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주점에서 19세 피해자의 얼굴, 어깨, 팔을 만진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3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전과가 두 차례 있었던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2016년 서울 관악구 아파트 앞 노상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02% 상태에서 0.5km 정도 운전한 사안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제추행 사건(2016고단4071)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2년을 부과하고, 2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다시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과 더불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문제된 사건으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에서 3km 가량 운전하였고 2건의 음주운전 벌금 전력과 1건의 무면허 전력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벌금 1회)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53%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한 판결입니다.