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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업 · 주주총회·이사회·경영권 분쟁 2026.11.17 조회 1

이사 연임 거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임기 만료 퇴임과 예외 정리

김범수 변호사
법무법인 대청 · 경기도 수원시

"창업 초기부터 8년간 사내이사로 일해 왔는데,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연임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랜 시간 회사를 위해 헌신해 오셨는데 하루아침에 자리를 잃게 되면 허탈함과 서운함이 크실 수밖에 없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이사 연임 거부로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연임 거부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 단순한 연임 거부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어렵습니다

마음 아프시겠지만, 원칙적으로 임기가 끝난 이사를 다시 선임하지 않는 것은 주주총회가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사는 임기 만료와 동시에 당연히 퇴임하며, '이번에도 연임될 것'이라는 기대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임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사 해임과 연임 거부의 법적 차이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로 이사를 언제든 해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한 경우에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의 핵심 요건은 '임기 중 해임'입니다. 임기를 모두 채운 뒤 재선임되지 않은 것은 해임이 아니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상법 제383조에 따라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기 중 해임이라면 배상 범위는?

남은 임기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보수 800만 원인 이사가 잔여임기 10개월을 남기고 부당하게 해임되었다면 약 8,000만 원이 출발점이 되며, 그 기간 다른 곳에서 얻은 수입은 공제(손익상계, 이익을 손해에서 빼는 것)될 수 있습니다.

연임 거부라도 다퉈볼 수 있는 예외 상황

1
연임 보장 약정이 있는 경우주주간 계약, 투자계약, 동업계약 등에 '일정 기간 이사 지위를 보장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약정 위반(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회사가 아닌 약정 당사자인 주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실질은 근로자였던 '명목상 이사'등기 이사라도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임 거부가 사실상 해고로 평가되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형식만 연임 거부, 실질은 임기 중 해임임기 도중 정관을 변경해 임기를 단축하거나, 사임서 제출을 강요해 물러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임기 중 해임에 해당하는지 다퉈볼 수 있습니다.

퇴임 이사가 함께 챙겨야 할 실무 포인트

  • 미지급 보수·퇴직금: 연임 여부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규정에 따르며(상법 제388조), 근로자로 인정되면 임금·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퇴임이사의 권리의무: 퇴임으로 법률·정관상 이사 정원이 부족해지면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계속 부담합니다(상법 제386조).
  • 증거 확보: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업무 지시 이메일,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내역 등은 근로자성이나 약정 존재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정리하면, 연임 거부 자체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사유가 아니지만 보장 약정의 존재, 근로자성, 실질적 해임 여부에 따라 결론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범수
김범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대청 · 경기도 수원시
이 분야를 다루면서 느낀 점은, 연임 거부를 당한 분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근로자성이나 주주간 약정을 근거로 다툴 여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이라는 짧은 기한이 있으니, 의사록과 업무 지시 자료부터 확보하시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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