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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업 · 투자·벤처투자·스톡옵션 2026.11.19 조회 1

풋옵션 행사 분쟁, 투자 혹한기에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법적 쟁점

김
김우진 변호사

최근 투자사로부터 풋옵션 행사 통지를 받았다며 찾아오시는 창업자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투자계약서에 서명할 때만 해도 먼 훗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조항이 어느 날 내용증명 한 통으로 현실이 되면, 당혹스럽고 막막한 마음이 드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은 풋옵션 행사 분쟁이 왜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법적 쟁점이 숨어 있는지 차분히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투자 혹한기와 풋옵션 행사 분쟁의 증가

2021년 무렵 정점을 찍었던 벤처투자 시장은 이후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빠르게 위축되었습니다. 후속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고 상장(IPO) 일정이 뒤로 밀리는 기업이 늘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정해 둔 회수 수단을 꺼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투자 후 3~5년 안에 상장하거나 일정 매출을 달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해 둔 계약에서 그 기한이 도래하며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성실하게 회사를 운영해 왔는데도 시장 상황 때문에 목표를 이루지 못한 분들이 많아, 그 억울함을 충분히 이해하게 됩니다.

투자계약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약정)의 법적 성격

풋옵션이란 일정한 사유가 생겼을 때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 가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실무에서는 형성권(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생기게 하는 권리)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가 행사 의사를 통지하는 순간 주식매매계약이 성립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행사가격은 보통 투자원금에 연 6~10% 수준의 복리 이자를 더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이 10억 원이고 연 8% 복리로 4년이 지났다면, 매수해야 할 금액은 약 13억 6천만 원에 이르게 됩니다.

풋옵션 분쟁의 출발점은 언제나 계약서 문언입니다. 누가 매수 의무를 지는지, 어떤 사유가 행사 요건인지, 행사기간은 언제까지인지에 따라 결론이 전혀 달라집니다.

회사를 상대로 한 풋옵션과 주주평등원칙

투자자가 회사 자체를 매수 의무자로 정해 둔 경우에는 특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상법은 주주를 보유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주주평등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만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는 약정은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최근 그러한 차등 대우가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고 다른 주주들이 동의했다는 등 정당화할 사유가 있다면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기도 하여, 사안별 검토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면 상법 제341조에 따라 배당가능이익(회사가 주주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익) 범위 안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상환 역시 상법 제345조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적자 상태의 스타트업은 계약상 의무가 있더라도 실제 이행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창업자 연대책임, 어디까지 지게 되나

많은 창업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회사가 아닌 본인이 매수 의무자나 연대책임자로 지정된 경우입니다. 이해관계인(주로 대표이사인 창업자)이 개인 자격으로 풋옵션의 상대방이 되면, 회사의 재무 상태와 상관없이 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벤처투자 관련 법령과 표준투자계약서는 창업자의 연대책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점, 투자자의 법적 지위, 책임 제한 문구의 유무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풋옵션 행사 분쟁에서 살펴야 할 네 가지 지점

1
행사 요건
기한 도래, 진술·보장 위반 등 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실제로 충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행사기간
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의 행사는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으며, 행사 후 매매대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상법 제64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의무 주체
회사인지, 창업자 개인인지, 혹은 양쪽이 연대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4
가격 산정
이자율, 이자 기산일, 이미 지급된 배당금의 공제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 소송보다 현실적인 조정으로

투자 시장의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는 만큼, 풋옵션 행사 분쟁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흐름은 전면적인 소송보다는 분할 지급, 행사가격 조정, 구주 매각(세컨더리 거래) 연계 등 현실적인 해법을 찾는 방향입니다.

투자자 역시 회사가 무너지면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법적 쟁점을 정확히 정리해 두면 그것이 곧 협상의 지렛대가 됩니다. 결국 풋옵션 분쟁은 계약서 한 줄 한 줄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며, 그 해석이 회사와 창업자의 다음 걸음을 좌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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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변호사의 코멘트
제 경험상 풋옵션 분쟁은 통지를 받은 직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협상의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행사 요건 충족 여부와 의무 주체, 가격 산정 근거를 먼저 정리한 뒤 회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시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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