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성범죄 고소 사건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이분들의 질문은 대부분 하나로 모입니다. 누명은 벗었는데, 그동안 입은 피해는 어떻게 회복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무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대해 법적 근거부터 단계별 절차, 국가를 상대로 한 형사보상까지 체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 무고 피해는 크게 세 가지 층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피해입니다. 수사와 재판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 조사 출석으로 인한 휴업, 직장 내 징계나 해고로 인한 소득 감소가 대표적입니다.
둘째, 사회적 피해입니다. 성범죄 혐의는 고소 사실만으로도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평판이 크게 훼손되며, 혐의를 벗은 뒤에도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셋째, 정신적 피해입니다.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이르는 수사·재판 기간 동안 불면, 우울, 대인기피를 겪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무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한 행위) 책임과 민법 제751조의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에 근거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상대방이 고소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고소권 행사 자체를 보장하면서도, 고소인이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허위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고소한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이 요건을 입증하는 데 가장 강력한 자료는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 유죄 판결입니다. 다만 무고죄가 불기소되더라도 민사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는 별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무고죄는 형사재판 중 피해 배상을 함께 명하는 배상명령의 원칙적 대상 범죄가 아니어서, 당사자 간 합의된 배상액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민사소송이 주된 구제 경로가 됩니다.
| 손해 항목 | 주요 내용 | 입증 자료 |
|---|---|---|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진료기록, 수사 기간 |
| 적극적 손해 | 형사 변호사 비용 등 | 선임계약서, 영수증 |
| 일실수입 | 휴직·해고로 인한 소득 감소 | 급여명세서, 징계 자료 |
위자료는 무고의 경위, 수사 기간, 구속 여부, 사회적 평판 훼손 정도를 종합해 정해지며, 실무상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편차가 큽니다. 형사 변호사 비용은 사건 난이도에 비추어 상당한 범위 내에서 손해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고로 인해 구속되었던 경우에는 고소인에 대한 손해배상과 별개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판결한 법원에 청구하고, 구금 후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된 경우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구금 1일당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 이내에서 정해집니다. 또한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달라고 청구하는 명예회복 제도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허위 고소가 무고한 시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수사력을 낭비시킨다는 점을 인식해 무고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 위치정보, CCTV 등 디지털 증거가 늘어나면서 허위 진술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권 위축을 막아야 한다는 요청 역시 중요하므로, 법원은 앞으로도 고의·과실 요건을 엄격하게 따지는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무고 피해 회복의 성패는 허위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