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가정폭력 재범은 초범과 완전히 다른 궤도로 진행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은 재범에 대해 보호처분 취소, 형사처벌 전환, 양형 가중 등 여러 단계의 불이익을 두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처음이라 보호처분으로 끝났으니 두 번째도 비슷하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이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래 8가지 항목을 하나씩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범 가중처벌 핵심 체크리스트
1
보호처분 기간 중 재범이면 보호처분이 즉시 취소된다
가정폭력처벌법 제46조에 따라, 보호처분 이행 기간 중 다시 가정폭력을 저지르면 법원은 기존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검찰에 송치합니다. 이 경우 이전 행위까지 포함해 형사재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
형법상 누범 가중 규정 적용 여부를 확인하라
형법 제35조 누범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장기(상한)를 2배까지 가중합니다. 초범 때 벌금형이었다면 누범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징역형 집행 이력이 있다면 상한이 2배로 뜁니다.
3
양형기준상 "동종 전과"는 가중인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서 가정폭력 관련 동종 전과는 명시적 가중인자로 분류됩니다. 폭행죄 기본 양형 범위가 벌금~징역 6개월이라면, 동종 전과 1회만으로도 징역 4개월~1년 6개월 구간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4
접근금지명령 위반 재범은 별도 범죄로 가산된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에 의해,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재범 폭행 자체의 형량과 별개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산됩니다.
5
상해 수준이 올라가면 특수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재범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형 자체가 상향됩니다. 단순 폭행에서 특수상해로 죄명이 바뀌면 최소 징역 1년 이상 구간이 됩니다.
6
재범 시 구속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다
초범 가정폭력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재범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와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기 쉬워 구속영장 청구 확률이 현저히 올라갑니다. 실무상 재범 사건의 구속 비율은 초범 대비 3~4배 높다고 봅니다.
7
피해자 합의가 있어도 재범은 감경 폭이 제한적이다
초범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로 기소유예나 보호처분에 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범은 검찰 단계에서부터 "합의만으로 종결 불가" 방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법원도 합의 사실을 참작하되 감경 폭을 크게 줄입니다.
8
수강명령·이수명령 불이행 이력은 추가 불이익이 된다
초범 때 부과된 수강명령(40시간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재범 시 법원은 이를 "개선 의지 부재"로 판단합니다. 재범 양형에서 집행유예 대신 실형을 선택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재범 판단 기준 시점, 정확히 알아야 한다
"재범"의 기산점은 범행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누범 가중은 형 집행 종료일 또는 면제일로부터 3년을 봅니다. 보호처분 중 재범은 보호처분 결정일부터 이행 완료일까지가 기준입니다. 단순히 "전에 한번 걸린 적 있다"가 아니라, 정확한 시점과 전과 유형(벌금·징역·보호처분)에 따라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전과 기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특히 주의할 점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재범은 "한 번 더 맞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트랙으로 전환되는 문제입니다. 초범 때 받았던 보호처분, 상담명령, 접근금지 등의 이행 기록이 모두 재범 양형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또한, 재범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과거 112 신고 기록, 응급실 진료 기록, 보호처분 이행 보고서 등이 일괄 수집됩니다. 증거의 양과 질이 초범과는 비교할 수 없이 두꺼워지므로, 사실관계 다툼의 여지도 좁아집니다.
재범 가중처벌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재 자신이 어떤 법적 위치에 있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조성배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래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 경험상 가정폭력 재범 사건은 초범과 달리 보호처분 전환이 거의 불가능하고, 실형 선고율이 눈에 띄게 높습니다. 특히 접근금지명령 위반이 동반된 재범은 경합범 처리로 형량이 급격히 올라가므로, 수사 초기부터 정확한 전과 분석과 방어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이 어려워지니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