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노동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바뀐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딱 1년 일하고 그만두면 연차가 몇 개입니까?" 과거에는 26일이 정답처럼 통용됐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1년 근속 후 퇴직 연차 문제는 이제 '며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됐는가'라는 하루 차이로 결론이 갈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확히 1년(365일)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끝나면 받을 수 있는 연차는 최대 11일입니다.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생기려면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즉 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법 구조부터 짚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어, 첫해에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같은 조 제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합니다.
과거 실무와 고용노동부 해석은 1년을 채우면 11일과 15일이 모두 발생해 최대 26일분의 연차미사용수당(쓰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받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2021년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전에 근로관계가 끝났다면 15일에 대한 권리도, 그에 대한 수당 청구권도 생기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결의 배경은 1년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였습니다. 계약기간이 정확히 1년이면 계약 만료와 동시에 근로관계가 끝나므로, 받을 수 있는 연차는 첫해 발생분 11일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판결 직후인 2021년 12월,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법 집행 기준이 되는 정부 해석)을 바꿨습니다. 1년 계약직은 최대 11일, 정규직이라도 1년 근로 후 그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15일이 발생한다는 것이 현재 기준입니다.
출근율 80% 이상, 개근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 계산입니다.
참고로 2018년 법 개정으로 첫해에 사용한 연차를 다음 해 15일에서 빼던 규정(구 제60조 제3항)은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366일째까지 근무했다면 11일과 15일은 별개로 계산됩니다.
미사용 연차는 퇴직 시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원칙적으로 1일 통상임금(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 임금 기준)에 미사용 일수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1일 통상임금이 12만 원이고 11일을 쓰지 못했다면 132만 원입니다.
첫째, 지급 시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멸시효입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이므로 제49조에 따라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셋째, 회계연도(1월 1일 기준) 방식으로 연차를 운영한 회사라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야 하는 것이 실무 기준입니다.
퇴직금과 혼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하므로 365일 근무로 충족됩니다. 반면 15일 연차는 366일째 근로관계가 필요합니다. 같은 '1년'이지만 요구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판례 정착 이후 분쟁의 초점은 '퇴직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로 옮겨갔습니다. 사직서에 적힌 날짜, 마지막 근무일과 근로관계 종료일의 구분, 계약서상 만료일 표기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하루 차이로 15일분, 금액으로는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이 달라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사용자 측도 계산이 단순해진 것은 아닙니다.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면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고, 2020년 개정으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이 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서면 통보 시기와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근로관계 종료일과 연차 발생 시점을 문서로 명확히 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