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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 수사·형사재판 절차(고소·수사·구속/보석) 2026.11.21 조회 2

피의사실 공표 피해, 수사기관 상대로 가능한 대응 방법 4가지

이환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우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직 경찰 조사 단계인데 제 직업과 혐의 내용이 기사에 그대로 실렸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흘러나온 것 같은데,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오늘은 상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인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와 그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소도 되기 전에 혐의가 언론에 알려지면 유죄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 가족, 사회적 평판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 경우 피의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결론: 피의사실 공표는 형사·민사·행정 대응이 모두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수사기관이 공소제기(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 전에 피의사실을 외부에 알렸다면 형사고소, 국가배상 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언론 정정보도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공개가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피의사실공표죄의 법적 근거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등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나 이를 감독·보조하는 자가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리는 것을 말하며, 특정 기자 한 명에게 전달한 경우라도 보도로 이어질 것이 예상되었다면 공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의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과 경찰의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은 원칙적으로 공소제기 전 사건 내용 공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위 규정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제한적인 공개를 허용합니다.

  •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이나 동종 범죄의 발생을 막을 필요가 있는 경우
  • 이미 잘못된 보도가 나가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오보 대응)
  •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 특히 요구되는 중대 사건

법원은 예외적 공개라 하더라도 공익 목적이 있을 것,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될 것, 공식 절차를 거칠 것, 피의자를 유죄로 단정하는 표현을 피할 것 등을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실명·얼굴·혐의를 단정적으로 노출했다면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대응 실무 팁

1
첫째, 증거 보존기사 원문, 게시 시각, 기사 속 '수사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등의 출처 표현을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기사는 수정·삭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둘째, 정정·반론보도 청구언론중재법상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셋째, 진정 및 고소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원칙적으로 인권침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공표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어 감찰 요청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넷째, 국가배상 청구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피의사실 공표 대응의 핵심은 빠른 증거 확보와 기간 관리입니다. 특히 본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표 문제 대응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므로, 각 절차가 본안 수사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환규
이환규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유한) 우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피의사실 공표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많은 분들이 본 사건 수사에만 집중하다 정정보도 청구 기간 3개월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보도를 확인한 즉시 기사 원문과 출처 표현을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수사 대응과 공표 대응을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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