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Q. 게임 중에 상대방이 채팅창에 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것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게임 채팅 욕설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욕설이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고소장을 냈다가 불송치(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는 결정)로 끝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대부분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가 빠진 경우입니다.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온라인 공간이라도 정보통신망법에는 모욕죄 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형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게임 채팅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1:1 귓속말입니다. 둘만 보는 대화창은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문턱이 높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같은 내용을 전체 채팅이나 커뮤니티에 다시 올렸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둘째, 닉네임만 알려진 경우입니다. 무작위 매칭으로 처음 만난 유저끼리 닉네임만 보고 욕설을 주고받았다면 특정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반대로 길드원·지인과 함께 플레이 중이었거나, 방송 활동 등으로 닉네임과 실제 인물이 연결되어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표현이 거칠더라도 게임 중 순간적인 불만을 드러낸 수준이라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욕설에 똑같이 맞대응했다면 쌍방 고소로 번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사소송법상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여러 명이 보는 채팅에서,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상태로, 경멸적 욕설을 들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요건 중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뒷받침할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