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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 폭행·상해·협박 2026.11.21 조회 0

운동 경기 중 부상 정당행위 판단 기준, 태클 한 번에 형사처벌될까

김
김우진 변호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조기축구회에서 10년 넘게 활동해 온 42세 회사원 A씨는 일요일 아침 친선경기 도중, 상대 팀 공격수 B씨(35세)의 돌파를 막으려고 슬라이딩 태클을 시도했습니다. A씨는 분명 공을 먼저 건드렸다고 생각했지만 B씨는 정강이뼈 골절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몇 주 뒤 A씨에게는 상해죄 고소 사실과 함께 치료비·휴업손해 등 약 1,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이 도착했습니다.

"공 차다 다친 건데 이게 범죄가 되나요?" A씨의 이 물음은 운동 경기 중 부상 정당행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라는,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법적 쟁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생활체육 확산이 불러온 경기 중 부상 법적 분쟁

국내 생활체육 참여 인구는 꾸준히 늘어, 정부 조사 기준으로 주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국민이 60%를 넘어섰습니다. 축구·풋살, 농구, 야구뿐 아니라 주짓수, 복싱 같은 격투 종목 동호회도 빠르게 늘었습니다.

참여 인구가 늘어난 만큼 분쟁도 늘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과거에는 "운동하다 다친 것"으로 넘기던 사고가 이제는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치료비 부담이 커지고, 경기 영상이 남아 있어 책임을 따지기 쉬워진 환경도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 중 부상과 정당행위의 법리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정당행위(형식적으로는 범죄 요건에 해당하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처벌하지 않는 행위)라고 합니다. 운동 경기 중 신체 접촉으로 상대방이 다친 경우, 법원은 이 사회상규 조항과 함께 형법 제24조의 피해자의 승낙(피해자가 법익 침해에 동의하면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원칙)을 함께 고려합니다.

논리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축구, 럭비, 격투기처럼 신체 접촉이 예정된 경기에 참가한 사람은 그 경기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범위의 부상 위험을 스스로 받아들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 승낙은 무제한이 아니며, 경기 규칙과 해당 종목의 성격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운동 경기 중 부상 정당행위 판단 기준 4가지

1
경기 규칙 준수 여부규칙을 지켰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경기 중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반칙만으로 곧바로 정당행위를 부정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위반의 정도와 고의성공과 무관하게 상대의 다리를 겨냥한 태클, 경기가 중단된 뒤의 가격처럼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행위는 사회상규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경기의 성격과 위험 수준타격 자체가 목적인 복싱·격투기와 신체 접촉이 부수적인 배드민턴·골프는 허용 범위가 다릅니다. 프로 경기와 동호인 친선경기에서 요구되는 주의 정도도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부상의 정도와 예견 가능성타박상·염좌 수준을 넘어 골절이나 영구 장해가 생겼다면, 그 결과가 통상 예견 가능한 범위였는지와 행위 당시 주의를 다했는지가 엄격하게 따져집니다.

정리하면, 법원은 "규칙 안에서, 경기에 통상 수반되는 방식으로, 예견 가능한 범위의 결과"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크게 벗어나면 정당행위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정당행위가 부정될 때의 형사·민사 책임

정당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고의 여부와 결과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집니다.

상해죄(형법 제257조)고의로 상처를 입힌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 후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상처 없이 유형력만 행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고의 없이 부주의로 다치게 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역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형사책임과 별개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도 문제됩니다. 민사에서는 형사보다 낮은 수준의 과실만으로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역시 위험이 따르는 경기에 스스로 참여했다는 점이 고려되어, 과실상계(피해자 측 사정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나 책임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A씨 사건으로 본 경기 중 부상 분쟁의 전망

A씨 사안으로 돌아가 보면, 슬라이딩 태클 자체는 축구에서 허용되는 기술입니다. 쟁점은 태클의 방향과 시점입니다. 공을 향했는지 상대의 발목을 향했는지, 공이 이미 발을 떠난 뒤였는지가 핵심입니다. 공을 향한 정상적인 태클 과정의 부상이라면 정당행위 또는 과실치상 수준에서 논의될 여지가 크지만, 뒤에서 양발로 들어간 위험한 태클이었다면 상해죄 성립이 본격적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경기 영상, 심판 판정,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앞으로 이 분야의 판단은 더 정교해질 전망입니다. 경기 영상 촬영이 일상화되면서 고의성을 판단할 자료가 풍부해졌고, 동호회 단위의 상해보험 가입과 자체 안전 규약 마련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운동을 즐기는 입장에서는 규칙을 지키는 것이 곧 가장 확실한 법적 보호막이라는 점, 그리고 경기 중 발생한 부상이라고 해서 모두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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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변호사의 코멘트
경기 중 부상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결론을 가르는 것은 반칙 여부 자체보다 행위의 방향과 고의성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직후 경기 영상과 목격자 연락처부터 확보하시고,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섣불리 고의를 인정하는 표현은 피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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