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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주택 임대차·전세·월세·보증금(전세사기 포함) 2026.11.17 조회 2

임차인 실종 시 보증금 공탁 방법, 연락 끊긴 세입자 보증금 돌려주는 법

김경진 변호사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줘야 하고, 집 안의 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임차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난감해하시는 임대인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돌려줄 돈은 마련해 두었는데 받을 사람이 없으니, 지연이자가 붙는 건 아닌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차인 실종 시 보증금 공탁입니다. 걱정되시는 부분을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 결론: 변제공탁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마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행방불명되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은 법원 공탁소에 보증금을 맡기는 변제공탁(돈을 법원에 대신 맡겨 빚을 갚은 것으로 인정받는 제도)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이 수리되면 그 금액만큼 보증금 반환채무가 소멸하고, 이후의 지연이자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다만 꼭 기억해 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공탁을 했다고 해서 집을 곧바로 돌려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증금 공탁의 법적 근거와 관할 공탁소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공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연락두절·소재불명 상태라면 '수령불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할 곳은 채무이행지 관할 법원의 공탁소입니다(민법 제488조). 보증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이행하는 지참채무이므로, 임차인의 주소지(주소를 알 수 없다면 최후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임대인 본인 주소지 공탁소에 신청했다가 다시 진행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증금 공탁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 첫째, 반환 의사 통지와 소명자료 확보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반송된 우편물·통화기록·문자 내역을 보관합니다. 공탁 원인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둘째, 반환할 금액 확정연체 차임, 미납 관리비, 원상복구비용 등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근거와 함께 정리합니다. 근거 없이 과도하게 공제하면 일부 공탁으로 보아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셋째, 공탁서 작성 및 제출공탁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탁원인 소명자료, 피공탁자(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준비합니다. 법원 방문 외에 대법원 전자공탁 시스템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넷째, 공탁금 납입과 통지수리 후 지정 은행에 공탁금을 납입하면 공탁소가 임차인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통지용 우편료로 수천 원 정도가 듭니다.

서류가 잘 갖춰져 있다면 신청 당일이나 1~2일 안에 수리되는 경우가 많고, 공탁 신청 자체에는 별도의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살펴봐야 할 상황

  • 임차인의 채권자가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압류해 두었다면 단순 변제공탁이 아니라 집행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이나 혼합공탁을 검토해야 합니다.
  • 행방불명 기간이 길다면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사라진 사람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사람) 선임을 청구하여(민법 제22조), 관리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을 인도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공탁 후 임차인이 나타나면 공탁소에 출급청구를 하여 보증금을 받아가게 됩니다.

실무 팁: 보증금 공탁과 명도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공탁으로 돈 문제는 정리되지만, 집 안에 남은 짐과 점유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임의로 문을 열고 짐을 치우면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명도소송(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법원 게시로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로 진행합니다. 판결까지 대략 4~6개월이 걸리며, 이후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하고 남은 유체동산은 보관 또는 매각 절차를 밟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흐름은 공탁을 먼저 해 두고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서로 맞바꾸듯 함께 이행해야 하는 관계)이므로, 공탁을 먼저 마쳐 두면 소송에서 이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김경진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 경험상 임차인이 연락두절된 사안에서는 공탁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다가 명도 단계에서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탁 원인 소명자료와 공제금액 근거를 처음부터 꼼꼼히 갖추고, 명도소송까지 함께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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