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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언론사와 포털 뉴스, 각종 플랫폼을 통한 기사 재생산이 일상화되면서 잘못된 보도 하나가 개인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은 매년 수천 건 규모에 이르고, 그중 상당 부분이 인터넷 기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한 번 게재된 기사는 검색 결과에 장기간 남기 때문에, 형사고소만으로는 이미 훼손된 평판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피해를 회복하는 직접적인 수단인 언론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은 보도 피해자에게 세 가지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보도를 바로잡는 기사를 내도록 청구하는 것입니다.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법을 어겼는지 여부)은 요구되지 않지만, 보도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은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보도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신의 입장(반박 주장)을 게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허위 입증 부담이 없어 상대적으로 인정 범위가 넓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사람이 이후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를 보도하도록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세 청구 모두 의견이나 논평이 아닌 사실적 주장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자의 평가나 비판적 해석 자체는 원칙적으로 정정보도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기사를 발견했다면, 남은 기간은 사실상 1개월뿐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이 기간을 놓쳐 언론중재법상 구제 수단을 쓸 수 없게 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언론사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청구하며, 대상 기사(매체명, 게재일, URL)와 정정·반론보도문 초안을 함께 제시합니다. 언론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수용하는 경우 협의를 거쳐 7일 이내에 게재해야 합니다. 다만 청구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거나,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의 불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언론사에 대한 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 비용은 없으며,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진행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확정판결에 준하는 합의)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합의가 안 되면 위원회가 직권조정결정을 내릴 수 있고,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측이 합의하면 중재를 선택할 수도 있으며,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정보도청구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청구는 가처분(신속한 임시 구제) 절차로 심리되며, 법원은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는 형법 제307조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 고소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절차는 가해자 처벌을, 정정보도·반론보도는 사실관계와 평판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두 절차는 별개이며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경우를 보면, 형사 결론이 나오기까지 수개월 이상 걸리는 사이 언론중재법상 청구기간이 지나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준비하더라도 정정보도 청구는 기간 내에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으로의 쟁점은 언론중재법의 적용 범위입니다. 언론사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포털)는 적용 대상이지만, 개인 유튜브 채널이나 SNS 계정은 일반적으로 언론중재법상 언론에 해당하지 않아 정정보도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삭제·임시조치 요청,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등 다른 수단을 조합해야 합니다. 보도 형태가 다양해질수록 피해자는 매체의 성격에 맞는 구제 수단을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