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창업 초기부터 8년간 사내이사로 일해 왔는데,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연임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랜 시간 회사를 위해 헌신해 오셨는데 하루아침에 자리를 잃게 되면 허탈함과 서운함이 크실 수밖에 없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이사 연임 거부로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연임 거부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음 아프시겠지만, 원칙적으로 임기가 끝난 이사를 다시 선임하지 않는 것은 주주총회가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사는 임기 만료와 동시에 당연히 퇴임하며, '이번에도 연임될 것'이라는 기대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임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로 이사를 언제든 해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한 경우에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의 핵심 요건은 '임기 중 해임'입니다. 임기를 모두 채운 뒤 재선임되지 않은 것은 해임이 아니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상법 제383조에 따라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기 중 해임이라면 배상 범위는?
남은 임기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보수 800만 원인 이사가 잔여임기 10개월을 남기고 부당하게 해임되었다면 약 8,000만 원이 출발점이 되며, 그 기간 다른 곳에서 얻은 수입은 공제(손익상계, 이익을 손해에서 빼는 것)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연임 거부 자체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사유가 아니지만 보장 약정의 존재, 근로자성, 실질적 해임 여부에 따라 결론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