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아직 경찰 조사 단계인데 제 직업과 혐의 내용이 기사에 그대로 실렸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흘러나온 것 같은데,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오늘은 상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인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와 그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소도 되기 전에 혐의가 언론에 알려지면 유죄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 가족, 사회적 평판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 경우 피의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수사기관이 공소제기(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 전에 피의사실을 외부에 알렸다면 형사고소, 국가배상 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언론 정정보도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공개가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등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나 이를 감독·보조하는 자가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리는 것을 말하며, 특정 기자 한 명에게 전달한 경우라도 보도로 이어질 것이 예상되었다면 공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의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과 경찰의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은 원칙적으로 공소제기 전 사건 내용 공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제한적인 공개를 허용합니다.
법원은 예외적 공개라 하더라도 공익 목적이 있을 것,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될 것, 공식 절차를 거칠 것, 피의자를 유죄로 단정하는 표현을 피할 것 등을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실명·얼굴·혐의를 단정적으로 노출했다면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피의사실 공표 대응의 핵심은 빠른 증거 확보와 기간 관리입니다. 특히 본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표 문제 대응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므로, 각 절차가 본안 수사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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