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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업 · 공정거래·가맹·하도급·대리점 2026.11.18 조회 1

가맹금 예치 제도와 반환 청구,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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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배 변호사

Q.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비와 교육비로 1,500만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계약 당일에야 건네주었습니다.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상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가맹금 예치 제도와 반환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지급했다면,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요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 제도란 무엇인가

첫째, 법적 근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6조의5는 가맹본부가 가입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등 이른바 예치가맹금을 직접 받지 못하고, 은행·우체국·보험회사 등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돈만 받고 사라지는 이른바 먹튀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둘째, 예치된 돈이 가맹본부에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가맹본부가 예치기관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예치기관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다만 그 전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거나 분쟁조정(공정거래조정원 등 제3기관을 통한 합의 절차)을 신청하면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맹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 사유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른 반환 사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정보공개서 미제공정보공개서를 주지 않았거나, 제공 후 14일(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허위·과장 정보예상 매출액 부풀리기 등 허위·과장 정보가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경우
3
중요사항 누락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아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업 일방 중단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 요구)

반드시 알아야 할 예외

셋째, 예외 상황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했다면 예치 의무가 면제되므로, 이때는 보험금 청구로 피해를 회복하게 됩니다. 또한 인테리어 공사비나 초도물품 대금은 원칙적으로 예치 대상이 아니어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로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환 금액도 계약기간, 경과기간, 위반 정도를 고려해 정해지므로 전액 반환이 늘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4개월의 요구 기간을 넘기면 이 조항에 따른 반환은 어려워집니다.

가맹금 반환 실무 팁

  1. 정보공개서 수령일과 계약 체결일, 입금일을 증빙 자료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14일 계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2. 반환 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므로, 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해 요구 시점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3. 예치기관이 가맹본부에 돈을 지급하기 전에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 제기를 마쳐야 지급 보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4. 본사가 반환을 거부하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사소송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가맹금 예치 제도는 가맹점사업자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장치이고, 가맹금 반환 청구권은 위법한 계약 체결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두 제도 모두 기간 제한이 짧다는 점이 실무상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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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배 변호사의 코멘트
제 경험상 가맹금 분쟁은 법리보다 타이밍에서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치금이 본사로 넘어가기 전인 계약 후 2개월 안에 분쟁조정이나 소 제기를 해두어야 회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정보공개서 수령일이 불분명하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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