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줘야 하고, 집 안의 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임차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난감해하시는 임대인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돌려줄 돈은 마련해 두었는데 받을 사람이 없으니, 지연이자가 붙는 건 아닌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차인 실종 시 보증금 공탁입니다. 걱정되시는 부분을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행방불명되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은 법원 공탁소에 보증금을 맡기는 변제공탁(돈을 법원에 대신 맡겨 빚을 갚은 것으로 인정받는 제도)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이 수리되면 그 금액만큼 보증금 반환채무가 소멸하고, 이후의 지연이자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다만 꼭 기억해 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공탁을 했다고 해서 집을 곧바로 돌려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공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연락두절·소재불명 상태라면 '수령불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할 곳은 채무이행지 관할 법원의 공탁소입니다(민법 제488조). 보증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이행하는 지참채무이므로, 임차인의 주소지(주소를 알 수 없다면 최후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임대인 본인 주소지 공탁소에 신청했다가 다시 진행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류가 잘 갖춰져 있다면 신청 당일이나 1~2일 안에 수리되는 경우가 많고, 공탁 신청 자체에는 별도의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공탁으로 돈 문제는 정리되지만, 집 안에 남은 짐과 점유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임의로 문을 열고 짐을 치우면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명도소송(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법원 게시로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로 진행합니다. 판결까지 대략 4~6개월이 걸리며, 이후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하고 남은 유체동산은 보관 또는 매각 절차를 밟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흐름은 공탁을 먼저 해 두고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서로 맞바꾸듯 함께 이행해야 하는 관계)이므로, 공탁을 먼저 마쳐 두면 소송에서 이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