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명도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판결문만 있으면 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오늘은 승소 판결 이후 실제로 점유자를 내보내는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와 강제 이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판결만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셨다가 집행 단계에서 다시 1~2개월을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명도 판결만으로는 부족하고 집행관 절차가 필요합니다
승소 판결문(집행권원,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원을 갖춘 뒤, 관할 법원 집행관사무소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짐을 빼거나 잠금장치를 교체하면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도 강제집행의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58조는 부동산 인도 집행을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방식으로 규정합니다. 1심 판결에 가집행선고(판결 확정 전이라도 집행할 수 있다는 선언)가 붙어 있다면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문을 열지 않는 경우 집행관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잠긴 문을 열 수 있고, 제6조에 따라 성년 2명 또는 공무원·경찰관을 참여시킵니다.
목적물 소재지 관할 집행관사무소에 신청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송달증명원을 제출하고 접수비·계고 비용을 예납합니다.
3
계고
신청 후 약 1~2주 내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해 자진 퇴거 기한(통상 1~2주)을 고지하고 안내문을 부착합니다.
4
본집행
기한 내 퇴거하지 않으면 노무 인력을 동원해 짐을 반출합니다. 면적과 짐 양에 따라 다르나 아파트 기준 수백만 원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동산 보관·매각
점유자가 짐 수령을 거부하면 보관업체에 맡기고, 이후 유체동산 매각 절차로 처리합니다. 보관료는 월 단위로 발생합니다.
예외: 명도집행이 멈추거나 막히는 경우
첫째, 강제집행정지 —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담보를 제공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법원 결정으로 집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점유자 변경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제3자에게 점유가 넘어갔다면 그 사람에게는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아 다시 소송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있다면 승계집행문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야간·공휴일 집행 — 민사집행법 제8조에 따라 법원의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실무 팁: 명도집행 비용 회수와 협상
첫째,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경우는 계고 단계에서 점유자가 자진 퇴거하는 것입니다. 이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합의가 본집행 비용보다 저렴할 수 있으며, 합의서에는 퇴거일, 원상복구, 잔존물 소유권 포기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부담입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미지급 차임, 무단점유 기간의 부당이득(차임 상당액)과 함께 공제하고, 부족하면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다른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동산 보관이 길어질수록 보관료 부담이 커지므로 보관 직후 매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비용 관리의 핵심입니다.
👤
김우진 변호사의 코멘트
명도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판결보다 집행 준비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소 제기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두고, 계고 단계에서 합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집행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