 업무용 메신저는 퇴사 처리와 함께 삭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망 직후 가장 먼저 보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둘째, 동료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어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셋째, 회사가 개인적 요인을 주장할 것에 대비해 대출 상환 내역, 가정 생활 관련 자료 등 반박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3년의 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자살 산재는 치료 이력 유무가 아니라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낮아진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김경진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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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험상 자살 산재 사건은 정신과 진료 기록보다 사망 전 몇 달간의 근무 기록과 주변인 진술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메신저와 출입 기록은 빠르게 삭제되므로 사망 직후 증거 보전부터 서두르셔야 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시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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