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결론부터 말하면, 명예훼손 무혐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무고 역고소가 성립하려면 '무혐의'가 아니라 '허위 신고'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이 차이를 모른 채 감정적으로 역고소했다가 다시 혐의없음 결정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 구조로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A씨(34세, 대전 거주 회사원)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2,800만 원에 맡겼습니다. 입주 두 달 만에 욕실 누수와 타일 들뜸이 발생했고, 업체는 하자보수를 계속 미뤘습니다. A씨는 지역 온라인 카페에 하자 사진과 함께 공사 경과를 정리한 후기를 올렸습니다.
업체 대표 B씨(47세)는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는 A씨의 후기 외에, 같은 카페에 익명으로 올라온 '돈만 받고 잠적하는 사기 업체'라는 글까지 A씨가 작성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약 7개월의 수사 끝에 경찰은 두 부분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검찰에 넘기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를 했습니다. 후기는 사실에 기초한 소비자 정보 공유로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았고, 익명 글은 작성 계정과 접속 기록상 A씨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이제 B씨를 무고로 역고소하고 싶다고 합니다.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정형만 보면 명예훼손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 둘째,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일 것. 셋째,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 고소를 했다면 첫째 요건은 대부분 충족되고, 승부는 둘째와 셋째에서 갈립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혐의없음 결정은 '처벌할 만큼의 증거가 없다'는 의미일 뿐, '고소 내용이 거짓이다'라는 확인이 아닙니다. 또한 신고한 사실관계 자체는 맞고 법적 평가만 틀렸던 경우, 즉 '이 글은 명예훼손이다'라는 판단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면 허위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익명 글 부분은 사정이 다릅니다. A씨가 쓰지도 않은 글을 썼다고 신고한 것은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 자체가 허위입니다. 둘째 요건은 충족될 여지가 큽니다.
남는 쟁점은 B씨가 그것이 허위임을 알았느냐입니다. 무고죄의 고의는 확정적 인식뿐 아니라 미필적 인식(허위일 수도 있다고 알면서 감수한 경우)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B씨가 나름의 합리적 근거를 갖고 A씨를 작성자로 믿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정황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즉, 무고 역고소는 고소장 전체가 아니라 허위로 특정할 수 있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역고소를 서두르기 전에 원 사건이 확정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송치 취지와 이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가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검토됩니다. 검찰 불기소 처분이라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고, 이후 재정신청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 사건 결론이 바뀔 여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무고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원 사건 결과를 지켜보느라 처리를 보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고죄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서두를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불송치결정서(또는 불기소이유서)를 확보해 어떤 부분이 어떤 이유로 무혐의가 됐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본인 진술조서 등은 기록 열람·등사 신청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도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주의했으면 근거 없음을 알 수 있었는데 과실로 고소해 피해를 입혔다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인정 금액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위자료는 대체로 수백만 원 범위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수사 대응에 든 변호사 비용 일부가 손해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A씨 사례라면 후기 부분은 제외하고, 익명 글을 A씨 작성으로 단정한 부분에 한정해 무고 고소를 하면서 부당고소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하는 구조가 현실적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 고소 중 어느 문장이 거짓이었는가'에서 출발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