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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 명예훼손·모욕 2026.11.19 조회 1

게임 채팅 욕설 모욕죄 성립 기준, 귓속말과 닉네임만 있어도 처벌될까

김성관 변호사
법률사무소 화쟁 · 경기도 수원시

Q. 게임 중에 상대방이 채팅창에 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것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게임 채팅 욕설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욕설이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고소장을 냈다가 불송치(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는 결정)로 끝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대부분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가 빠진 경우입니다.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게임 채팅 모욕죄 성립 요건 3가지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온라인 공간이라도 정보통신망법에는 모욕죄 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형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게임 채팅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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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전체 채팅이나 팀 채팅처럼 여러 명이 보는 공간이라면 인정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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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욕설의 대상이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닉네임만 노출된 경우에는 그 닉네임이 바로 피해자라는 점을 주변에서 알아볼 수 있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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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적 표현구체적 사실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추상적·경멸적 표현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욕설, 부모 비하(이른바 패드립), 외모·장애 비하가 대표적입니다.

귓속말·닉네임 사건, 모욕죄 판단이 갈리는 지점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1:1 귓속말입니다. 둘만 보는 대화창은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문턱이 높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같은 내용을 전체 채팅이나 커뮤니티에 다시 올렸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둘째, 닉네임만 알려진 경우입니다. 무작위 매칭으로 처음 만난 유저끼리 닉네임만 보고 욕설을 주고받았다면 특정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반대로 길드원·지인과 함께 플레이 중이었거나, 방송 활동 등으로 닉네임과 실제 인물이 연결되어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표현이 거칠더라도 게임 중 순간적인 불만을 드러낸 수준이라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욕설에 똑같이 맞대응했다면 쌍방 고소로 번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게임 욕설 고소 전 실무 팁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사소송법상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증거 캡처: 욕설 문구, 상대 닉네임, 날짜·시각, 채팅 종류(전체·팀·귓속말)가 한 화면에 나오도록 저장합니다. 녹화 영상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 목격자 기록: 같은 판에 있던 유저들의 닉네임을 적어 두면 공연성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 신원 확인: 게임사는 개인에게 가해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게임사에 자료를 요청해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 처벌 수위: 초범의 단순 욕설이라면 수십만 원 수준의 벌금(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고, 별도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여러 명이 보는 채팅에서,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상태로, 경멸적 욕설을 들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요건 중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뒷받침할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김성관
김성관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화쟁 · 경기도 수원시
게임 욕설 고소 상담을 하다 보면 욕설 자체보다 특정성 입증에서 사건이 막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캡처를 남길 때 채팅 종류와 함께 있던 유저 닉네임까지 기록해 두시고, 고소기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사건 성립 가능성을 먼저 점검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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