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비와 교육비로 1,500만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계약 당일에야 건네주었습니다.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상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가맹금 예치 제도와 반환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지급했다면,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요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첫째, 법적 근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6조의5는 가맹본부가 가입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등 이른바 예치가맹금을 직접 받지 못하고, 은행·우체국·보험회사 등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돈만 받고 사라지는 이른바 먹튀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둘째, 예치된 돈이 가맹본부에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가맹본부가 예치기관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예치기관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다만 그 전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거나 분쟁조정(공정거래조정원 등 제3기관을 통한 합의 절차)을 신청하면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른 반환 사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예외 상황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했다면 예치 의무가 면제되므로, 이때는 보험금 청구로 피해를 회복하게 됩니다. 또한 인테리어 공사비나 초도물품 대금은 원칙적으로 예치 대상이 아니어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로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환 금액도 계약기간, 경과기간, 위반 정도를 고려해 정해지므로 전액 반환이 늘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4개월의 요구 기간을 넘기면 이 조항에 따른 반환은 어려워집니다.
정리하면, 가맹금 예치 제도는 가맹점사업자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장치이고, 가맹금 반환 청구권은 위법한 계약 체결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두 제도 모두 기간 제한이 짧다는 점이 실무상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