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차장인 피고인이 단기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손을 잡아당겨 손등에 입을 맞추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피고인에게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96%와 사고 동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의복 안으로 손을 넣어 성적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한 차례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었던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24km를 운전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강제추행을 한 사실로 벌금 400만원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한 재범 사례로, 벌금 1,4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 강제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호텔 앞 도로에서 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2627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고인은 과거 2회의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에서 다시 운전하여 징역 1년에 3년간 집행유예,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같은 학교 동아리 모임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