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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업 · M&A·기업실사·주식·자산양수도 2026.11.16 조회 1

해외 기업 국내 인수 외국환 신고 의무, 4단계 절차와 기한 총정리

김범수 변호사
법무법인 대청 · 경기도 수원시

많은 분들이 해외 기업의 국내 인수 외국환 신고 절차를 어려워합니다. 적용 법률이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외국환거래법으로 나뉘어 있고, 신주를 인수하는지 기존 주식을 매수하는지에 따라 신고 시점까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기업이 국내 회사 지분을 인수하려면 거래 구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 신고(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를 정부에 알리는 절차) 또는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신고 중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계약 협상에만 집중하다가 신고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먼저 판단할 것: 외국인투자 신고 대상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적용됩니다.

  •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것
  •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취득할 것
  • 10% 미만이라도 임원 선임·파견 등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지분 취득은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국내에 주소·거소가 없는 개인·법인)의 국내 증권 취득으로 보아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신고 시점 핵심 정리
신주 취득(유상증자 참여): 주금 납입 전 사전 신고
구주 취득(기존 주주로부터 매수): 주식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사후 신고
방위산업체 구주 취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 허가 필요

해외 기업 국내 인수 외국환 신고 4단계 절차

1
거래 구조 확정과 업종 제한 검토

대상회사가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방송·통신·항공운송 등 일부 업종은 외국인 지분 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한도를 넘으면 인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산업기술보호법상 해외 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기간1~3주
서류주식양수도계약서 초안, 대상회사 등기부등본·정관, 업종 확인 자료
비용법정 수수료 없음(실사·자문 비용은 별도)
2
외국인투자 신고서 제출

외국환은행 본·지점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신고합니다. 요건을 갖춘 신고는 원칙적으로 즉시 수리되며, 서류 보완이 없으면 실무상 당일에서 수일 내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기간당일~5영업일
서류외국인투자 신고서, 투자자 법인 실체 증명서류(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위임장, 구주 취득 시 양수도계약서 및 주식가격 산정 자료
비용신고 수수료 없음, 번역·공증 비용은 분량에 따라 수십만 원 수준
3
투자자금 송금 및 납입

신고 수리 후 외국환은행을 통해 투자자금을 송금하고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입금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증빙은 향후 배당금이나 매각대금을 해외로 보낼 때(과실송금)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송금하거나 제3국 계좌를 경유하면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간2~7일
서류신고필증, 송금 관련 서류
비용송금·환전 수수료(은행별 상이)
4
변경등기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신주 취득이라면 자본금 증가에 따른 변경등기를 납입일부터 2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이후 출자목적물 납입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기간2~4주
서류등록신청서, 변경 후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납입 증빙
비용등록면허세(증자액의 0.4%, 대도시 법인은 요건에 따라 중과)와 지방교육세, 법무사 보수

외국환 신고 외에 함께 검토할 인수 관련 신고

  • 기업결합 신고: 인수 당사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 회사도 국내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변경 신고: 인수 후 투자자 상호·지분율·투자금액이 바뀌면 외국인투자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 자산양수도 방식: 해외 기업이 국내 자산을 직접 매입하면 외국환거래법상 별도 신고가 문제될 수 있고, 국내 자회사를 세워 자산을 양수하는 구조라면 자회사 설립 단계에서 외국인투자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외국인투자 신고 누락 시 법적 불이익

신고 의무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금액이 큰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더 현실적인 위험은 외국인투자기업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실송금 보장 등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지원을 받기 어렵고, 투자금 회수(엑시트) 단계에서 송금 근거를 다시 소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10%·1억 원 요건으로 적용 법률 판단
둘째, 신주는 사전 신고, 구주는 취득 후 30일 이내 신고
셋째, 납입 완료 후 30일 이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위반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면 감독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자진하여 사후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실무상 자진 신고는 과태료 감경 사유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범수
김범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대청 · 경기도 수원시
제 경험상 해외 기업 인수 거래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계약서에 서명한 뒤에야 신고 시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주인지 구주인지에 따라 사전·사후 신고가 갈리므로 거래 구조를 짤 때부터 신고 일정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클로징 일정이 잡혔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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