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친구나 가족의 부탁으로 이름만 빌려주었는데, 몇 년이 지나 법인등기부에 여전히 '사내이사'로 남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 사정이 나빠졌다는 이야기라도 들리면 혹시 내가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시죠. 오늘은 상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명의 이사 등기 말소 청구 사례를 통해, 이름만 빌려준 이사가 어떤 방법으로 등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CASE경기 성남에 사는 41세 학원 강사 A씨는 2021년, 대학 동기 B씨가 설립한 인테리어 회사(자본금 3,000만 원)의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려주었습니다. B씨는 "설립할 때 형식상 필요하다"고 했고, A씨는 보수를 받은 적도, 경영에 관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2024년 말부터 회사가 거래처 대금 약 1억 4,000만 원을 연체하고 직원 급여도 밀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이사에서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는 "정리되면 해주겠다"며 수개월째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이 회사의 이사는 대표이사 B씨와 A씨, 두 명뿐입니다.
A씨처럼 선의로 이름을 빌려주었다가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 사례에서 짚어야 할 법적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쟁점 1. 명의 이사도 회사 동의 없이 사임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대표가 허락해주지 않으면 이사를 그만둘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법적으로 위임(일을 맡기고 맡는 계약 관계)에 해당합니다(상법 제382조 제2항). 그리고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의 사임은 사임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며, 회사의 승낙이나 주주총회 결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기는 이미 발생한 사임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절차일 뿐입니다.
실무에서는 사임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회사 본점과 대표이사에게 함께 보내는 방법을 권합니다. 나중에 '언제 사임 의사가 도달했는지'가 다툼이 될 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지만(민법 제689조 제2항), 보수도 없이 이름만 빌려준 명의 이사의 경우 이 부분이 실제로 쟁점이 되는 일은 드뭅니다.
쟁점 2. 이사 정원이 부족해지면 '퇴임이사'로 남는다
사임이 자유롭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곧바로 이사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386조 제1항은 이사가 사임해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이사 수에 미달하게 되면,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기존 이사가 계속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퇴임이사'라고 부릅니다.
퇴임이사 상태에서는 사임을 이유로 한 변경등기를 청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이사 정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법 제383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습니다. A씨 회사는 자본금 3,000만 원이므로, 정관에 '이사 2명 이상'이라는 별도 규정이 없다면 B씨 한 명만 남아도 정원 결여가 아닙니다. 이 경우 A씨는 사임서 도달과 동시에 이사 지위에서 벗어납니다.
반대로 정관상 정원이 부족해지는 경우라면, 이해관계인으로서 법원에 일시이사(새 이사가 뽑힐 때까지 임시로 직무를 맡는 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6조 제2항). 일시이사가 선임되면 그때부터 퇴임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쟁점 3. 회사가 등기를 미룰 때 – 변경등기 청구 소송
이사 변경이 있으면 회사는 2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하고(상법 제317조 제4항, 제183조), 이를 게을리하면 대표이사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5조). 하지만 과태료만으로 등기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하는 것이므로, 사임한 이사가 혼자서 등기소에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활용하는 방법이 회사를 상대로 한 이사 퇴임(변경)등기절차 이행 청구 소송입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첨부해 사임한 이사가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할 점이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취임승낙서가 위조되어 등재된 경우라면 선임 결의의 부존재·무효를 다투면서 등기 '말소'를 구하게 되고, A씨처럼 스스로 승낙했다가 그만두는 경우라면 사임을 원인으로 한 '퇴임등기'를 구하게 됩니다. 청구 내용을 잘못 잡으면 소송이 길어질 수 있어 처음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 기간회사가 다투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2~4개월, 다투는 경우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용비재산권 소송으로 보아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쳐 대략 50만~60만 원 내외이며,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서류사임서, 내용증명 및 도달 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사본 등이 기본입니다.
명의 이사 책임, 등기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
이름만 빌려준 이사라도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명목상 이사라도 대표이사의 업무를 전혀 감시하지 않았다면 감시의무 위반으로 회사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상법 제399조, 제401조)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또한 상법 제37조에 따라 등기해야 할 사항은 등기하기 전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사임서가 회사에 도달했더라도 퇴임등기가 되기 전이라면,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상대방에게 "나는 이미 사임했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A씨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최신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을 확보해 이사 정원과 현재 등기 상태를 확인합니다.
- 2사임일을 명시한 사임서를 내용증명으로 회사 본점과 대표이사에게 발송합니다.
- 3회사가 2주 이상 등기를 하지 않으면 퇴임등기절차 이행 청구 소송을 준비합니다.
- 4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보수 미수령, 결재 기록 부재 등)을 보여줄 자료를 미리 모아 둡니다.
사임의 효력은 의사표시로 생기지만, 그 효력을 외부에 온전히 주장하려면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명의 이사 문제는 사임 통지와 등기 정리를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